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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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관리 최상위" 건양대, 개교 후 첫 '우수 인증대학' 쾌거
건양대학교는 최근 교육부와 법무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을 심사하는 제도다. 건양대는 2017년부터 인증대학 지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유학생 관리 능력을 보였다. 건양대는 단순히 유학생을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불법체류율 관리, 한국어 능력, 유학생 만족도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 유학생 관리 지표가 특히 탁월한 상위 소수 대학에 부여되는 우수 인증대학의 영예를 안았다. 인증 기간은 다음달부터 2027년 2월까지다. 김용하 총장은 "우수 인증대학에 선정돼 건양대가 글로벌 대학으로서 최상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양대는 K건강식품 2년 연속 해외 수출 성공,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기관공로상 수상 등 유학생의 지역 정주형 취·창업 지원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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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 경력단절 ZERO' 도전
전남 나주시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 차단하고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 고용유지 지원 △직장 문화 개선 △경력단절 예방 인식 개선 강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먼저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부터 역량 강화까지 촘촘한 '여성 고용유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직장 내 고충 해소를 위한 심리 상담과 직무 적응 지원으로 재직 여성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돕는다. 올해는 청년 여성에 특화된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과 창업 트렌드 전략 안내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재직자의 직장 적응과 복귀를 지원하는 '같이하는 GO 100',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웰컴 투 투게더'(Welcome to Together), '취업자 역량 강화 PLUS' 교육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업과 연계한 '직장 문화 개선' 사업 병행을 통해 기업 맞춤형 솔루션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ZERO 협의 테이블'을 운영해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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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로얄러셀 부산캠퍼스 BJFEZ 명지지구에 건립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영국 로얄러셀 부산캠퍼스 건립 사업의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오는 9월 착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로얄러셀 부산캠퍼스는 동남권 1호 외국교육기관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명지지구 내 1만928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한다. 6개 동에 교사동과 사무관리동, 수영장과 다목적 강당 등 교육·체육 인프라를 설치한다.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담팀을 구성해 실시계획 변경 고시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고 2028년 8월 개교할 예정이다. 로얄러셀 부산캠퍼스는 170여년 전통의 영국 명문 사학인 로얄러셀스쿨의 교육 철학과 핵심 요소를 반영한 글로벌 교육 공간이다. 유·초·중 과정 학생 1350명을 수용해 로얄러셀스쿨과 동일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로얄러셀 부산캠퍼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문화·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명지지구 공공청사3 부지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했고 앞으로 어린이 영어도서관도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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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원 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로 하향
산림청은 19일 낮 12시부로 강원 9개 시·군(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태백, 정선, 홍천)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린데다 18일 설 연휴가 종료되면서 산불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강원 일부 지역에 발령된 '경계' 단계의 산불재난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내렸다. 다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은 일부 지역에 건조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산불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원 지역의 산불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강릉 지역에 배치됐던 산림청 헬기(S-64)와 해외 임차헬기(슈퍼퓨마)는 각각 경북 안동시와 대구 지역으로 이동 배치됐다. 금시훈 산불방지과장은 "강원 일부 지역의 산불 위험이 다소 감소 했지만 영남 지역의 산불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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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LG엔솔, 최근 3년 세계 전고체전지 특허출원 증가율 1·2위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3년간 선진 5개국 지식재산기관(IP5)에 출원된 전고체전지 분야 특허출원 증가율 1. 2위를 차지했다. 19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IP5(한국·미국·중국·EU·일본)에 출원된 전고체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수는 331건에서 3938건으로 연평균 13. 9%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중 한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출원은 45건에서 1044건으로 연평균 18% 증가해 중국(33. 6%)에 이어 세계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12. 3%, 일본과 유럽은 각각 8. 6%, 7. 8%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출원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5770건으로 일본(9881건), 중국(6749건)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미국은 4417건, 유럽은 2173건이었다. 다출원인별로는 도요타(2337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기업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2136건, 2위), 삼성전자(724건, 4위), 삼성SDI(706건, 5위), 현대자동차(539건, 6위) 등 4개 기업이 상위 10개 다출원인에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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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현장에 AI 입힌다...삼육대, 삼육재단과 스마트 인재 양성 '맞손'
삼육대학교가 지난 13일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과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한 'AI중심대학' 사업 선정을 목표로 대학의 AI 교육·연구 역량을 사회복지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70여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삼육재단의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 중심 인재를 양성하고, 계약학과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AI중심대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 △연구과제 공동 수행 및 위탁 연구 수행 △연구인력 교류 및 산학사업 정보 교환 △가치 확산 프로젝트 추진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교육·연구 인프라 공유 등이다. 삼육대는 AI와 복지 현장을 접목한 교육 체계를 구축해 재학생에게는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을, 법인 재직자에게는 계약학과와 대학원 과정 등 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복지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AI 기반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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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장도 공적조서 써야"...교육부, 불필요한 규제 8건 개선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현장 교원, 전문가 등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과제 8건은 우선 개선한다. 올 1분기부터는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하도록 현장에 안내한다. 또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 과도하게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교직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2분기부터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은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해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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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이 급해요"부터 시작하는 학교생활 한국어 익힘책 배포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은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표현을 담은 지역맞춤형 한국어 익힘책 '삐뽀삐뽀 학교생활 한국어'를 개발해 20일 관내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한국어 익힘책은 "화장실이 급해요. ",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처럼 학교생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구로·영등포·금천 지역에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교육 여건을 고려해, 단순한 한국어 학습을 넘어 입국 초기 학생들이 교실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익힘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했다. 익힘책은 '지금 교실에서 바로 써보는 한국어'를 익히도록 구성한 서울 지역 최초의 지역 밀착형 교재다. 언어 장벽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일상 의사소통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 '삐뽀삐뽀 학교생활 한국어'는 학교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말'을 차근차근 익히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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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위기 극복 앞장설 것" 조혜영 군산대 교수, 국중련 상임회장 선임
국립군산대학교는 최근 조혜영 교수평의회 의장(간호학부 교수)이 제33대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중련) 상임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국중련은 지난 13일 공주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상임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여기에 단독 출마한 조 의장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임기는 다음달 1월부터 1년이다. 조 신임 상임회장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에서 보건학 석사와 간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간호장교 임관 후 국군수도병원 등 주요 국군병원에서 행정과 임상을 거친 보건 행정 전문가다. 현재 국교련 및 국중련 공동회장을 맡고 있으며, 군산대 제16대 교수평의회 의장에 이어 지난 1월 제17대 의장으로 재선출됐다. 조 신임 상임회장은 "글로컬대학 사업에 따른 대학 간 통합 가속화로 각 대학 현안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며 "교수 권익에 관한 합의가 대학 운영 전반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간 연대를 통해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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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를 성공으로"…안산시 '인테그리스' 1호 지정, 행·재정 혜택
경기 안산시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첫 지원기업으로 반도체 및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 인테그리스코리아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전면 개정된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로봇·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정된 인테그리스코리아는 △보조금·행정 인허가 지원 △산업단지 입지 연계 △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시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기업 투자 실행을 돕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AX(AI 전환) 실증 산단 구축, 로봇·AI 중심 산업 전환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지정은 안산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임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례"라면서 "기업의 투자가 실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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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이 핵심" 극동대, 에어로케이와 항공안전·산업보건 특강
극동대학교 RISE사업단은 최근 에어로케이와 연계한 산학협력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극동대가 수행하는 '음성군 특화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정착형 인재 양성사업'의 핵심 과정이다. 특강은 충북 내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정주 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차세대 항공 인재에게 실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에어로케이 임직원과 극동대 항공 관련 학과 재학생이 참여했다. 특강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는 에어로케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항공안전 및 산업보건 전문가 교육이 이뤄졌다. 권보헌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와 이은희 안경광학과 교수가 각각 '무안공항 사고 교훈', '눈 건강관리와 산업보건'을 주제로 강의했다. 오후에는 항공 관련 학과 재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 특강과 현장 견학이 이어졌다. 조창현 에어로케이 안정보안실장이 항공사 안전관리체계(SMS)와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김용준 팀장이 산업안전관리와 작업안전 핵심 요소에 대해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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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광주광역시가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오는 2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주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보장항목에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100만원)' 항목을 추가해 성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기존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애(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개물림·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5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