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6월 3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이 저마다의 핵심 의제를 내세우며 차별화 경쟁에 나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 등 6명의 예비후보는 오는 17~18일 1차 선거인단 투표를 치른다. 과반(50%) 득표자가 나올 경우 18일 오후 단일 후보가 확정된다. 현 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는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핵심 의제로 앞세웠다. 3~5세 교육비를 비롯해 급식·방과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적으로 무상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공립유치원 교통비 지원 확대, 초·중·고등학생 등하교 교통비 100% 지원, 초·중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등으로 무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근식 예비후보의 공약은 2년 전 재보궐 선거 때와는 결이 다소 달라졌다. 당시 1호 공약이었던 '교육 양극화 해소'는 기초학력 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대적으로 일부 학생을 겨냥한 정책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무상교육 확대를 중심에 두며 정책 방향을 보편적 교육 복지로 옮겼다. 대상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학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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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총궐기·토론회까지…과천시 경마공원 이전 갈등 격화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과천 지역사회의 반발 수위가 격화되고 있다. 대규모 궐기대회와 삭발식에 이어 시의회 차원의 정책 토론회까지 예고되며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9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하영주·윤미현·우윤화 시의원은 오는 12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경마장 이전 주택공급 반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대책, 과천의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박문수 상명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홍찬표 도시공간 대표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과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해 경마장 이전의 부당성을 성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과천 중앙공원에서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0여명(경찰 추산 1000여 명)의 시민과 한국마사회 노조원이 운집했다. 신계용 과천시장,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정부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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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공디자인 접목 '스마트 버스노선 출력 시스템'구축
경기 양주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스마트 버스노선 출력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버스노선도 1차 디자인 개발에 이어 올해는 △신규 버스노선도 2차 디자인 개발 △스마트 버스노선 출력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그동안 시는 버스노선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류장마다 노선도의 규격과 형태가 달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었다. 또한 노선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수작업으로 노선도를 수정해야 해 인건비 발생과 교체 시기 지연 등 행정 비효율 문제도 제기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디자인 표준화'와 '업무 자동화'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 우선 이번 '2차 디자인 개발'을 통해 시인성이 대폭 강화된 세로형 버스노선도 표준 디자인을 완성한다. △글자 크기 확대 △현재 위치 강조 △경유 지역 배경색 구분 등을 적용해 가독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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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생 건강 최우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전남교육청이 올해 '학생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에 주력한다고 9일 밝혔다.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에 힘쓴다.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과 이행 관리, 급식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성장 단계에 맞춘 영양관리와 알레르기·다문화 학생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을 강화한다.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과 급식시설 위생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에 힘 쏟는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영양교사·영양사, 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2026학교급식 기본계획'연수를 열었다. '청렴!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작입니다'를 주제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청렴한 학교급식 운영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급식 현장의 책무성과 전문성 강화를 함께 다뤘다. 또한 영양상담 연구회에서 제작한 '아이들의 변화를 이끈 쉽고 가벼운 실전 영양상담 워크북' 운영 사례, 2025년 학교급식 오븐 요리 시범학교 운영 사례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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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립미술관, 밑그림 그린다…전문가 포럼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0일 서연이음터에서 '화성 미술 기초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술관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연구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화성 지역의 독자적인 미술사와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미술관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문가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운영 전략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다. 기조 발제는 정연심 홍익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화성 미술 기초 자료 조사 연구'를 토대로 화성 미술의 형성과 흐름, 연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공립미술관의 구체적인 운영 전략이 다뤄진다.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은 '소장품 수집 전략과 지역 기반 컬렉션 구축'을 △김종길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과 신은영 수원시립미술관 팀장은 '화성 미술의 역사적 흐름과 생태계'를 진단한다. △김석모 미술사학자는 '지역 공립미술관의 국제화 전략'을 제안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김연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화성시립미술관이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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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화폐 '동두천사랑카드' 인센티브 상향
경기 동두천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인 동두천사랑카드의 충전 인센티브율을 기존 8%→10%로 상향하고, 결제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충전 인센티브의 경우 최대 70만원 충전 시 최대 7만원, 캐시백은 최대 50만원 결제 시 최대 2만5000원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충전과 결제를 합산해 최대 120만원 이용 시 최대 9만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두천사랑카드는 관내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3300여곳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의 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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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2026 건설·안전박람회' 27일까지 1차 조기신청 접수
킨텍스가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 참가기업 1차 조기신청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14일부터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오는 27일까지 1차 조기신청을 완료한 기업에는 부스당 30만원의 참가비 할인과 사전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후 5월 말까지 2차 조기신청 할인이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건설기술 및 안전관리를 비롯해 △스마트건설 △드론·로봇·AI 기반 솔루션 등 건설·안전 분야 국내외 전 기업이다. 올해 박람회는 최신 산업 수요를 반영한 '4대 핵심 특별관'을 중심으로 전시를 고도화한다. 먼저 △AI·센서 기반의 사고 예측 및 스마트 관제 기술을 조명하는 '첨단안전특별관'과 △도심 지반침하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지하안전특별관'이 운영된다. 또 △무인화·자동화 기술과 장비 안전 솔루션 중심의 '중장비 및 어태치먼트 특별관' △건축물 해체 전 과정의 선진화 모델을 제시할 '해체산업선진화특별관'도 새롭게 선보이며 건설안전 미래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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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학자금 연체 늪에 빠진 청년 구한다…최대 100만원 지원
경기 군포시가 올해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재기 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장기연체자들의 신용회복과 학자금 조기상환 지원을 병행추진한다. 먼저 '신용회복 지원'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등록된 경우 분할상환약정 체결시 필요한 초입금 및 원리금을 지원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를 통한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한다. 또 '조기상환 지원'은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를 성실히 상환한 장기연체자 중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원리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19~39세 청년이며, 지원금은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으로 개인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입금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다. 신청 기간은 11월30일까지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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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시민과 소통...김경일 시장, 읍면동 순회 '이동시장실' 마무리
경기 파주시는 2026년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시정운영계획 설명회 및 이동시장실'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26일 장단면을 시작으로 이달 6일 교하동까지 파주시 20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새해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지역별 현안을 공유했다. 민선8기에는 설명회와 이동시장실을 병행 운영하며 시민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확대했다. 올해는 신년사를 통해 제시된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 도시 건설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 등 3대 시정 목표를 중심으로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각 읍·면·동별 주요 현안 사항을 공유했다. 이동시장실에서는 실·국·소·본부장이 직접 참여해 파주시의 주요 정책과 역할을 설명하고 시민과 소통했다. 이어 지역별 현안과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자유 토론이 진행됐으며, 총 250여건의 시민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주차시설 부족, 버스 및 천원택시 확대 등 교통 문제 △노인 복지 확대 △미군 반환공여지 및 군 유휴지 활용 방안 △체육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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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 2026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 세부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25년부터 추진 중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 규모와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기술역량이 높은 성장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R&D 집약도 기준을 도입하는 등 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518억7000만원 증가한 734억3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기업 수요를 반영한 684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전국 경쟁을 통해 306개 과제를 선발한다. 사업은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산·학·연 컨소시엄형, 2년간 최대 14억원) △지역기업 역량강화(컨소시엄 또는 단독 수행, 2년간 최대 4억원)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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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특허·관세에 정부지원까지…안산시 기업 애로 '한 방에' 뚫는다
경기 안산시가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경영·기술·자금·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애로상담센터를 (재)경기테크노파크 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총 361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27개 기업체가 약 2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전문 상담 분야를 확대 운영한다. 시범 운영 과정 중 지난해 8월 이민근 시장이 주재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 상담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기업체 의견을 반영했다. 경기테크노파크 3동 5층에 소재한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에서는 기업 현장 경험이 풍부한 상주 전문위원 3명과 세무·회계·특허·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기업 진단부터 정부 지원사업 연계, 사업계획서 작성, 최종 신청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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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17·18일 대중교통 막차 연장
서울시가 이달 17~18일 이틀간 대중교통 막차를 연장 운행하는 등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주요 추진 사항은 △지하철·버스 막차시간 연장 운행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회 △장애인 성묘 지원버스 운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불법 주정차량 및 불법 영업택시 특별단속 등이다. 이번 설 연휴 다음날부터 출근하는 시민들을 고려해 설 당일인 이달 17일과 다음 날인 18일에 지하철·버스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평일 수준으로 연장해 운행한다. 과거 설 명절에는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했으나, 오전 1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요가 서울 지하철 기준 1000명, 시내버스 3000명으로 저조해 운행 효율성이 낮았다. 이에 이번 명절부터는 충분한 심야 정비시간 확보와 운전원 휴식 보장 차원에서 심야 수요가 있는 오전 1시까지만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지하철은 설 당일(17일)과 다음날(18일)에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도착하도록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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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자 동행 디자인 개발 지원 10개사 모집…최대 4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디자인을 통해 신체ㆍ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2026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어르신ㆍ환자ㆍ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품 디자인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협소한 시장과 낮은 수익성, 개발비 부담 등으로 아이디어나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도 선뜻 신제품 개발에 나서기 어렵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총 47개 디자인기업을 지원해 환자를 위한 욕창방지 베드 컨트롤러,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하신 시민을 위한 신발 착탈 보조 도구, 교통 약자를 위한 친환경 휠체어 가드 등 다양한 약자동행 제품ㆍ서비스 디자인 개발을 완료했다. 참여기업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업들은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 꼭 맞는 전문가를 추천ㆍ연결하여 상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됐다" "실제 제품 개발과 매출에 도움이 됐다" "약자들에게 희망과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전개해 올해 가장 의미 있던 프로젝트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