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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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하루 끝 큰 위로"…서울지하철공사, 우수 승무원 간담회 개최
출·퇴근길 승무원의 따듯한 안내방송에 시민들 "지친 하루에 위로됐다" 감사 인사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로부터 100건 이상의 칭찬 민원을 받은 우수 승무원들을 초청해 '센츄리 클럽'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센츄리 클럽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남긴 칭찬 민원 100건 이상을 달성한 승무원들에게만 가입 자격을 부여한다. 공사는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따뜻한 서비스를 실천해 온 승무원들을 격려하고, 고객 응대 노하우, 안내방송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107건의 칭찬 민원을 받은 안도현 주임은 열차 운행 중 고객의 안전을 세심히 살피는 동시에 따뜻한 응원의 안내방송으로 칭찬 민원을 받았다. 한 시민은 "동작역에서 이촌역 사이에 들은 응원 멘트 덕분에 따뜻한 퇴근길이 됐다"라고 민원을 남겼다. 102건의 칭찬 민원을 받은 홍철기 주임은 승객의 하루를 다독이는 방송으로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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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역의사제 포함 27~31학년도 의대별 학생 정원 통지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역 의과대학의 2027~2031학년도 학생정원이 기존 사전배정 발표와 동일하게 통지됐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학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사전 통지하고 대학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26일 배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32개 대학에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통지했다. 앞으로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 뒤 4월 중 정원이 확정된다. 대학은 5월 내 학칙을 개정하고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6월까지 제출받는다. 컨설팅을 실시해 필요시 보완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해 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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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경영 투명성 강화·전력 안정공급 비상경영
출자사 임원 직무감사, 연료 수급·대체 연료 확보 등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출자사 KOSPO영남파워 관련 의혹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와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경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출자사 임원을 대상으로 직무감사를 지시하고 사적 이익 편취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조사와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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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 보고회 개최
"중장기 발전 위한 투자 방안 지속 모색" 경북 영양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성과 점검 및 투자전략 설정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22년부터 4년간 추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추진 실적, 성과 및 집행 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군수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선 투자사업별 추진 실적 및 성과분석, 2027년 투자 방향 설정,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책 제언 등의 보고와 논의가 펼쳐졌다. 영양군 지방소멸 대응 16개 기금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청년창업 지원, 영양 빛깔찬일자리센터 증측, 영양 체류형 전원마을 조성, 정주형 작은농원 조성, 스마트영농지원센터 건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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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값 안 올라요"…중동발 수급 불안에 선 긋는 경기 지자체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주원료인 폴리에틸렌(PE) 등 원자재 수급 우려가 확산하며 '사재기' 조짐이 보이자 경기도와 시군이 "재고 물량이 충분하고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26일 경기도와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경기도 내 종량제봉투 재고량은 3700만장 이상이다. 이는 도민 전체가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며, 도내 2만8000여개 판매소가 보유한 자체 재고를 합치면 유통 가능 물량은 훨씬 늘어난다. 도는 최근 일부 지역의 품귀 현상을 원료 부족이 아닌 '심리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사재기'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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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소상공인 대출지원 2조7000억원으로 확대"
골목형 상점가 500개소로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가 발표 서울시가 중동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지원을 늘리고 10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상공인 힘보탬 박람회'에서 "시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 대출지원 자금을 2조7000억원으로 확대해 현장 숨통을 틔워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 4명 중 1명은 소상공인이거나 소상공인의 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며 "전체 사업체의 94%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서울 경제의 '실핏줄'이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실핏줄이 건강해야 온몸에 생기가 돌 듯이 여러분이 활짝 웃어야 서울의 민생경제도 비로소 살아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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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베트남 교육부 산하 CIED와 글로벌 인재 양성 MOU
공학·메디컬 분야 중심으로 국제 교육 협력 확대 가천대학교가 지난 25일 교내 글로벌센터에서 베트남 교육부 산하 CIED(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김상혁 가천대 국제교류처장과 판 탄 빈 CIED 부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교 졸업생 대상 가천대 학부 진학 및 한국어 어학연수 지원 △베트남 대학 졸업생의 가천대 대학원 진학 지원 △베트남 주요 대학과의 추가 교육 협력 모델 구축 △기타 교육 및 국제교류 활동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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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는 장비빨" 경과원, KTR 참여로 '연구장비 2300종' 확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6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과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 신규 주관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문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장비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분석과 인증까지 연계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고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연구개발 부담을 줄이고 기술사업화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비 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지원 연계를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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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 교원창업 3개사 공식 출범...산학협력 새 지평 연다
유태정·최준구·이영신 교수 창업...실무 중심 비즈니스 모델 구축 극동대학교가 교원창업 기업 3개사를 공식 출범시키고 대학-기업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원의 연구 역량과 교육 성과를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은 창업기업과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학생 참여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교육-연구-창업'이 선순환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유태정 교수의 AQup(AeroXR) △최준구 교수의 DSP Pad △이영신 교수의 WonAroma / Droply v.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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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청년·활동작가 협업 기획전시 '붉은 돌, 유리 바다' 개최
인천도시공사(iH)는 오는 27일부터 5월31일까지 근대건축문화자산 2호 '백년이음'에서 인천지역 청년·활동작가와 협업한 기획전시 '붉은 돌, 유리 바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청년·활동작가 7인이 참여해 인천과 개항장, 근대건축문화자산 등을 각자의 시선으로 탐구하고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명 '붉은 돌, 유리 바다'는 근대건축문화자산의 상징인 붉은 벽돌과 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인천 앞바다의 풍경을 의미한다. △회화 △설치 △공예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시의 시간성과 공간적 특성을 입체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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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중동 전쟁 피해기업에 최대 5억 '저금리 융자' 시행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26일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열린 경기도 긴급대책회의 이후 마련된 조치다. 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위기에 놓인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동에 현지법인(지점)이나 공장을 뒀거나, 2025년 이후 해당 지역과 수출입 실적이 있는(또는 예정된) 도내 중소기업이다. 해당하는 중동 지역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예멘 총 14개국이다. 호르무즈 해협 인접 8개국과 기타 중동 지역 6개국으로 구분되며 앞으로 정세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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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우수기관 장관 표창 수상
수질악화 원인 규명·맞춤형 대책 수립' 높이 평가 경북도는 26일 제21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유역 단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속적인 수질 개선과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도는 그동안 낙동강유역의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와 수질 개선 정책 추진을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안정적 운영과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 내 오염원관리 강화, 과학적 수질관리 기반구축, 관계기관 협력, 단위유역 정밀원인분석 등을 통해 단위유역 내 수질악화 원인을 규명하고 맞춤형 대책 수립으로 수질 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