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대신, 19~39세 전체 청년의 취업·주거 등 실질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정책에 재원을 집중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청년배당'으로 처음 도입된 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됐다. 현재 도내 31곳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윤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상임위에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재석 의원 32명 중 민주당 의원 18명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모두 반대했다. 시가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에서 다시 표결을 거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대상은 새만금 산업 경쟁력 강화와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조성 중인 새만금신항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이다. 해당 부지는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의견을 제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개시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총 7차례 심의와 1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3개 시·군과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접 지역과의 연접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군산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민형배 시장 1호 지시인 '실효성있는 민생경제대책' 시행과 필수 현안사업을 반영해 3458억원이 늘어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22조3504억원)보다 1. 6% 증가한 22조6962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2739억원(1. 5%)이 증가한 18조4803억원, 특별회계는 562억원(2. 1%)이 증가한 2조7839억원, 기금은 157억원(1. 1%)이 증가한 1조4770억원을 편성했다. 전남광주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100억원 △중소·소상공인 금융기관 대출 이자지원과 상생보험 지원 20억원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가축 시설개선에 9억원을 편성했으며 △중증환자 병원간 이송체계 구축 4억원 △농수축산식품 수출 확대와 소비촉진 17억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3억원 △금융 취약계층 이자 지원 사업비 19억원 등을 반영했다. 농수축산업 분야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원 △농경지 배수개선 76억원 △가축백신 지원 23억원 △수산물 신규 수요처 발굴 15억원 등을 편성했다.

한국전력이 7일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인 345kV 신고창변전소 부지로 전북 고창군 성송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약 3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이 사업은 성송면 주민의 자발적인 유치 의지에 힘입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345kV 신고창변전소는 전북 지역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력망 연결과 국가기간 전력망 보강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전력설비다. 하지만 그동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조차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전은 기존의 지자체와 반대대책위 중심의 소통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했다. 특히 사업대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변전소의 기능과 필요성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의 발전을 고려해 입지 선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성송면 역시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변전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7일 국회를 찾아 교통망 확충과 복지 재정부담 완화, 개발규제 개선 등 남양주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및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기준 완화 등 5대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최 시장은 먼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 지원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 노선 D·E·F·G의 남양주 연결과 지하철 3·6·8호선 연장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목포대 총학생회는 권범석 총학생회장이 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평가와 관련해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검증을 촉구하며 옛 전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목포대 총학생회는 "이번 평가는 단순한 대학 간 경쟁이 아니라 전남 도민의 생명과 의료 접근성, 서남권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적 사안이다"며 "불과 1. 30점 차이로 수십 년간 이어진 전남 의대 유치의 방향을 결정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와 검증 과정은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학생회는 정부를 향해 △평가기준 및 점수 산정 근거 공개 △심사위원 구성과 전문성 검증 △교원 확보계획 평가 근거 공개 △의대·대학병원 부지 건립 일정 재원조달 및 교육병원 운영계획 현장 검증 △절차상 하자 확인 시 재심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권 총학생회장은 "우리는 목포대를 무조건 선택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다시 검증하라는 것이다"며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학생과 지역민은 근거를 듣고 받아들일 것이나,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난다면 재검토와 재심사는 선택이 아닌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고 강조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7일 고양꽃전시관에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고양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유치운동에 돌입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국제기구 유치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인 시민 주도 조직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김미수 고양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관내 기관장, 시민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행사 1부에서는 고양연구원 안지호 연구위원이 'UN 글로벌 AI 허브 고양시 유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민 시장과 김 의장, 시·도의원 등이 유치 염원을 담은 서명에 동참했다. 2부에서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유치 방향과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위원회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10만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 주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민 시장은 "국제기구 유치를 먼저 제안한 것도 시민이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도 시민"이라며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출범은 유치가 행정의 목표가 아니라 고양시민 전체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동서대학교가 '2026 독일 레드닷 어워드'(Red Dot Award)에서 최고상인 'Best of the Best' 2편과 'Winner' 1편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동서대는 12년간 모두 48개(Best of the Best 7개, Winner 41개)의 레드닷 어워드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 BEST OF THE BEST에 선정된 'McDonald's Fake Meal'(조수민·찬미에체리툰·임진슬·박효경·조수영·최성혁) 작품은 위기 상황에서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일상적인 맥도날드 앱 주문을 구조 신호로 전환한 앱 기반 솔루션이다. 작품 'No Take'(한유진·이미주·이지영·이예원·이예지·이은서·김호연·최성혁)는 사용기한이 지나도 외형상 변화가 거의 없어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운 의약품의 문제에 주목한 패키지 디자인 솔루션이다. 개봉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No Take란 문구가 뜬다. Winner 작품 'Bite Care'(김성은·김민경·정아현·김병찬·고연수)는 강아지 장난감에 센서를 적용해 타액 속 요소·나트륨·칼륨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앱으로 전송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알려주는 솔루션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연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에 매년 3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되면서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 감축 기조와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8년부터 등굣길에 태그한 교통비 연 16만원 지원━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추진위원회(추진위)는 2028년부터 원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버스·지하철 교통비를 연 16만원 한도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이라면 소득 요건 등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2028년에는 고3 학생만 교통비를 지원받지만 점진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2029년에는 고1~3 학생, 2030년부터는 중1~3 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간 지원 대상자는 2028년 6만7477명에서 2029년 19만2103명으로 늘고 2030년에는 35만5902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SNT다이내믹스와 SNT모티브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폴란드 키엘체(Kielce)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26)에 공동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MSPO 2026 참가로 글로벌 공동 기술마케팅을 강화하고 NATO 방산시장으로의 K방산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SNT다이내믹스는 △다목적전술차량(MPV) 탑재형 120㎜ 박격포체계 △3포열 20㎜ 원격사격통제체제(RCWS) △1500~1700마력급 중(重)전차용 국산 파워팩 △12. 7㎜ K6 중기관총 등을 전시한다. MPV 탑재형 120㎜ 박격포체계는 기존 120㎜ 박격포체계의 성능은 유지하면서 기동력과 방호력을 향상한 수출형 무기체계다. 유연한 체계구성으로 NATO 국가들의 전장환경 및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3포열 20㎜ RCWS는 차륜형 120㎜ 박격포체계, 무인전투수상정 등 지상 및 해상의 유·무인 복합체계(MUM-T) 플랫폼에 적용가능한 무기체계다. 표적 자동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준혁 국회의원, AP Korean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어교육 세계화와 AP Korean 도입을 위한 전략 로드맵 세미나'를 개최했다. AP(Advanced Placement)는 대학 수준의 과목을 고교에서 미리 이수하고 대학 진학 시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AP Korean이 도입될 경우 글로벌 한국어 교육의 제도적 저변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병선 AP Korean 사무총장의 추진 경과 보고에 이어 장태한 교수가 AP Korean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 발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해외 한국어 교육 여건, 표준 교육과정 수립, AI·디지털 기반의 학습 환경 조성 및 국내외 기관 간 협력 체계 등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AP Korean 도입이 한국어 학습의 위상을 끌어올릴 핵심 열쇠라는 점에 공감하고, 단계별 전략 수립과 지속적인 국제 공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국내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 적응 지원뿐 아니라 AI·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해외로 넓혀갈 방침이다.

계명대학교 계명-목요철학원은 오는 10일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목요철학 인문포럼' 강연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간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다시 묻다'를 대주제로, 12월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립 범어도서관 김만용·박수년홀에서 진행된다. 상반기 포럼이 종교와 동서양 사상가들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보편적 의미를 다뤘다면, 하반기는 근대 사회 전환기를 배경으로 개인의 이성과 자유, 실존적 삶에 집중한다. 볼테르, 흄, 피히테, 쇼펜하우어, 소로, 헤르더, 셸러, 키에르케고르, 니체, 야스퍼스, 사르트르 등 근현대 철학사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의 담론이 차례로 다뤄진다. 10일 하상복 목포대 교수의 '볼테르: 이성과 관용은 인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강준호 경희대 교수(흄), 백훈승 전북대 명예교수(피히테), 박찬국 서울대 명예교수(쇼펜하우어), 정회성 인하대 교수(소로), 안성찬 전 서울대 교수(헤르더), 조정옥 성균관대 초빙교수(셸러), 김용일 계명대 명예교수(키에르케고르), 정낙림 경북대 교수(니체), 이기흥 원광대 교수(야스퍼스), 변광배 철학아카데미 이사(사르트르)의 강연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