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올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평상·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경작 등 각종 무단 점용 행위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점용시설이 집중호우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해 재난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공공 공간의 사유화로 이어져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정비를 추진했다. 중앙정부는 총괄·조정을 맡고, 국가·지방하천과 소하천, 산림 계곡 등 유형별로 관리 주체가 협력해 대응했다. 지방정부는 실태조사와 자진 철거 유도, 고발 및 행정처분, 대집행 등을 담당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다.

경기 포천시가 파인브이티 로보틱스 연구소와 첨단 국방 정보통신 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연구소와 국방 유무인복합체계(MUM-T)에 적용되는 양자기술 분야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양자기술 실증과 기술 컨설팅을 통해 국방 무인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시는 국방 무인체계와 실물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국방 전환(AX)'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자기술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수출주도형 국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관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 파인브이티 로보틱스 연구소는 유무인복합체계에 적용 가능한 양자기술 분야 실증 및 컨설팅 역량을 보유했다. 무인항공(UAV) 드론 제조를 비롯해 도심항공교통(UAM)·도심항공교통관리(UATM), 제조실행시스템(MES), 인공지능(AI) 비전 검사장비 개발 등 다양한 첨단 기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봄철(3~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됐다. 산림청은 봄철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를 담은 '2026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평균 만개 시기(개화 50% 기준)는 생강나무가 다음 달 26일, 진달래는 4월3일, 벚나무류는 4월7일로 예측됐다. 지난해 실제 관측 결과인 생강나무 다음 달 30일, 진달래 4월7일, 벚나무류 4월8일보다 빠른 시기다. 봄철 기온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화 예측은 국립수목원과 9개 공립수목원이 전국 32개 지점에서 관찰한 식물계절현상 자료를 기반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 기상정보를 연계·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이광호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절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정밀한 관측과 분석을 통해 더욱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지난 20일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학사 1792명, 석사 451명, 박사 53명 등 총 2296명이 졸업했다. 학사 학위수여식은 단과대학별로, 대학원 학위수여식은 교내 중강당에서 진행됐다. 졸업생들은 학위복을 착용하고 행사에 참석했으며, 교내 주요 장소에는 포토존이 마련됐다. 성한기 총장은 "열정과 끈기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당당히 졸업이라는 결실을 거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우리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참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은 같은 날 노동부 주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디쿠(DCU)와 함께하는 RE:Start 취업 라운지'를 운영했다.

동아대학교가 지난 13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삼성문화재단과 문화유산 향유 및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사업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이해우 동아대 총장과 류문형 삼성문화재단 대표이사을 비롯해 동아대 석당박물관, 리움미술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두 기관이 소장한 문화유산과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고 대중적 확산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시 협력을 통한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석당박물관-리움미술관 간 전시·연구·활용 협력 △문화사업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및 미래인재 양성 등이다. 동아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중 'B-헤리티지 특화 분야'를 추진 중이다. 부산 최초 박물관인 석당박물관은 국보·보물 20건을 포함해 2만여점에 달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문화재단은 산하 리움미술관과 호암미술관을 통해 환경친화적 전시와 접근성 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생활인구'가 약 281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른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는 약 233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4.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가데이터처와 이 같은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등 등록인구에 체류인구를 더해 산정한 수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 생활인구는 약 2721만명, 8월은 약 3217만명, 9월은 약 2514만명이었다. 7·8월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9월은 추석 연휴 영향 등으로 크게 감소해 3분기 전체로는 전 분기 및 전년 동분기 대비 소폭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10월 긴 연휴(개천절~추석~한글날)로 이동이 분산된 점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 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내수 회복 등이 세수 확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2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4년(114조1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 수입은 2020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후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90조5000억원에서 2020년 102조원, 2021년 112조8000억원, 2022년 118조600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3년 11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4년 114조1000억원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120조9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소비세는 26조8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고, 지방소득세는 22조9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증가해 세수 확대를 견인했다.

행정안전부는 CCTV 실제영상을 기반으로 침수 상황을 탐지하는 AI(인공지능) 모델과 학습데이터를 민간에 시범 공개하고 품질 검증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침수탐지 AI 모델과 학습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에 앞서, 이를 활용할 기업·연구기관·일반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를 제공받기 원하는 개인·단체는 '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에 가입한 후 활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사용자에게는 도로·하천 침수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AI 모델 및 개발프로그램 원본과 CCTV 실제영상 기반으로 제작된 약 1만4000장 규모의 침수 학습데이터가 제공된다. 검증에 참여한 개인·단체는 4월까지 활용 결과와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우수 활용사례는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침수탐지 인공지능 모델과 학습데이터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검증에 각 분야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 최초 통합형 이공계 인재양성 정책인 '노벨과학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 AI·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학 기초 소양 강화부터 심화 연구, 국제 학술교류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인재 성장 시스템을 공교육 안에 구축하는 경북교육청의 신규 정책이다. 기초에서 탐구, 연구, 성과 확산, 국제 교류로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 체계 구축 모델로 대학·연구소·국립과학관 등 18여개 기관과 연계해 학생이 학교를 넘어 실제 연구 환경에서 학습하는 학교 밖 연구형 교육과정 40여개가 운영된다. 도는 단계별 과정을 거쳐 연구 성과 발표 및 특허 출원 등 학생 성과를 가시화하고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노벨과학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단순 과학교육 강화 정책이 아닌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연구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기초 소양부터 국제 공동연구까지 이어지는 공교육 기반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AI 시대를 이끌 미래 이공계 인재를 경북에서 체계적으로 길러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가 국토교통부 시행 '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사업 물량을 100호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및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 사례이자,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저리 이자 지원을 통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연 2. 2%)을 활용해 1인당 최대 1억92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월 최대 약 35만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6억원 이하 전세 주택 계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정방침인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파주형 기본주택(임대형)' 모델로 운영할 계획이다. 파주형 기본주택은 △시민의 주거 기본권 보장 △초기 정착 단계 가구의 부담 완화 △소득·지역에 따른 차별 없는 주거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 파주시는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다음 달부터 의료와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돌봄 이음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 상황에서 이동 수단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퇴원 후 돌봄 절벽에 놓이는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서비스는 '이송-진료-회복'을 하나로 묶어 단계별로 지원한다. 우선 거동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없는 위기 가구가 발견되면, 맞춤형복지팀의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의 구급차가 즉시 출동해 협력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옷을 벗은 채 추위 속에서 발견된 80대 치매 환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 무료 구급차로 안전하게 병원에 이송됐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진료 연계도 강화한다. 금촌2동은 파주365한방병원과 협약을 맺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입원·외래 진료와 찾아가는 한의 방문 진료를 제공한다. 퇴원 이후의 재활 단계까지 책임진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휠체어, 워커 등 고가의 보조기구를 최대 2개월간 무상 대여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이 지속되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지난 1월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이 역대 1월 출원 건수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전년 1월(4만679건) 대비 약 39% 증가한 5만6458건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출원이 2만3365건으로 전년 동기(1만6092건) 대비 45. 2% 상승해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표(2만8085건)와 디자인(4773건) 출원도 각각 약 39. 5%, 10. 9%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설 연휴로 인해 출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주요 다출원 기업들의 지속적인 출원 확대와 함께 소규모 창업 활성화에 따른 개인·중소기업 등의 출원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개인의 특허 출원이 5478건으로 월별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1월(1766건)과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 증가(증가율 210%)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