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근식 "학생 교통비 지원"공식 출마-민주진보 진영 오는 18일 1차 투표 결과 발표 보수진영 윤호상 교수로 후보 단일화..."학교안전·사교육비 감축" 80만명 유초중고 학생의 교육 정책을 주도할 서울시교육감 레이스 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보수진영에서는 빠르게 단일화를 이룬 가운데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이르면 오는 18일 단일후보가 확정된다. 8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임기 안에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이루겠다"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비, 급식비, 방과 후 교육비, 돌봄비를 포함한 표준교육비의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서울시교육감 집무가 정지됐다. 그는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전면 지원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100% 무상화 추진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1교실 2교사제 단계적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정 예비후보는 "새로운 정부 하에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서울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하면서 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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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기간 일부 탐방로 통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다음 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제되는 탐방로는 안성탐방지원센터~동엽령(4. 4km)·송계사~백암봉(6. 5km) 등 완전 통제 8개 구간, 인월담~설천봉(5. 1km)·향적봉~영각탐방지원센터(17. 5km) 등 부분 통제 2개 구간이다. 부분 개방 탐방로는 설천봉~향적봉(0. 6km)·구천동탐방지원센터~백련사~향적봉(8. 5km) 2개 구간이며, 완전 개방 탐방로는 덕유대자연학습장~안심대(3. 3km)·황점~삿갓재(3. 4km)·서창공원지킴터~안국사(3. 8km)·신양담~백련사(1. 4km) 4개 구간이다. 이와 함께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제 탐방로 출입 등 출입금지 의무 위반은 50만원 이하, 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은 200만원 이하 등이다. 이재문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산행 전 국립공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개방 탐방로를 확인 및 이용하고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흡연, 취사, 소각행위 금지 등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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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운영대학 선정...연 6억 국고 지원
계명대학교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운영대학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계명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연간 6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받는다. 사업은 지원약정 체결일부터 2027년 2월까지 1차로 운영되며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사업 수행 대학은 연간 1500명(지역 청년 750명 포함)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는 청년의 취업 의지와 준비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한다. 계명대는 '회복-탐색-준비-연결'로 이어지는 4단계 구조를 기반으로 △심리·정서 회복 상담 △직무 탐색 워크숍 △이력서·면접 클리닉 △기업 매칭 및 추천채용 연계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별 맞춤 설계로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학생부총장 직속 기구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이하 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센터는 교내 진로·취업 지원 기능을 통합 관리하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역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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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이어 양자까지…정부 '양자클러스터' 유치 도전
경기도가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양자클러스터 기획연구' 공모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본격적인 양자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의 기술, 산업, 거버넌스 기반을 선제적으로 파악, 확보하기 위한 기획연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양자컴퓨팅, 통신, 센서, 소부장, 알고리즘 분야의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는 기술 거점과 수요 거점을 자율적으로 연계해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된다. 도는 양자 팹과 성균관대학교, 한국나노기술원 등 연구기관이 위치한 기술 거점인 동시에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인프라가 위치한 수요 거점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한 양자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넘어 경기도 주력 첨단산업의 양자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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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등산에 봄을 알리는 변산바람꽃과 복수초 개화 시작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25일 무등산에 변산바람꽃(사진)과 복수초 개화 소식을 알렸다. 변산바람꽃은 한국 특산종으로 이른 봄 숲속 그늘진 곳에서 피어난다. 잔설을 뚫고 피어나는 노란 꽃잎인 인상적인 복수초도 어느새 봄소식을 알리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에서는 다음 달부터 노루귀, 현호색, 털조장나무 등 다양한 봄꽃들을 만나볼 수 있다. /사진제공=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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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서울캠퍼스,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가 지난 24일 교내 문화예술관 계당홀에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1052명, 석사 184명, 박사 93명,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35명 등 총 1364명이 학위를 받았다. 졸업생과 가족을 비롯해 김종희 상명대 총장, 김영준 서울캠퍼스 부총장, 이명완 총동문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학위수여식은 △식전행사 △개회사 △국민의례 △애국가제창 △학사보고 △축사 △시상식 △학위증서수여 △축하행사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식전행사에서는 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김효은씨의 캘리그라피 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상명대 천안캠퍼스 학위수여식은 같은 날 오후 2시 천안캠퍼스 계당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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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화순 광역철도, 통합특별시 최우선 현안 추진
전라남도가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교통 분야 최우선 현안으로 삼아 국가철도망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가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역 생활·경제권 형성을 뒷받침할 전략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국교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가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 특례를 담아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광역철도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나주 광역철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하도록 중앙정부,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최근 제기된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도 노선을 신청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두 시·도가 공동 협의 절차에 따라 추진한 사안으로,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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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키링 갖다대면 장학자료 바로…서울 초등교사, 자료 접근 쉬워진다
앞으로 서울 초등교사는 NFC(근거리무선통신) 키링을 스마트폰에 갖다 대기만 하면 장학자료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책, 공문 중심으로 제공되던 초등 장학자료를 교사가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복잡한 자료 탐색과 반복적인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연구에 즉시 활용 가능한 장학자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전환을 추진했다. 장학자료를 '찾아보는 자료'에서 '바로 쓰는 자료'로 바꾸자는 취지다. 디지털 장학자료는 초등 디지털 도서관인 '서울 핸디 엘리(Seoul Handy Elli)'에서 제공된다.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별도 절차 없이 접속 즉시 자료를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서울 핸디 엘리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탐구 질문으로 설계하는 수업·평가 도움자료' 등 다양한 초등 장학자료가 탑재돼 있으며, 앞으로 발간되는 자료도 e북 형태로 순차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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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성수동은 누구의 공인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MZ핫플레이스' 서울 성수동이 선거판의 핫플로 떠올랐다. 죽어가던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에 정보기술(IT) 스타트업부터 예술가·비영리단체·소셜벤처들이 터를 잡고, 청년들이 오가면서 회색빛 공장지대의 인상이 바뀌었다.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수동 변화의 첫 단추를 20년도 넘은 '오래된 행정'에서 찾는다. 2003년 서울시는 '뚝섬 경마장'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서울숲을 조성하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5조원대로 추정된 천문학적인 부지 매각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118만㎡(35만평) 규모의 숲을 만들겠다는 결정이었다. 2005년 서울숲이 문을 열자 주말마다 연인들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모여들었다. 대중 사이에서 성수동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5년가량 지난 뒤다. 오 시장은 최근 북콘서트에서 "성수동 1가 6번지가 내 고향"이라며 "2010년 IT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성수동 빅뱅'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준공업지역이던 성수동에 산업적 콘셉트를 부여하고,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 기능을 끌어들여 주중 인구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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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전 카드 꺼낸 정부…'5극 3특' 균형 대한민국 속도낸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이 초광역 산업 인센티브 정책과 맞물리며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 산업·행정·재정 정책과 결합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5극 3특은 수도권을 포함한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별자치권을 축으로 국토 구조를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5극'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등 권역별 초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산업·교통·교육 기능을 집적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역별로 반도체, 미래차, 우주항공, 수소 등 전략 산업을 특화 배치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3특'은 강원·전북·제주 등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자치입법권과 재정·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이양하고 규제 완화 폭을 넓혀 지역 주도의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행정통합, 특별자치권 확대, 재정 특례 설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추진 중이다. 행정통합특별법 역시 초광역 행정체계 구축의 한 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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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생산자물가 0.6% 상승… 5개월째 오름세
국내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도 확대됐다. 다만 소비자물가로의 파급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 6%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 9% 상승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소비자물가에 일정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부문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1. 4%)과 축산물(0. 9%) 가격상승으로 전월 대비 0. 7% 올랐다. 공산품은 1차금속제품(3. 0%)과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 8%) 등이 오르며 전월 대비 0. 6%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2. 6%)가 올랐으나 폐기물수집운반처리(-3. 2%)가 내려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서비스부문은 금융·보험서비스(4. 7%)와 운송서비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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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섭 대상 어디까지?… 판단 돕는 '전문가 위원회' 설치
하청 노조가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 사용자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설치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노사갈등을 중재하는 현장 상생교섭컨설팅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세부내용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시행령과 함께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 △현장 상생교섭컨설팅 추진 등으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기존에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여건 등에 원청기업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더라도 하청 노동자는 원청을 대상으로 권리요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동자라 해도 원청이 지배력을 갖고 있으면 교섭요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근로자 기본권을 강화하는 조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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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13세'… 촉법소년 연령하향, 국민의견 듣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지속 시도하는 가운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예방책이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오후 원 장관 주재로 공론화 관련 긴급 내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논점, 공론화 방식 등이 논의됐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말한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를 보고했다. 이 차관은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약 70년간 유지됐지만 제도 악용사례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지난해 형사 미성년자(10~13세) 범행건수는 1만1677건에서 2만1000여건으로 약 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범행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