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7급 2511건으로 가장 많아…8급 2212건 뒤이어 승진경력 인정 최대 3년·육휴수당 상한 250만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남성 육아휴직이 4년 새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남성 공무원이 사용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총 83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3424건, 여성은 4943건으로 남성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34%였던 남성 비중은 2022년 36.7%, 2023년 34.7%, 2024년 36.3%를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 4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은 2021년 2437건에서 지난해 3424건으로 987건(4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은 4721건에서 4943건으로 222건(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로도 남성 육아휴직은 2024년 2531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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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AI 기반 기술평가 지원시스템' 도입 추진
조달청이 공공조달 심사 및 평가 과정에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 지원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을 마치는 대로 우수제품 지정 심사와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를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에 착수한다. 이 시스템은 우수제품 지정심사에 제출되는 규격서와 협상계약 제안서 등 방대한 기술자료를 AI가 심층 분석해 평가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 평가위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우수제품 지정심사시 최근 지정된 동일품목 규격서를 AI로 분석, 신청제품과 기존 지정제품의 기술·성능을 비교한 분석표를 제공한다. 평가위원은 이를 통해 제품별 주요 기술과 성능의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기술정보와 관련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스마트 검색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에서는 제안요청서의 주요 기술과 요구사항을 AI가 추출 후 입찰 제안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 여부 △제안서별 주요 강점 △핵심 기술내용 등을 평가위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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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에 600만원?…서울시, 세계불꽃축제 '명당 호텔' 집중점검
서울시는 100만명 이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영등포·마포·용산구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숙박요금 게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달 시행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기존에는 숙박업자가 접객대에만 요금표를 게시하면 됐지만,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접객대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또 요금게시 의무 위반 시 기존에는 1차 위반에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처분했으나, 지난달부터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지난해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일대 호텔은 평소 수십만 원이던 방값이 200만~300만원대로 올랐고, 일부 객실은 600만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올해는 시가 총괄하고 영등포구·마포구·용산구 관광부서가 관내 관광호텔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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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서울시청서 체력측정하면 '손목닥터9988' 1000포인트 지급
서울시는 일상 가까이에서 체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시형 찾아가는 서울체력장'을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체력장은 매월 첫째와 셋째주 주말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근력·심폐지구력·유연성 등 다양한 체력 항목을 측정하고 결과에 따른 전문가 상담과 운동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 체력측정을 완료하면 '손목닥터9988' 1000포인트와 기념품도 제공한다. 첫 행사는 다음달 5~6일 성인·어르신을 대상으로 열리며, 10~11월에는 어린이와 성인·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월 첫주에는 성인·어르신을 대상으로 근력·근지구력·심폐지구력·유연성 등을 측정하고, 어르신은 균형·보행·하지근기능을 확인하는 노인신체기능평가(SPPB)도 실시한다. 셋째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근력·민첩성·순발력 등 성장기 기초체력을 측정한다. 건강상태 등으로 전체 종목 측정이 어려운 시민은 측정 가능한 종목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포인트는 동일하게 지급한다. 팝업 체력장도 추석을 맞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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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산물로 K푸드 활짝…경기관광공사, 임진각 '푸드 페스타'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다음달 19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경기 푸드 페스타(FOOD FESTA) 2026'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문화사계-가을' 행사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경기도의 맛, 세계를 사로잡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도내 특산물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역 음식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결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인 '글로벌 퓨전 요리 경연'은 경기도 특산물을 주 식재료로 사용해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대회다. 오전 일반부와 오후 학생부로 나뉘어 부문별 30팀씩 60팀(120명)이 본선 무대에서 실력을 겨룬다. 제한된 시간 내에 메뉴를 완성해야 하며 심사위원단은 맛, 창의성, 식재료 활용성, 조리 과정, 플레이팅, 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해 부문 심사 종료 후 통합 시상식을 연다. 경연 외에도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행사장 곳곳에서 K ART 체험과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진다. 음식 및 창업·교육 분야 정보 교류를 위한 창업상담관과 대학상담관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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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정부 부처 AI 보도자료 분석 플랫폼' 시범 운영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인공지능 전환(IP-AX)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 AI 보도자료 분석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식재산처가 여러 정부 부처의 인공지능(AI) 관련 주요 정책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우수 정책사례를 지식재산 행정에도 확산·적용하기 위해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 추진단('IP-AX 추진단')이 대화형(바이브) 코딩 방식으로 별도 예산투입 없이 자체 개발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정책의 주제별 흐름과 월별 추이 △부처별 AX 정책 분포도 △증가하는 주요 단어 관계망 등 AI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 흐름을 데이터에 기반해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했다. 축적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핵심 정책들을 분류하고 지식재산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분석·정리해주는 'AI 동향보고서'도 생성해분기별로 제공한다. 정책담당자가 여러 정부 부처들이 업무혁신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에도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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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대우건설에서 전복 2300kg 판매
전남광주 완도군이 전복 과잉 생산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신 완도군수가 최근 국내 주요 기업과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우건설에 전복 2300kg(6000만원 상당)를 판매하는 결실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구매한 전복 물량은 다음달 중 완도전복주식회사에서 출고돼 대우건설의 해외 근무 임직원 가정(우리나라 거주)에 배송될 예정이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경제인과의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협력 채널을 지속 발굴해 전복 판로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김 군수는 "군 경제의 주축인 전복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유통 구조 혁신과 판로 다변화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전복을 비롯한 수산물 대량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전복은 전국 생산량 대비 74%를 차지하는 있는 전복 주산지로, 청정 바다에서 자란 완도 전복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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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고야시 훑고 온 신상진 성남시장…'돌봄·야구장·EST' 해법 모색
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나고야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 교류를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책 마련, 야구장 건립, 성남형 '내 집 생애말기 케어' 도입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살피고 2027년 아시아 고위급 지속가능교통(EST)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망도 구축했다. 신 시장은 지난 24일 지역포괄케어를 운영 중인 아이코엔(愛光園)과 가와나병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향후 치료 방향을 논의하는 사전돌봄계획(ACP) 적용 사례와 방문진료·간호 연계망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니키 류 일본복지대 명예교수와의 정책 간담회도 진행했다. 시는 이번 시찰 결과를 토대로 '성남형 내집 생애말기 케어' 사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자택 임종 시 발생하는 절차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반영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25일에는 히로사와 이치로 나고야시장과 만나 의료·돌봄 정책을 비롯해 제조업 중심의 나고야시와 첨단 혁신산업 중심의 성남시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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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새 CI 선정에 시민 참여 열기 뜨거워
전남광주교육청이 새로운 교육청의 상징을 찾기 위한 'CI 공모전' 작품 접수를 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공식 CI 공모전'과 '심사·자문위원단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모집 결과 CI 디자인 공모에 총 278개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전남광주 뿐 아니라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의 디자이너와 시민,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공모작에는 전남광주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미래교육의 비전, 전남광주교육청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겼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CI'라는 공모 취지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심사·자문위원단 공개 모집에도 79명이 참여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심사위원과 자문위원 위촉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 심사를 통해 총 17개 수상 후보작을 선정한다. 이 중 상위 3개 작품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정밀 자문 진행과 디자인 개선 및 고도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11월 최종 단계에서는 전남광주시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선호도 투표를 실시해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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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외국인 투기 막는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까지 연장
경기 부천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취득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에 따라 부천 전 지역을 내년 8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연장 운영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관내에서 매수하는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택 전체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 계약 체결에 앞서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엄격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주거용 취득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일 기준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허가 절차에 그치지 않고, 취득 이후의 실거주 및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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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추석 전 1인당 1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전남광주 신안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원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지난달 1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다음달 14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신안군 관내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번 1인당 10만원 우선 지급과 함께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민생안정지원금은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다"며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여 추석 전에 모든 군민에게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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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까지"…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진로자원맵' 구축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뒤에도 지역사회에서 직업을 찾고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종합 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진학, 취업 및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자원맵'을 구축하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진로자원맵은 졸업 후 맞닥뜨리는 진로 장벽을 낮추고,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성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체계를 구조화했다.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 구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해 진학 65개소, 직업 855개소, 생활 872개소 등 총 1792개소에 달하는 지역 자원을 분류·정리했다. 플랫폼에서는 각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이용 시간, 이용 대상, 정원, 주요 프로그램, 신청 절차, 홈페이지 링크 및 정확한 위치 정보까지 다각도로 조회할 수 있다. 분야별·지역별 검색 기능을 탑재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탐색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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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목감2어울림센터 다목적강당 9월부터 개방
경기 시흥도시공사는 오는 9월부터 목감2어울림센터 다목적강당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대관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목감2어울림센터 다목적강당은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공연·강연·문화행사 등 비체육 분야의 다채로운 주민 활동 공간으로 활용 예정이다. 대관은 4시간 단위를 기본으로 운영된다. 평일은 3부제(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2부제(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나눠 가동하며,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대관 요금은 4시간 기준 평일 10만원, 토요일 15만원(냉·난방 및 부대시설 이용료 별도)으로 책정됐다. 공사는 특정 단체나 개인의 독점을 막고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관 신청을 '추첨제'로 운영한다. 오는 9월 대관분은 8월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향후에는 매월 15일부터 두 달 뒤의 대관분에 대한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용 희망자는 시흥시 통합예약플랫폼 '시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공사는 이번 다목적강당 개방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 가용성이 한층 확충될 것으로 가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