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7급 2511건으로 가장 많아…8급 2212건 뒤이어 승진경력 인정 최대 3년·육휴수당 상한 250만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남성 육아휴직이 4년 새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남성 공무원이 사용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총 83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3424건, 여성은 4943건으로 남성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34%였던 남성 비중은 2022년 36.7%, 2023년 34.7%, 2024년 36.3%를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 4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은 2021년 2437건에서 지난해 3424건으로 987건(4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은 4721건에서 4943건으로 222건(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로도 남성 육아휴직은 2024년 2531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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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연결 30분대 실현…부전∼마산 복선전철 내년 4월 부분개통
부산시와 경남도를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내년 4월1일 부분개통한다. 25일 경남도와 부산시에 따르면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에서 경남 김해시 진례신호소를 잇는 32. 7㎞의 광역전철망이다. 민간사업시행사가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민간투자사업(BTL)이다. 이번 부분개통은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안전성을 검토 중인 사상역~강서금호역 구간을 제외한 △부전역~사상역 구간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구간 등 2개 구간이다. 미개통 구간인 사상역∼강서금호역 구간에는 셔틀버스를 투입해 승객의 환승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부전역~사상역 구간은 중앙선 및 동해선과 연계해 청량리 및 동대구 방면을 연결하며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구간은 기존 경전선과 연계돼 부산과 창원 및 경남을 연결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2028년 전체가 개통될 예정이다. 완전개통하면 기존 부전~삼랑진~마산 노선 대비 부전~마산 직결 운행이 가능해 이동 시간이 1시간30분에서 30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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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밴드 경연부터 정상급 공연까지…동두천락페스티벌, 사전예매 시작
제26회 동두천락페스티벌이 오는 9월11일부터 13일까지 동두천 신천교 하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가운데, 사전예매가 25일 시작됐다. 동두천락페스티벌조직위원회는 올해 축제를 락밴드 경연대회와 국내 정상급 락 뮤지션들의 공연으로 구성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첫날인 9월11일에는 전국에서 참가한 락밴드들의 결선 경연과 시상식이 열린다. 이날 공연은 별도의 사전예매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9월12일과 13일에는 국내 대표 락 뮤지션들의 공연이 이어진다. 12일에는 △부활 △크라잉넛 △홍경민 밴드 등이 무대에 오르며, 13일에는 △YB(윤도현밴드) △크랙샷 등 국내를 대표하는 락 뮤지션들이 공연을 펼친다. 사전예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으며, 네이버에서 '동두천락페스티벌'을 검색하면 예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예매는 일자별 2000매씩 진행된다. 사전예매를 하지 못한 관람객을 위한 현장예매도 마련된다. 조직위원회는 공연 당일 일자별로 2000매의 현장예매분을 준비해 현장을 찾은 관람객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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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도쿄도의회 자민당 의원단 면담…수도권 과밀·도시재정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쿄도의회 자민당 의원단을 만나 수도권 과밀과 도시재정 등 서울과 도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도시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고마쓰 다이스케 도쿄도의회 자민당 간사장을 비롯한 의원단을 만나 양 도시 간 우호 교류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2023년 도쿄 방문 당시 도쿄도지사와의 면담 경험을 소개하고 수도권 과밀과 도시재정 등 두 도시가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도쿄도의회 의원단은 오 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서울시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두 도시의 재정 현황과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이날 면담에는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도쿄도의회 자민당 의원 등 양 도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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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교부금 개편 '입법 예고'...교육계 "재논의" 요구 지속
정부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폐지를 결정하고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계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4일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8일까지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교육교부금 산식이 담겼다.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1+명목 국내총생산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1 +(학령인구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0. 35)]다. 교부금 금액이 전년도를 밑돌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 내년의 경우 기준은 올해 본예산 수준인 약 75조6900억원(교육세 제외)이 된다. 교육계는 이에 대해 반대 및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가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전년도 교부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는 규정은 '명목 금액'만을 동결할 뿐, 물가상승률, 공공요금 인상, 교직원 자연 호봉 승급분 등에 연간 약 2조4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년 수조 원의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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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중앙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 속도조절…대상·시기 재조율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대상과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 당초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1차 대규모 행정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 약 12년 만에 추진되는 추가 이전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미뤄졌다. 이전 대상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이전 대상 기관과 일정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권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전문인력 이탈과 금융 기능 약화를 우려해 지방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 측 조사에 따르면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직원은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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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싱가포르법인 해운사 선박금융 지원 확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싱가포르법인과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의 안정적 자금조달 기반 확대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캠코의 선박펀드 운용 경험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글로벌 금융 역량을 활용해 앞으로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 공동 조성 △효율적인 외화 조달 △선박금융 시장 확대 방안 모색 등을 협력·추진한다. 먼저 양 기관은 286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해 부산의 중견 해운사를 지원한다. 펀드 조성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외화채권 발행 △통화스왑 등 조달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캠코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선박금융 협력을 확대해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의 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종국 캠코 부사장은 "이번 협력이 국내 선박금융에 대한 글로벌 금융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협력 모델 발굴로 중소·중견 해운사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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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막는 전화 5만통"…외로움 총력 대응 나선 서울시복지재단
"직원들이 처음 24시간 상담전화 '외로움안녕120' 계획을 세울 땐 외로움 관련 관련 통화가 3000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외로움 관련 상담 건수만 누적 5만건을 넘었습니다. " 진수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사진)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고립과 은둔 상태가 되면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활동하게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며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이 누구나 전화할 수 있는 '외로움안녕120'은 우리 사회가 향후에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즘 재단과 서울시가 주목한 복지 의제는 '외로움'이다. 진 대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1인 가구가 다양해졌다"며 "심지어 가족과 살면서 방에서 안 나오는 친구들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도 없고 이들을 계속 방치하면 도시 전체 활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가 빠른 판단으로 외로움을 정책 과제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복지 현장의 문제를 포착해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다시 현장 사업에 재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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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 공식화…지역 국회의원 '원팀' 선언
경기 고양특례시,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산업·의료·교육계가 총집결해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시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선언식'을 열고 유치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경선 시장을 비롯해 한준호·김영환·이기헌 국회의원, 김미수 고양시의회 의장, 경기도의원, 항공·의료·교육계 인사와 시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외출장 중인 김성회 의원은 영상으로 유치 지지 의사를 전했다. 시는 국제회의 시설과 광역교통망, 산업·의료·교육 인프라를 유치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갖췄고 GTX-A와 대곡역세권 등 광역교통망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AI와 데이터센터 관련 기반을 확충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항공·의료·교육 분야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AI 기술을 실제 산업과 도시 서비스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글로벌 AI 실증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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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MOA 페스타 개최…업무 노하우 자산화
한국남부발전이 임직원 개인의 업무 노하우를 조직의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MOA 페스타'를 열고 우수 자산을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남부발전이 업무 30%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Project W. A. V. E'의 첫 번째 시리즈인 Work-wiki(지식·노하우 자산화)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했다. 66개 부서가 101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전문가 심사와 임직원 투표를 거쳐 10건의 우수작을 선정·시상했다. 대상은 △환경 설비 관리 △인허가 △대외점검 △규제 대응 등 복잡한 업무 절차를 디지털 자산으로 구축해 담당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 '통합 환경 스마트 프로젝트'가 차지했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MOA 페스타는 임직원의 귀중한 노하우가 조직의 디지털 자산으로 뿌리내리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축적된 지식 자산과 AI 기술을 결합해 유연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의 자체 협업 플랫폼 브랜드인 'MOA'(Meet·Organize·Act)가 지식 자산화의 중심으로 업무를 프로젝트 단위로 분류해 관계자·절차·자료·노하우를 기록·축적하고 소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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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추석 앞두고 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로 상향
경기 양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양주사랑상품권 충전 인센티브를 기존 8%에서 10%로 올린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의 명절 소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인센티브율이 10%로 높아지면서 시민들은 양주사랑상품권을 1만원 충전할 경우 1000원, 월 한도인 30만원을 충전하면 최대 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주사랑상품권은 양주 관내 음식점과 슈퍼마켓, 학원 등 약 9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명절을 앞둔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에게 소비가 돌아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상품권은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충전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은 앱 내 '가맹점 찾기' 기능이나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덕영 시장은 "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상향이 추석을 맞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내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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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AI·로봇산업 대전환' 본격 추진
경북 구미시가 삼성의 로봇 투자 확대와 정부 메가프로젝트에 맞춰 지역 제조 인프라를 AI·로봇 산업으로 본격 확장한다. 구미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구미AI로봇기업협의회 등 5개 기관과 함께 '피지컬 AI 기반 로봇산업 육성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전문 연구 역량과 현장 제조기반을 결합해 자율이동로봇에 이어 정밀가공 등 지역 로봇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시장 진입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날 구미시를 대한민국 로봇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북 로봇산업 공급망 대응 TF'도 본격 가동됐다.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6개 실무 분과를 구성해 산업용지 확보부터 R&D 발굴, 인센티브 지원까지 맞춤형 행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총사업비 4862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로봇산업 성장 전략에는 5년간 핵심 부품 신제품 80종 개발에 이어 공급망 전환 150개사 육성, 제조 AX 프로젝트 230건 추진, 로봇 전문 인력 3000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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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광주은행, 멸종위기종 '남생이' 보전 위해 손 잡아
광주은행이 25일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남생이'의 개체군 복원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 전달식은 전남 영암군 월출산국립공원에서 진행됐으며, 후원 금액은 1000만원이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광주은행 ESG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월출산국립공원 내 남생이 개체군 복원과 서식지 보호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된다. 전달식에 이어 광주은행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 30여명은 남생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월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붉은귀거북 포획·제거 활동을 비롯해 증식장 내 남생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주변 서식 환경을 정화하는 등 다양한 생태보호 활동을 펼쳤다. 남생이는 하천과 저수지 등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토종 민물거북이다. 서식지 훼손과 외래종 유입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보호됐다. 국립공원공단은 광주은행과 협력해 지역의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을 쏟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 분야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