사회정책
교육부 "엄정 대응"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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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배웁니다"…대교, 창립 50주년 맞아 기념 페이지 열어
대교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성장 스토리와 다음 50년을 향한 브랜드 방향을 공유하고자 홈페이지 내 창립 기념 페이지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페이지 전면에는 대교의 교육 철학을 집약한 슬로건과 엠블럼이 공개됐다. 대교는 새로운 슬로건 '당신을 배웁니다'에 가르치는 기업을 넘어 고객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고객과 함께 배우며 성장했다는 의미를 담았다. 앞으로도 고객을 깊이 이해하는 기업으로서 배움의 가치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50년의 여정' 섹션에는 창립 이후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와 함께 성장한 대교의 발자취를 담았다. 공문수학에서 시작해 눈높이·써밋·차이홍·솔루니 등 주요 학습 브랜드를 통해 이룬 성장의 역사와 트니트니와 키즈스콜레 등 영유아 서비스로 배움의 대상을 확장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시니어 서비스 브랜드 대교 브레인 트레이닝과 대교뉴이프를 론칭하고 반려동물 브랜드 하울팟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최근의 도전도 소개한다. 함께 공개된 50주년 엠블럼은 사람과 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상징하는 붉은 원에서 출발해 사각형과 별빛 모양으로 확장되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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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불예방 합동기동단속 돌입…산림분야 전 기관 참여 선제 대응
산림청은 오는 5월15일까지 전국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 본청과 소속기관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현장 대응에 나선다. 최근의 산불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산림 주체가 힘을 모은다. 단속은 기관별 관할 구역과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오후 2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 유발 행위이다.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방문, 캠페인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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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10만원 지원
전남 나주시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생 1인당 1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나주시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일인 3월3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1회 지급되며 나주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지급한다. 나주시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 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학부모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통해 신청받으며 신청은 대상 학생의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보호자가 할 수 있다. 나주시는 다음 달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학부모에게 선정 안내 문자 발송 후 나주사랑상품권을 모바일 또는 지류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앱 'chak'을 통해 다음 달 30일까지 지급되며, 지류 상품권은 오는 5월29일까지 학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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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가동…수출입기업 긴급 지원
관세청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 물류 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를 가동하며 관세, 통관·물류 전반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이지만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부담 상승 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중동 수출물품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이 한국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더라도 입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화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24시간 통관 지원 아래 유턴화물을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출신고 후 중동지역으로 출발하지 못한 선적 미이행 건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 30일인 수출이행기간(수출신고 후 적재기간)의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상황 관련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오류점수 및 법규준수도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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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기 국가교육의 방향성 점검한다…국교위, 포럼 개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국가교육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전환 시대 국가교육 비전 포럼은 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시대적 통찰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핵심 화두를 제시할 수 있는 각계의 석학을 모시고 진행하는 전문가 의견 수렴의 첫 단추이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 확산이 산업·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가운데 'AI 전환 시대'의 본질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가교육 정책 전반에 반영해야 할 원칙과 고려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이번 포럼을 통해 AI 전환기 국가교육의 방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AI 전환 시대에 대한 이해 및 AI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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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 개최
제주경찰청이 지난 5일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고평기 제주청장을 비롯해 제주 향토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진영마트의 양인준 회장, 정태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회장이 출연한 1000만원의 기금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지정 기탁돼 범죄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양 회장은 이번 기탁 외에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고 청장은 "범죄피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픔으로, 양인준 회장님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가가 선뜻 내밀어 주신 도움의 손길은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며 "경찰의 역할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는 데 있다.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경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에게 공감과 신뢰받는 제주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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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과, '목소리'로도 확인한다…'음성 지원 서비스' 도입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를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음성 변환 기술(TTS)을 도입해 해당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번에 도입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현재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대해 음성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앞장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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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KMI과 취약계층 180명 무료 건강검진 지원
서울시복지재단은 KMI한국의학연구소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130명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장애인 50명 등 총 180명을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을 무료로 지원한다. 검진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외에도 추가 비용이 드는 14~17개 항목이 포함된 종합검진으로 제공된다. 검진은 오는 6월까지 광화문, 여의도, 강남에 위치한 KMI 서울센터 3곳에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 검사와 함께 초음파 검사, 정신·인지 기능 평가 등이 포함된 '화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받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흉부 X선 검사, 동맥경화 검사, 골밀도 검사, 복부 및 갑상선 초음파 등 정밀 검사를 포함한다. 또 성별에 따른 특화 검사로 유방암 검사와 자궁·전립선 초음파 검사 등이 제공되며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검사도 진행된다. 서울시복지재단과 KMI한국의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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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이전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소통 광장'으로 문 열다
"시민과 교육이 만나는 마루가 되길. "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문을 연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로비에 들어서자 시민들이 남긴 메모들이 눈에 띄었다. 통창으로 햇빛이 쏟아지는 로비 한가운데에는 작은 나무가 서 있고 시민들이 그 앞에서 교육청에 바라는 점을 적은 메모를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있었다. 백화점을 연상시키는 높은 천장과 사방으로 트인 공간은 공공청사라기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머무는 '광장'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숙원 사업이었던 신청사 이전이 17년 만에 이뤄졌다. 새 청사는 '개방과 소통'을 핵심 콘셉트로 설계돼 시민과 학생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지정 좌석을 없애고 자율좌석제를 도입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업무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용산구 후암동 신청사를 언론에 공개했다. 신청사는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 3만9937㎡다. 청사 옆 별도 공간에는 지상 2층, 528㎡ 규모로 어린이집도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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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늘리려는 정부, 난처한 지자체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돌봄'을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한다. 통합돌봄 대상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에서 2030년에는 몸이 불편한 모든 사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돌봄, 방문재활·병원동행까지 확대=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3단계'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지자체가 전담인력을 꾸려 기존에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주는 것이다. 오는 27일 본사업이 전국에 시행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도입기로 기존 30종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한다.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라도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이다. 재가의료서비스 확대,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한도 확대,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 확충 등 기존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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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부자 600명 날벼락...사랑의열매, '주민번호' 10개월간 공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가 고액 기부자 6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자료는 약 10개월 동안 공개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4월 공식 홈페이지에 '2024년도 결산 자료'를 공지하면서 20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부액이 담긴 PDF 파일을 업로드했다. 고액 기부자 명단은 통상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거쳐 공개해야 하지만 이번에 게시된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 문제의 파일은 약 10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었으며, 사랑의열매는 전날 저녁 신고를 받고 이를 인지한 뒤 해당 자료를 삭제했다. 현재 개인정보가 노출된 기부자들에게는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현재 신속 대응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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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도·시군 공조 핵심현안 행정 집중"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핵심 현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고, 교육 지원 확대와 봄철 안전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18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가 참여했고 서민 자녀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경남도 교육지원바우처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도와 18개 시군은 지원 대상 범위와 바우처 사용처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무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도민연금 가입자 추가 모집 방안도 협의했다. 경남도는 더 많은 도민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별 추가 예산 확보와 행정적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져 도와 시군은 '봄철 산불 방지 및 대응 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불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을 전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의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