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2026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30%를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분기별로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불가피한 폐업으로 소득이 단절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 지원은 시작월로부터 최장 5년(60개월)간 유지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상시근로자를 두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단, 배우자가 상시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이중 가입된 상태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 누리집을 통해 대표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일부 구간이 유실돼 통제됐던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탐방로 9. 2km 전 구간 복구 공사를 마치고 오는 11일 전면 개통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탐방객 안전 확보와 산사태 재발 방지를 목표로 복구 공사에 돌입했다. 훼손된 사면 경사를 완화하고 자연석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꽂아쌓기' 방식을 적용해 시설 안전성을 강화했다. 계곡 가장자리 호안시설에는 주변 자연석을 활용한 공법을 도입했다. 돌과 돌 사이를 와이어로 연결해 유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돌 뒤쪽에만 콘크리트를 타설해 집중호우를 견디도록 설계했다. 기존 자연 경관도 최대한 유지하도록 했다. 시공은 서울 우면산 산사태 복구 등 재해복구 노하우를 갖춘 산림조합중앙회가 맡았다. 탐방로 개통에 앞서 안전 점검과 환경 정비를 마쳤다. 연인산도립공원 직원들이 직접 계곡에 투입돼 수해로 남은 철사와 콘크리트 잔해물 등 7t가량을 수거했다. 방문객은 탐방안내소를 기점으로 소릿길을 거쳐 명품계곡길 종점까지 이어지는 편도 9.

지난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피해가 집중돼 정부의 선제적 근로감독과 피해구제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자는 3만684명으로 2024년 2만2648명보다 8036명, 35. 5% 증가했다. 체불액은 같은 기간 1078억원에서 1548억원으로 470억원, 43. 6% 급증했다.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2024년 1조9425억원에서 지난해 2조6억원으로 약 3. 0% 늘어났다. 전체 체불액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5. 5%에서 지난해 7. 7%로 2. 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자는 1만3936명, 체불액은 754억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피해 노동자가 1만1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의 체불액이 719억원으로 가장 컸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최근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27개사로 구성된 'K농기자재 시장개척단'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파견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현지에서 전략세미나와 수출상담회를 진행했으며, 참가기업들은 498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남아는 K 농기자재 수출 유망시장으로 꼽힌다. 국산 농기자재에 대한 현지 인지도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북미·유럽보다 운송 거리가 짧아 비료·농약처럼 물류비 비중이 높은 품목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공사는 상담회에 앞서 참가기업이 현지 정책과 유통구조,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상담 전략에 반영하도록 현지 정부 및 관계기관 등을 초청해 '농기자재 전략세미나'를 열었다. 연사들은 정부 정책과 시장 동향, 현지 유통 채널과 농장 수요 등을 공유했으며, 참가기업들은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박준혁 아성공정 대표는 "세미나를 통해 서류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현지 유통구조와 인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바이어의 관심사를 사전에 파악해 상담 전략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가 시행 중인 철도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각종 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10일까지 옥정~포천선 1·2·3공구와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6개 공구를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사전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사전점검에서는 비상연락망과 비상대책 수립 여부, 침수 등에 대비한 자재와 소방 자재 확보 상태, 교통정체 대비 시설 조치, 일기예보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배수시설과 장비·자재 관리 상태를 비롯해 공사장 주변 지반과 안전시설 상태를 살핀다.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추석을 앞두고 건설근로자 임금과 각종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하도급업체가 공사 진행분에 대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살피고,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시민 아이디어와 참여 속에 민선9기 시정슬로건을 '가치 있는 고양, 같이 가는 고양'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20일부터 9월4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18건의 시민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시민투표를 통해 후보작 5건을 선정한 뒤 지난 4일 타운홀 미팅 현장투표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시민 참여로 최우수작을 결정했다. 최우수작인 '가치 있는 고양, 같이 가는 고양' 제출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우수상에는 '꿈꾸는 고양, 함께할 고양', '도약의 중심, 글로벌 고양', '시민과 함께 내일을 여는 고양', 'PLAY 고양, FLY 고양' 등 4건이 선정돼 각각 2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최종 후보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인상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15명에게는 장려상이 수여되며 각각 5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618건의 시민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최종 선정까지 전 과정을 시민과 함께 완성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선정된 슬로건이 민선9기 정책과 미래 비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시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연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에 매년 3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감축 기조와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8년부터 교통비 연 16만원 지원=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28년부터 원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버스·지하철 교통비를 연 16만원 한도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이라면 소득요건 등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2028년에는 고3 학생만 교통비를 지원받지만 점진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2029년에는 고1~3 학생, 2030년부터는 중1~3 학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간 지원 대상자는 2028년 6만7477명에서 2029년 19만2103명으로 늘고 2030년에는 35만59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는 QR코드만 찍으면 이용할 수 있게 공사 관할 전 역사에 지하철 물품보관함 이용자를 위한 웹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물품보관함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뒤 웹 이용을 선택하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시민이나 일회성 이용자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이용화면과 현장 안내문도 정비해 처음 이용하는 시민도 이용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기존 '또타라커' 앱과 웹 서비스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또타라커 앱을 활용해 보관함 공유와 역 간 물품 전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보관함 공유서비스는 물품보관함에 맡긴 물품을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전달서비스는 물품보관함에 맡긴 물품을 다른 역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이다. 공사 측은 해당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원규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기존 앱에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더해 지하철 물품보관함의 활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과 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들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한 원내대표에게 △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재원 분담 체계 마련 △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사 대표자들은 안정적인 교통 복지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무임수송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복지 제도이지만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관련 손실액은 7754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2%를 차지한다.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양수산부와 105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국내 항만배후단지 최초로 '부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스마트물류시스템 전환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정책·예산을 지원하고, BPA가 기업선정과 사업관리를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물류 자동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BPA는 △소기업 분야 3개사 △혁신분야 2개사 등 모두 5개사를 선정해 2028년까지 3년간 △AI △자동화 △통합플랫폼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물류설비·시스템 도입비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소기업 분야 기업당 14억원, 혁신분야 기업당 31억5000만원이다. BPA는 이달 사업공고와 설명회를 거쳐 10월 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협약 체결 후 하반기부터 선정 입주기업의 스마트물류 전환사업을 추진한다. 송상근 BPA 사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예산 지원으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스마트물류 전환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실시설계와 연내 우선 시공분 착수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예비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날 기본설계도서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접수하고 설계심의 등 후속 절차를 이행에 나섰다.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는 지난 3월9일 건설공단이 개최한 현장설명회 이후 착수해 6개월 만에 완료한 상태다. 접수한 기본설계도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공법. 장비 및 공정 계획 등 설계 적정성을 검증·심의한다. 설계심의 이후에는 실시설계 신속 착수, 연내 우선 시공분 착공 등에 나서며 2035년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본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다.

조용호 경기 오산시장이 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이하 세교3지구)에 대한 자족용지 확대와 광역교통망 확충 등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조 시장은 김종욱 오산시의회 의장과 함께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세교3지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조 시장은 "과거 세교 1·2지구 조성 당시 지적됐던 과도한 임대비율, 자족용지 및 교통망 부족 문제를 세교3지구 개발에서는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시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자족시설용지 확대 △총사업비 대비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20% 반영 △분양주택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비율 상향 등이다. 현재 국토부가 발표한 세교3지구 내 자족용지는 30만9000㎡ 규모다. 시는 오산이 경기 남부권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면 해당 용지를 3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도 요구했다. 타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사업비 비율이 평균 15~20% 수준인 반면, 세교3지구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