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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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부터 베란다까지…식물 공간 연출 담은 서울식물원 기획전
서울식물원은 식물문화센터 정원지원실과 프로젝트홀2에서 '초록, 속'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기존 거실에 식물을 두는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부엌과 침대 옆, 책상 위처럼 그동안 식물을 잘 두지 않던 생활공간에 식물을 들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생활 속 식물 공간 연출은 식물문화센터 1층 정원지원실에서 열린다. 매월 주제를 바꿔 이달은 부엌, 다음달은 침대 옆과 책상 위, 오는 12월에는 베란다를 식물 공간으로 연출한다. 오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는 정원지원실 전시 공간에서 전시 소품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현장 시연도 진행한다. 완성한 소품을 생활공간에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식물문화센터 2층 프로젝트홀2에서는 유용식물 압화 표본 전시도 함께 열린다. 전시 표본은 서울식물원 재배온실에서 증식한 식물을 활용해 식물연구소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우리 자생식물을 매월 새로운 주제로 소개한다. 정 온수진 서울식물원장은 "이번 전시가 식물을 특별한 취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실과 방, 베란다 등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존재로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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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기술 활용…서울복지재단, 장애인 소방안전 교육 실시
서울시복지재단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입주자를 상대로 VR(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소방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재난안전 전문 기술기업인 주식회사 뚜잇(DDOIT)과 업무협약을 맺고 당사자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VR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한다. 지식 전달 위주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가상현실 속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습득하는 '당사자 중심·행동 체화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공공의 복지 인프라와 민간의 포용적 기술이 만나 복지 현장의 예산 부담을 낮추고, 당사자가 체감하는 지원의 질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연희 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디지털 포용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장애인 입주자들이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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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122명 결연...온라인 신청 등 절차 개선 효과
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의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기존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던 아동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다만 예비양부모가 입양신청을 단일창구로 접수하게 돼 일시에 신청이 집중돼 입양절차 지연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3월 19일부터는 입양절차를 개선해 입양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예비 양부모의 기본교육횟수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장소를 추가로 확보했다.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조사 수행인력을 13명 추가 채용하고,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했다. 그 결과 3월 대비 지난 9월 말에는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조사 완료 가정이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늘었고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 완료 가정도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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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보건의료원, 암 생존자 체력증진 심포지엄서 우수기관 선정
전남광주 곡성군보건의료원(이하'의료원')이 재가암환자의 건강한 일상 회복과 체력 증진을 위해 추진한 지역사회 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암생존자 체력증진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의료원은 최근 열린 '2026년 암생존자 체력증진 심포지엄'에서 암생존자 대상자 발굴과 사업 연계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우수기관 상을 받았다. 심포지엄은 암 치료 이후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암 생존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원은 그동안 암 생존자 체력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내 대상자 발굴과 참여 독려에 적극 협조했다. 암 치료를 마친 주민 가운데 사업 참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광주전남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곡성군 체력증진센터와 연계해 체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원이 추진한 대상자 발굴과 사업 참여 연계 과정, 현장에서의 협력 사례 등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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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정 완도로 '가을 섬 여행' 개최
전남광주 완도군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완도 해변공원에서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을에 물들었섬, 완도에 반했섬'을 주제로 맛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완도 전복 등 특산품까지 받아 갈 수 있는 오감 만족 여행을 콘셉트으로 진행된다. 청산도와 보길도, 생일도 등 완도의 아름다운 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했다. '아직 안 가봤섬?' 스마트 전자 지도 스탬프 투어는 완도의 주요 관광지 15곳 중 5곳 이상을 방문하고 완주 인증서 획득 시 전복(3만원 상당)을 증정한다. 주요프로그램은 △'가을에 걸었섬!' 남파랑길(86~88코스) 트래킹 △완도수목원 '그린 숲 페스티벌' △별이 빛나는 밤 '청산도 은하수 만나기' △섬 속의 낙원 '보길도 세연정에서 머무르기' △생일도의 '가을 선물' 등이다. 행사장(해변공원)에서는 싱싱한 활전복을 비롯해 전복 가공식품과 광어, 해조류 등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완도 특산물을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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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하루 평균 119 신고 3만4254건…화재 출동 30% 급증
소방청은 올해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에서 총 13만7016건의 119 신고를 접수하고 이 가운데 2만8659건에 대해 현장 출동했다고 2일 밝혔다. 하루 평균 신고는 3만4254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3만3204건보다 3. 2% 증가했다. 유형별 하루 평균 신고는 화재가 862건에서 934건으로 8. 3% 증가했다. 구급 신고는 8938건에서 8954건으로 0. 2% 늘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구조 신고는 2375건에서 2277건으로 4. 1% 감소했다. 현장 출동은 하루 평균 7165건으로 전년보다 4. 8% 늘었다. 화재 출동이 하루 평균 60건에서 77건으로 29. 7% 증가했고 구급 출동도 4765건에서 5390건으로 13. 1% 늘었다. 구조와 기타 출동은 각각 18. 5%, 13. 5% 감소했다. 소방청은 연휴 기간 신고가 몰릴 것에 대비해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와 비상접수체계를 운영했다. 전국 119종합상황실에 상황근무자 477명을 배치하고 보조접수대 45대를 가동했으며 구급상담 인력도 42명 추가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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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대전센터 2030년 폐쇄…핵심 시스템 76개 '실시간 이중화'
정부가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한다. 노후화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체센터 신축·임대 등을 검토하는 한편 중요 국가정보시스템 76개에는 실시간 이중운영 방식의 DR(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1년 계기'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센터를 대체할 센터는 신축과 임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기존 대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은 안정성·보안성·비용 효율성 등을 따져 다른 센터나 민간 클라우드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다만 필요한 사업비와 대체센터 입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사업비 규모는 현재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수립 중이어서 그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축과 임대 등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업비가 많이 차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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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제3차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네트워크' 개최
전남광주교육청이 지난 1일 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서 전남·광주 초등교원과 교육전문직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네트워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광주 교원 간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교와 지역의 수업 변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지역에서 특색 있게 추진한 수업 정책과 교실 속 실천을 살펴보며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의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현장에서는 광주의 '질문하는 학교'와 '질문 중심 교실', 전남의 '2030교실'과 '2030수업교류'까지 양 지역의 다양한 수업 정책과 실천 사례가 차례로 소개됐다. 광주는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이 일상이 되는 학교 문화 조성과 질문 중심 수업사례를 공유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탐구하며, 배운 개념을 실제 삶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학생 주도 수업 모습이 주목받았다. 전남은 '2030교실'과 '2030수업교류' 운영 사례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배움을 시작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지역과 교실의 경계를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공동 프로젝트 실천 경험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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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장, 김민석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지난 1일 국회를 찾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당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박종혁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신민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김현미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을 전하며, 특히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장은 "국회에 이미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제 입법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할 때"라면서 "전국 지방의회가 뜻을 모은 사안에 당이 앞장서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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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황 전남대 교수 연구팀, 고혈압 있으면 관절염 더 악화되는 원인 규명
국내연구진이 고혈압 환자에게서 골관절염이 더 흔하고 심하게 나타나는 근본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전남대는 류제황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전장수 인제대 석좌교수와 함께 혈압 조절 호르몬인 '바소프레신'(AVP)이 관절 연골의 파괴를 가속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2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지난 1일자)에 게재됐다. 김수진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와 김효은 석사연구원이 주저자로 참여했다. 골관절염과 고혈압은 고령층에서 흔한 만성질환이다. 임상 현장에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골관절염 발생률이 높고 증상도 중증으로 악화된다는 상관관계가 꾸준히 관찰됐다. 하지만 두 질환이 서로 어떤 분자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 연결되는지는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혈압 조절 호르몬인 바소프레신(AVP)과 연골 내 특이 수용체인 'AVPR1A'의 상호작용에서 해답을 찾아냈다. 고혈압이 발생하면 혈중 바소프레신 농도가 증가한다. 정상적인 연골 세포는 이 호르몬을 수용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AVPR1A가 거의 없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노화나 기계적 손상을 입은 연골에서는 AVPR1A 수용체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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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광명7구역 사업 본격화…"광명 구도심 3000가구 신대단지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일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정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GH는 사업시행자로서 정비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각종 용역 관리,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전반을 총괄 수행한다. 주민대표회의 운영 지원과 함께 주민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270-3번지 일원 약 11만6000㎡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 완공 시 약 3000세대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의 참여를 바탕으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하는 정책 사업이다. 이번 약정서에는 GH와 주민대표회의 간 업무 분담 체계와 함께 향후 시공자(민간사업자) 추천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이 명시됐다. GH는 이를 기반으로 시공사 선정 및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투명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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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축제를 한 곳에" 안산시 가을 통합축제 '안산페스타' 23일 개막
경기 안산시가 이민근 시장 주재로 가을 통합 축제인 '안산페스타 2026 통합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준비 상황과 안전·교통 대책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안산페스타는 오는 1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화랑유원지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예술·체육·먹거리 등을 아우르는 7개 행사를 한데 묶었다. 행사는 △김홍도축제 △안산음식문화제 △평생학습한마당 △장애인복지박람회 △도시농업어울림한마당 △안산시장배 단원 김홍도 씨름대회 △주민자치 위드(with) 마을공동체 박람회 등이다. 시는 관람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7개 행사를 하나의 이동 경로로 촘촘하게 연결했다. 방문객들이 동선을 따라 걷기만 해도 각기 다른 주제의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공간을 구성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중 김홍도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서는 특별기획전시를 동시에 진행해 방문객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보고회에서는 대규모 인파 밀집에 대비한 동선 관리와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안전 관리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