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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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영국 로버트고든대 교수와 새만금 'AI·로봇+해양수소' 협력 모색
국립군산대가 영국 로버트고든대학교(Robert Gordon University)의 제임스 은주구나 교수를 초청해 첨단산업 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7월 국립군산대가 'G-Seed 프로그램'으로 로버트고든대를 방문한 이후 양측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성사됐다. 은주구나 교수는 복합재료와 해양·해저 구조물 안전 분야의 권위자로, 현재 로버트고든대 국립해저센터(National Subsea Centre) 연구혁신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본용·김선영·박현범(기계공학부), 이대용(풍력에너지학과), 조한규(인공지능융합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교수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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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은 최원용 평택시장…"버스 증차·노선 확충 지원 요청"
지난 7일 면담서 편하G버스 신설·6801번 증차 등 4개 대중교통 현안 협의 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이 지난 7일 경기도 대중교통 관련 부서를 찾아 시내·광역버스 확충 및 노선 개편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면담에서는 △2027년 '편하G버스' 노선 신설 △2027년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내버스 신설 △6801번 광역버스 증차 △시내버스 노선 사업계획 변경 협의 등 4개 핵심 안건을 다뤘다. 최 시장은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이 지속 중인 평택시의 대중교통 수요를 설명하며,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6801번 광역버스의 증차 및 배차 간격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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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원도심 정비사업 지원…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협력"
부천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 현장 점검…방음벽 제도 개선 결실 고속도로 소음·조망권 갈등 해소…부천시, 적극 행정으로 정비사업 물꼬 경기 부천시가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 방음벽 설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7일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역인 원종동 영동주택과 고강동 한일빌라 현장을 찾아 방음벽 설치 현황과 주거환경 개선 실태를 점검했다.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지(총 9곳)는 소음 문제와 더불어 공항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물 높이 규제, 사업부지 내 방음벽 설치 시 저층 가구의 조망·채광 침해 문제 등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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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옥 시흥시의장 "수용지구 기업·예술인 애로 해소 적극 도울 것"
시흥시의회, 지역 음악인·수용지구 기업인 연속 간담회 예술인 무대 참여 확대·3기 신도시 수용 공장 이주 대책 등 현안 논의 경기 시흥시의회가 지역 문화예술계와 개발 사업 수용지구 내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6일과 7일 한국음악협회 시흥시지부, 시흥광명수용지역내 제조업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차례로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6일 열린 한국음악협회 시흥시지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지역 음악인의 시 주관 공연 참여 확대, 전국 음악콩쿠르 운영, 지역 내 공연 공간 활용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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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협력 파트너' 서울-호주 NSW, '외로움 해소' 정책 교류
서울시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친선결연 35주년을 맞아 도시정책 교류를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을 소개하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을 활용해 서울과 호주 시민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행사를 제안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마거릿 비즐리 NSW주 총독을 만나 관광·경제·비즈니스와 교통·인프라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NSW주는 1991년 친선결연을 맺었고, 2017년에는 투자와 핀테크·바이오테크 등 창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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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3명 부산미용기능경진대회서 네일 최고상 수상
박민서·이예림-부산시장상, 김소연-국회의원상 경남정보대는 글로벌K뷰티학과 학생 3명이 '2026 부산 미(美)아트 페스티벌 제12회 부산미용기능경진대회'에서 네일 부문 부산시장상과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 창작아트 및 살롱 패디아트 종목에 출전한 글로벌K뷰티학과 네일아트 전공 학생 중 박민서 학생과 이예림 학생이 대회 최고상인 부산시장상을 받았다. 김소연 학생도 뛰어난 작품 완성도를 인정받아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박세희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오랜 시간 땀 흘려 준비한 노력이 큰 성과로 이어져 뜻깊다"라며 "다양한 현장 실습과 대회 출전 지원으로 K네일 산업을 선도할 실무형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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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전면 확대'…금액·사업 분야 제한 없애
'1만명 평가위원 풀' & '3중 관리 시스템'으로 유착 차단·전문성 강화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서비스'를 모든 협상계약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서비스 이용 대상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협상계약으로 제한됐다.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금액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액과 사업 분야에 따른 제한을 없애고 모든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협상계약 전체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은 물론 연구용역, 지역축제·행사용역 등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모든 협상계약에서 조달청의 평가위원 풀과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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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시도하면 '펑'…아주대, 그래핀 활용 '복제 무력화' 보안 소재 개발
아주대학교는 김장환 첨단신소재공학과 교수팀이 충남대학교 진형민 교수팀과 공동으로 해킹이나 복제를 시도하면 스스로 보안키를 바꿔 무력화하는 '침해 반응형 물리적 복제방지'(PUF)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물리적 복제방지 기술(PUF)은 반도체나 나노 소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작위 미세 구조를 활용해 고유한 보안키를 생성하는 하드웨어 보안 기술이다. 지문처럼 소자마다 구조가 달라 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나노 가공 기술 발전으로 소자를 뜯어 내부 구조를 정밀 분석해 복제하는 해킹 기법이 등장했다. 공격자가 소자를 분해해도 보안키가 그대로 유지되는 기존 PUF의 취약점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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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전국체전 대비 도내 숙박·식품업소 선제 점검 완료
숙박업소 32곳·식품판매업소 109곳 집중 점검…개막 전까지 상시 점검 지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16일~22일)를 앞두고 도내 숙박업소와 식품판매업소 14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해 지난 8월1일부터 이번달 5일까지 '건전한 유통·위생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수사관 4개조 15명(제주 3개조 10명, 서귀포 1개조 5명)의 전담 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상권과 선수단 숙소 인근의 숙박업소 32곳, 식품 판매업소 10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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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경남대표도서관 알마티한국교육원에 도서 기증
500권 한국교육원 도서관에 비치 한국문화 확산 기여 경남도의회 한·중앙아시아 친선의원연맹과 경남대표도서관이 카자흐스탄 알마티한국교육원에 한국어 도서 500권을 기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박인 회장을 비롯한 경남도의회 대표단과 성수영 경남대표도서관장, 김홍환 한국교육원장이 참석했다. 한국교육원의 도서 지원 요청에 경남대표도서관과 협력해 도서 목록을 협의하고 선정했다. 기증 도서는 한국어 학습자와 고려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국교육원 내 도서관에 비치했다. 기증 도서는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등으로, 문학·역사·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담았다. 학습자들이 수업 외에도 한국어로 책을 읽고 한국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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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안양천 국가정원 추진 동력 확보…시민 93% "긍정적"
이용 증가 기대 83%·참여 의향 84%…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반영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의견 담아 안양천을 대표 국가정원으로 육성" 경기 광명시가 안양천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향후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키는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확인하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18일부터 28일까지 시민 2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양천 지방정원 인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2376명)가 국가정원 발전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시는 현재 경기 안양·군포·의왕시와 함께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향후 서울 금천·구로·양천·영등포구 등 안양천을 접한 8개 지자체와 연계해 안양천 일대를 광역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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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노조 "감사원 주의 처분인데 부정수급 낙인…강력 대응"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환수 주장에 반발…법률 자문서도 '기지급액 환수 근거 없음' 확인 "정당한 근로 대가 왜곡 좌시 못해"…공사 노조, 정치권 주장에 맞불 경기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최근 시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시간외근무수당 및 단체상해보험료 환수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명예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사 노동조합은 8일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수당 환수를 지속 촉구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정당한 근로 대가를 왜곡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공사는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관련 지적 사항 및 최종 처분 내용을 시의회에 설명했다. 법률 및 노무 자문 결과 기지급된 수당과 보험료에 대한 환수 근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