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파주시는 지티엑스(GTX) 역세권 문화시설 용지에 새로 조성할 '운정중앙역 문화공연 콤플렉스'(가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024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용지 매입 계획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착수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오는 4월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뮤지컬 공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2000석 규모의 대공연장, 300석 규모의 다목적 소공연장을 비롯해 전시공간, 문화교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한다. 대공연장은 기초자치단체 단일 공연장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여서 대규모 공연 유치와 외부 관람객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 미래 문화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반시설 투자로 보고,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 사업의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원 조달 방안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구감소지역 거주시 아동수당을 월 최대 3만원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금액을 구체화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키로 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시행령에서는 '아동수당법'이 위임하고 있는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1만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여부는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입법예고될 고시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우대지역은 49곳, 특별지역은 40곳이다.

경기 양주시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외국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국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간 호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투자 의향 기업 발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양 기관 간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외국기업협회와 지난 2월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은남일반산업단지를 둘러보니 지리적으로 유통, 물류, 제조업을 운영하기에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며 "이렇게 좋은 위치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주변 기업인들에게도 많이 알리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외국계 투자자, 기업인들에게 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투자유치를 위해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24일 경기도의 행정을 '수직적 지배자'의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전향적인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8만 고양시민은 더 이상 무책임한 기다림과 희생을 감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며 도를 향해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지정 신청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고양시가 혼자 뛰는 동안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며 "전달자가 아닌 책임자로서 정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청사 백석 이전 투자심사와 관련 "4300억원의 신축 비용 대신 330억원의 이전 비용을 선택한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합리적 결정"이라며 경기도가 4차례나 반려·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명분 없는 발목잡기를 멈추고 원칙대로 심사하라"고 날을 세웠다. 표류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24일 김동연 후보는 '도민 1억 만들기 인프라 펀드'를, 한준호 후보는 민생과 보편 복지 등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같은 날 추미애 후보는 화성시 'MARS 2026 투자유치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하며 굵직한 공약 발표 대신 현장 소통에 집중했다. ━추미애 "AI 시대 핵심은 에너지 자립"…즉흥 연설로 현장 소통━ 추 후보는 'MARS 2026 투자유치 컨퍼런스'에서 예정에 없던 축사를 했다. 준비된 문서 없이 본인의 정책적 식견을 내놓았다. 추 후보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AI 5단 케이크' 이론을 인용하며 "AI 시대의 가장 밑바탕은 에너지"라고 역설했다. 이어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도가 높지 않아 다음 도정은 에너지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차기 도정의 방향성을 짚어냈다. 앞서 추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소임이던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하고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부산시가 시민 교통 편의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과 교통데이터를 접목한 '지능형 교통 신호체계 고도화'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는 29억2000만원을 들여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비 45억원을 추가 확보해 '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교차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데이터 중심 교통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223개 교차로에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추가로 20개 주요 교차로에도 구축한다. 스마트교차로는 AI로 확보한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과 '스마트 감응신호'에 적용해 최적의 교통신호를 제공, 교통 혼잡을 조기에 해소한다. AI 기반 실시간 신호제어 시험운영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2. 25㎞/h 높아졌고 교차로 지체시간은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신호정보도 개방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구축한다. 상습침수교차로 11곳에 '스마트교차로 침수검지 알림시스템'을 도입, 우회도로 및 통제정보를 사전 제공한다.

정부가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생산된 전력 판매 수익은 마을 공동체 복지나 주민 배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공모는 이달 말 시작되며, 준비도에 따라 1·2차로 나눠 접수한다. 1차는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선정, 2차는 7월 말 접수 후 9월 선정하는 일정이다. 선정 기준은 협동조합 구성, 주민 동의 확보, 부지 및 자금 조달 준비 등 사업 준비도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 간 편중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현장지원단도 운영된다. 광역·기초 지자체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입지 검토,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당정협의안을 토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 범죄, 국가핵심기반 대상 사이버범죄 등 국민과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하게 된다.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된다.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용받으며, 공소청과의 인사 겸직이나 파견도 금지된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수사관 교육과 훈련을 체계화하고,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명선씨 별세, 신병근씨(블로터 금융부장) 조부상 = 23일, 경기도 고양시 쉴낙원 일산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순천향대학교가 지난 20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제조AI 혁신센터에서 'SCH RGB-X 스테이션' 개소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송병국 총장과 오세현 아산시장, 협력기업 대표 등 지산학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축사, 사업 설명, 내부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SCH RGB-X 스테이션은 연구·개발(R&D), 창업, 기업 성장, 인재 양성을 연결하는 전주기 협력 플랫폼이다. 산학협력과 공동 연구, 창업 지원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순천향대는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스타트업 발굴 △기업 스케일업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합한 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협력 모델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AI의료융합 트라이앵글 캠퍼스 전략과 연계해 아산·천안·내포를 축으로 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송 총장은 "글로컬대학의 핵심은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지역과 산업에 연결하는 것"이라며 "AI의료융합 트라이앵글 캠퍼스와 아산 교육연구 캠퍼스를 구축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동대학교는 권오만 건축디자인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제17회 김우종문학상 및 창작산맥 신인상 시상식'에서 제6대 창작산맥 문학회장으로 선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창작산맥 발행인인 문학평론가 김우종 교수와 정호승 시인, 노유섭 국제PEN한국본부 부이사장 등 문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권 교수는 취임사를 통해 "문학은 아름다운 언어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과 마주하며 사회 속에서 책임 있게 작동해야 한다"며 "윤동주의 사랑과 평화, 문학의 사회적 참여와 실천의 가치를 창작산맥의 중심 정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학이 시대 앞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학이 침묵할 때 사회는 거칠어지고 양심이 말하지 않을 때 역사는 같은 오류를 반복한다"며 "창작산맥이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문학의 통로가 되도록 앞장서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작산맥 문학회는 윤동주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돌봄을 2030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추정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까지 4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서비스 개발, 인력 채용 등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취약지역 등은 지자체의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가 공공기반시설을 책임지고 공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합돌봄 시행 먼저, 제도 개선·예산은 나중에━24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3단계'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앞으로 2030년까지 몸이 불편한 모든 사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시설이 아닌 집에서의 삶'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도입기(1단계)로, 기존 30종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한다. 2028~2029년(2단계)에는 통합돌봄 대상을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