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6 국정감사]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고위공직자도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은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서도 매년 임직원들의 거래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본부 임직원 개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포함) 보유 및 거래 제한 규정'이 없고, 실태점검도 하지 않고 있었다. 국민연금 운용본부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나 직무상 이점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할 위험이 있어 국내외 개별 주식, 파생상품, 주식 관련 채권 등을 본인 명의로 매매할 수 없다. ETF(상장지수펀드)의 경우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근무시간 중 거래도 불가능하다. 공단은 매년 운용본부 임직원뿐 아니라 감사실, 준법지원실, 국민연금연구원과 그 배우자, 미성년 직계비속의 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2020~2025년 6월)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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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발전소 위험지역 점검, 로봇이 맡는다
한국남부발전은 삼척빛드림본부가 로봇기업 라이온로보틱스와 발전소 특수환경에 적합한 4족보행로봇 개발과 현장 실증을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4족보행로봇 개발은 발전소 내부의 작업자 안전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설비구역의 점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4족보행로봇은 발전소 내 분진·수분·고온 등 열악한 환경과 계단·요철·장애물이 있는 설비구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하며 설비를 점검할 수 있다. 장시간 운용이 가능한 배터리와 고도화된 보행·제어기술을 적용해 고위험 구역의 설비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도록 제작한다. 삼척빛드림본부는 로봇을 석탄취급설비와 옥내저탄장 등 작업자 접근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 우선 투입해 설비점검 성능과 현장 적용성을 검증한다. 작업자의 위험지역 노출을 최소화하고 설비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사람 중심의 발전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임경규 삼척빛드림본부장은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도록 발전소 현장에 최적화된 기술을 확보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발전소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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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학당부터 이화여고까지…정동 밤길 밝혀 야간경제 살린다
서울 중구는 정동에 있는 근현대 건축물 19곳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서울 대표 야간 명소이자 빛의 명소로 육성한다고 8일 밝혔다. 정동이 간직한 고즈넉한 분위기는 살리면서 역사건축물의 개성과 이야기를 조명으로 돋보이게 하고, 보행환경도 함께 개선해 밤에도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야간 산책명소로 가꾼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정동제일교회와 덕수궁 중명전, 옛 러시아공사관을 비롯해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국립정동극장, 신아일보 별관, 이화여고·예원학교 돌담길 등 정동 곳곳의 역사·문화시설과 가로공간 등 19개소다. 구는 지난 3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사업 추진의 구심점이 될 '정동 경관개선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었다. 협의체에는 총 26개의 기관과 주민과 상인 대표가 참여한다. 이날 김길성 중구청장을 비롯해 황선엽 서울정동협의체 위원장(구세군역사박물관 관장), 윤의식 정동길 상인 대표, 강우종 소공동 주민자치위원장, 남술진 중구 통장협의회장 등 정동 일대 주요 시설 관계자와 주민·상인 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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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풍납토성서 '2026 달빛 속 문화유산 여행' 개최
서울 송파구는 오는 11~12일 풍납백제문화공원 일대와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2026. 달빛 속 문화유산 여행'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풍납동 토성은 백제가 처음 도읍을 정한 곳이자 한성백제의 중심지로 평소에는 주민들이 산책하는 장소로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조명과 공연, 체험을 더해 밤에만 볼 수 있는 풍납동 토성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인다. 11일 저녁 7시 풍납백제문화공원 잔디광장에서 야간 경관조명을 켜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영화와 애니메이션 음악을 금관 앙상블 연주로 만나는 클래식 공연과 송파산대놀이, 사물놀이 등의 전통공연이 이어진다. 12일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 명창이 '춘향가'를 선보이는 '달빛가락 한마당'이 준비된다. 문화해설사와 함께 한성백제 왕도길을 걷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풍납백제문화공원부터 동성벽공원까지 투어를 완료하면 행사 기념품을 증정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일상에서 문화유산을 즐기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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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렌·프랑스 향수 만든다…서초구,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행사
서울 서초구는 청년의 날을 기념해 반포한강공원 피크닉장과 예빛섬 야외무대 일대에서 '2026년 제3회 서초 청년 FESTA × 한불수교 140주년 페스티벌 Bonjour, Fete!' 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구 대표 청년 축제다. 올해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단체 '에임 아츠앤컬쳐'와 협업해 반포한강공원을 무대로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기념 공연을 마련했다. 행사 당일 낮 12시부터 반포한강공원 피크닉장에서는 한국·프랑스·청년을 주제로 한 체험부스 18개가 운영된다. 프랑스 문화 체험존에서는 △ 나만의 향을 만들어보는 '프렌치 퍼퓸 만들기' △ 프랑스 대표 디저트 '마들렌 꾸미기' △ 베레모와 의상으로 파리지앵이 되어보는 '포토체험' △ 몽마르트 거리의 분위기를 담은 '캐리커처' △ 마르세유 타로·점성술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 문화 체험존에서는 △K팝 아이돌 스타일을 경험하는 'K뷰티 스타일링' △전통과 MZ세대의 취향이 만난 '자개 키캡 키링 만들기' △달콤한 전통간식 '오란다 만들기'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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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실도 입원료 전액 보상"…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확대
앞으로 학교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과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해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학교안전공제와 국민건강보험의 일반병실 기준이 달라 2·3인실 입원 시 보상에 차이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3인실을 일반병실로 인정하지만 학교안전공제에서는 상급병실로 분류해 4인실 기준 입원료만 지급했다. 이에 따라 2·3인실 이용자는 발생한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안전공제의 일반병실 기준을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2인 이상 병실'로 확대했다. 앞으로 학교 안전사고 피해 학생과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해도 입원료 전액을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우수상(5위)을 받은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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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기다린 '사회연대경제기본법'...현장이 꼽은 '진짜 과제'는
12년 간 표류했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갔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시행령 설계와 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공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은 후속 절차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결실을 맺게 됐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부처별로 추진돼 온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사회연대금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현장에서는 기본법 제정을 반기면서도 단기간의 성과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주민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조직을 만들고 신뢰를 쌓아 사업을 안착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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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인구전략위로 확대…인구 예산 사전협의권 갖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오는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인구정책의 범위를 이주민, 인력 활용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히고,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과 우선순위를 협의하는 권한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과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명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각 정부부처는 내년부터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은 인구전략위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대상 범위는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인구전략위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기준이 되는 예산 규모 등은 하반기에 결정된다. 인구전략위는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해 설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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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내년 9월까지 진상규명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6일 종료 예정이었던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해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1년 이내 활동을 마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활동 종료 시점을 내년 9월 16일로 명시했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연장되면서 피해자 권리 구제 기간도 함께 늘어난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내년 3월 16일에서 2028년 3월 16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기한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내년 9월 16일에서 2028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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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AI로 직접 행정서비스 개발…정부, 'AI 정부 실험실' 확대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현장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검증된 성과를 조직이 책임지고 활용·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활성화 및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발표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의 후속 대책으로, 공무원의 AI 직접개발을 인재 양성부터 개발환경, 보안·품질 검증, 업무 적용, 범정부 확산, 성과보상과 면책까지 하나의 정책체계로 연결한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우선 2030년까지 AI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형 인재인 'AI 챔피언'을 전체 행정·공공기관 직원의 약 2% 수준인 2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I 정부 실험실'도 현재 인터넷망 중심에서 업무망으로 확대하고 AI 코딩 도구와 개발환경,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직접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동시 이용 가능 인원은 현재 200명 수준에서 내년 6000명으로 늘린다. 공공데이터와 행정서비스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MCP(Model Context Protocol·AI가 데이터·시스템과 표준 방식으로 연동하는 프로토콜) 등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해 공무원이 필요한 기능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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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민원공무원 자살예방 대책 마련…'긴급 직무휴지' 신설
정부가 경찰·소방공무원과 민원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첫 범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무원과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지원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을 위한 범정부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가칭)'을 제정해 기관별 건강·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도 현재 11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한다. 또 자살 등 중대한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행안부는 반복적이거나 특이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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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드론 활용 선제적 예방치안활동 전개
전남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가 지난 2월 드론팀을 공식 출범한 이후 드론을 활용한 선제적 치안활동을 전개하며 현장 안전 확보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순찰대는 기존 순찰차와 도보 중심의 지상 순찰에서 드론을 활용해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공중에서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는 '지상·공중 입체순찰'을 추진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 △재난취약지역 점검 △대규모 행사 안전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치안'에서 '위험요소를 먼저 찾아 제거하는 예방치안'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담양군에서 귀가하지 않은 실종자의 동선을 CCTV를 통해 파악하고 드론 수색을 통해 담양호 상류지역에서 숨져있는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하는 등 실종자 수색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장마철 목포시, 신안·영암·무안·함평군 등의 산사태·낙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업해 서해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 순찰차와 드론을 함께 운용하는 지상·공중 입체순찰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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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표 '벽깨기' 본격화…"지자체와 뜨거운 연애 하겠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학교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깨는 '벽깨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뜻을 모아달라.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9일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열릴 '벽깨기 협약식' 취지와 계획을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시장·군수,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다. '벽깨기'는 도교육청이 지역과 손잡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물리적·제도적 경계를 허물자는 뜻을 갖고 있다. 안 교육감은 시흥시의 야간 학교 주차장 개방, 파주시의 무상 등하교 버스(파프리카), 수원시의 빈 교실 리모델링(청개구리 연못)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안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 협력이 필수"라면서 "지자체가 학교 부지에 수영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산 원동초를 협약 장소로 선정한 이유 역시 수영장 복합시설 운영 사례를 단체장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