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와 '고문 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과 같은 국가폭력사건 관련자,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까지 그동안 부적절하게 주어진 정부포상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에서 "행안부가 상훈 총괄 부처로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취소를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상훈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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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일랜드캐슬-용현산단 기업인협의회, 지역상생 협약
경기북부지역의 대표 복합레저·관광시설인 아일랜드캐슬이 지역 산업단지 기업과 상생 협력을 본격화한다. 아일랜드캐슬은 9일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아일랜드캐슬에서 의정부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와 지역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관광 인프라와 산업단지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양기관 관계자들은 아일랜드캐슬 주요 시설을 살펴보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회원사 기업128개로 구성된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소속 임직원 및 가족은 호텔, 워터파크, 웨딩홀을 비롯해 온천 사우나, 찜질방 등 아일랜드캐슬 주요 시설 이용 시 우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기업 임직원의 결혼식 예약 시 웨딩홀 대관 등 다양한 혜택이 적용돼,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주어진다. 윤세기 대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시설을 갖춘 아일랜드캐슬은 시민들이 마음껏 즐기고 힐링할 수 있도록 시설의 리뉴얼사업과 확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지역 내 상공인, 금융인, 협동조합,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 다양한 단체들과의 우대 할인 협약을 더욱 확대해 지역 상생의 롤모델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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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197명에게 초·중학교 학력인정서 수여
부산교육청이 오는 10일 '제12회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수여식에서는 최고령 졸업생인 96세 할머니를 비롯해 초등 131명, 중학 66명 등 모두 197명이 학력 인증서를 받는다. 학력 인정 문해 교육은 학령기 배움의 기회를 놓친 18세 이상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문자 해득 능력을 키워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력과 함께 성취감과 자신감은 물론 초등·중학교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2014학년도에 196명이 처음 학력 인정을 받은 후 이번 2025학년도 197명까지 모두 2000명이 초등·중학 학력인정을 받았다. 최고령 졸업생 할머니는 "배움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며 "후배도 배움을 발판 삼아 자신있게 세상에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배움에 대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값진 결실을 이뤄낸 학습자에게 깊은 존경과 큰 박수를 보낸다"며 "더 많은 학습자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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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안 부럽네" 성남시 자율주행 셔틀 운행 곧 시작…'누구나 무료'
경기 성남시가 9일 성남종합운동장 내 주차장에 위치한 모빌리티 허브센터에서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시승식'을 열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을 시민에게 처음 선보였다. 이날 시승식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시는 쏠라티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시범 운행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셔틀은 오는 26일부터 2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운행 구간은 모란역 인근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2개 노선이다. △SN01 노선은 모란역과 성남동을 거쳐 판교제2테크노밸리까지 연결하는 편도 8. 1km(왕복 16. 2km) 구간이며 △SN02 노선은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순환하는 총연장 12. 1km 코스로 구성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4회 운행한다. 차량 1대당 최대 14명까지 탑승 가능하고 시범 운영 기간에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자율주행 셔틀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승 거점과 주요 산업 단지를 연결해 시민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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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사회공헌 이웃돕기 유공자 감사패 수여
창원특례시가 9일 '2025년도 사회공헌 이웃돕기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와 나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사회공헌에 앞장선 △기업 6개소 △단체 5개소 △개인 15명을 유공자로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김장김치 △장학금 △난방비 △생필품 등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다양한 성금·물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명절과 동절기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맞춤형 후원을 펼쳐 취약계층이 생활비·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데 힘을 보탰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자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에게 큰 힘이 됐다"며 "시도 촘촘한 지원과 연대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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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AI통역앱으로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26년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 AI 통역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중 외국인 근로자 20인 이상 고용 기업 5개사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한다. 기업에는 △실시간 다국어 통역 △산업현장 특화 용어 번역 △1대 N 동시 대화 기능의 AI 통역앱(440만원 상당) 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의 장비 없이 개인 휴대폰으로 통역앱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통역앱을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다국어 소통 환경을 구축하면 작업 지시와 안전교육 과정에서의 언어장벽을 해소할 수 있어 산업재해 사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입주기업 정보알림판'에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기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 친화적 산업환경 조성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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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20% 인상…3월부터 시행
경기 평택시가 분뇨 수집·운반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수수료를 오는 3월1일부터 인상한다. 시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행 대비 20%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속적인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수집·운반 차량 유지·관리 비용 증가, 관련 법·제도 강화에 따른 운영비 부담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이후 수수료 인상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나, 현재의 요금 체계로는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분뇨 수집·운반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와 작업환경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생활환경 보호 수준을 높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상은 안정적인 분뇨 처리와 공공위생 서비스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요금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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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납품 지연 반복"…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사기죄 고소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신규 전동차 제작·구매 건과 관련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고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상대로 열차 납품 지연 장기화와 계약 위반 등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수원영통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2023년 다원시스와 5호선 200칸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비 규모는 약 2200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사가 보유한 전동차 전체 3667칸 중 38%에 해당하는 1385칸이 운행한 지 25년을 넘어 순차적으로 교체 중이다. 다원시스는 당초 계약에 따라 올해 2월 초도품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한 칸도 납품하지 못했다. 계약상 납기 기한은 내년이다. 현재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다원시스가 제출한 공정 만회 대책의 실효성이 낮아 납기 기한 준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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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웹툰 그린다" 세종대, 툰스퀘어와 'AI컬처전문가' 과정 운영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은 최근 AI 콘텐츠 기업 ㈜툰스퀘어와 함께 성인 학습자의 직무전환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AI컬처전문가' 과정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중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 단위과제 중 하나로 기획됐다.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AI 확산에 발맞춰 성인 학습자의 신산업 분야 역량 습득을 돕는다. 세종대 미래교육원은 △댄스 △웹툰&애니메이션 △F&B △패션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AI 연계 재교육 및 향상교육을 제공한다. 이번에는 'AI컬처전문가-AI 웹툰 전문가 과정'을 운영했다. 커리큘럼은 툰스퀘어가 보유한 상용 AI 웹툰 제작 도구와 실제 제작 프로세스를 직접 연계해 학습자가 산업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기 과정은 30세 이상 취업 희망자와 현직 웹툰 작가, PD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획부터 스토리, 이미징, 비주얼 디벨롭먼트, 캡스톤 디자인으로 이어지는 14주 올인원 커리큘럼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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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환경생태학연구실, 과기정통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국립공주대학교는 최근 사범대학 환경교육과 환경생태학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제2025-3회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조직과 운영체계, 시설·장비 구비 수준, 안전교육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모범 연구실을 선정하는 제도다. 제3회 인증에서는 전국 135개 연구실이 선정됐으며 공주대에서는 환경생태학연구실이 학내 최초로 인증받았다. 해당 연구실은 화학물질 및 장비 관리 기준을 체계화하고 안전교육과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상시 운영하고, 내부 심사에 기반한 개선 활동을 펼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경호 총장은 "2026학년도에는 단과대학별 최소 1개 이상의 우수연구실 인증을 확보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 대학 전반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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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행복'의 선율…과천시립예술단, 12일 정오콘서트 연다
경기 과천시립예술단의 대표 생활문화 공연 프로그램인 '정오콘서트'가 오는 12일 시민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열린다. 정오콘서트는 과천시립예술단이 연중 운영하는 정기 공연이다. 시민이 낮 시간대 열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생활 동선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지난해에도 시민회관 로비 등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이번 공연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사랑과 행복'을 주제로 꾸며진다. 영화 음악으로 친숙한 '첫사랑',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A Whole New World', 'Once Upon a Dream' 등 감미로운 곡들이 연주되며, 성악가들과 과천시립여성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따뜻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정오콘서트는 별도의 관람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공연장이 아닌 로비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돼 시민들이 오가며 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시는 정오콘서트를 통해 문화예술을 특정한 날에만 향유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가까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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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가동…복합위기 학생 돕는다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운영 계획'을 추진한다.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학교가 학습, 정서, 가정환경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견하면 교육지원청에 의뢰하고,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이를 통합적으로 진단·지원·관리하는 방식이다. 학교는 초기 발견과 의뢰에 집중하고, 전문적인 지원은 교육지원청이 맡아 교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제도 안착을 위해 의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업무협업 플랫폼 'G-ONE'을 활용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연계를 강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전화도 개설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학교현장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 전면 시행에 따른 업무 증가에 대비해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인력도 3월부터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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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단 '안정적 직장' 다닐때 남녀 가사·양육시간 균형이뤄
안정적인 임금근로자인 맞벌이부부일수록 남녀가 일과 가정에 쏟는 시간이 균형을 이루는 '근로-돌봄 조정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년 전에는 여성이 고소득자일 때 남녀의 돌봄 균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이제는 절대 소득규모보다는 '어떤' 직장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해졌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녀 양육기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 유형 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근로·가사·양육시간의 조합에 따라 △근로중심형 △역할분담형 △근로-돌봄 조정형으로 구분했다. 근로중심형은 부부 모두 근로시간이 비교적 길고 여성의 가사·양육시간이 남성에 비해 긴 경우, 역할분담형은 남성은 일 중심, 여성은 돌봄 중심인 경우, 근로-돌봄 조정형은 남녀 모두 근로와 가사·양육에 고루 시간을 쓰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돌봄 조정형은 2024년 전체의 13. 4%로 5년 전인 2019년 대비 4. 9%포인트(P) 증가했지만 여전히 비중이 가장 적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중심형(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