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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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우수기관 장관 표창 수상
수질악화 원인 규명·맞춤형 대책 수립' 높이 평가 경북도는 26일 제21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유역 단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속적인 수질 개선과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도는 그동안 낙동강유역의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와 수질 개선 정책 추진을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안정적 운영과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 내 오염원관리 강화, 과학적 수질관리 기반구축, 관계기관 협력, 단위유역 정밀원인분석 등을 통해 단위유역 내 수질악화 원인을 규명하고 맞춤형 대책 수립으로 수질 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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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안보 희생 딛고…포천시, 평화경제특구로 성장 전환 모색
군사 규제에 묶인 접경도시, 국가 차원 보상·발전 요구 관광·첨단농업 축으로 남북협력 거점 도약 구상 경기 포천시가 70여년간 이어진 안보 희생을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포천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군사 규제와 중첩 규제를 받아 개발과 투자, 산업 확장에 제약을 겪어야 했다.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산업 기반 약화도 장기간 이어졌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를 국가 차원의 보상과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경제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다. 접경지역을 군사적 긴장 공간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존, 공동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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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만 지으려 했는데…" 스톰테크, 안산시 매력에 본사도 이전한다
경기 안산시가 코스닥 상장사인 스톰테크의 제2공장 신축을 비롯해 본사와 연구개발(R&D) 센터 이전 등 중장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99년 설립된 스톰테크는 정수기 핵심 부품(피팅, 밸브 등)을 연구·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다. 국내 피팅 시장 점유율 1위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으며, 2024년 기준 매출액 617억원, 영업이익 139억원을 기록한 우량 기업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스톰테크는 안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원시동 부지에 지상 7층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고 생산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다. 당초 스톰테크는 생산 시설 확충만을 계획했다. 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제조업 집적지라는 이점과 우수한 교통망, 경기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 및 기업 성장 단계별 인센티브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본사 및 R&D 기능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투자 규모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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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 모교서 "첨단기술 농업이 미래세대 해법" 강연
'ESG 경영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주제, 경북농협 미래교육봉사단 '농업 가치' 전파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은 지난 25일 의성군 금성중·고등학교에서 전교생 61명을 대상으로 'ESG 경영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경북농협이 추진 중인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과 '경북농협 미래교육봉사단'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청소년들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다. 이 학교 35회 졸업생인 김 본부장은 강연을 통해 농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농업이 단순 생산활동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의 희망임을 강조하며 후배들의 꿈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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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뭉치면 1000만원…경상원, 골목상권 살릴 '대표 공동체' 찾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다음달 9일까지 '2026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상권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인 공동체의 조직화와 성장을 지원한다. △신규조직화 △성장 △특성화 3개 분야로 나눠 운영한다. 신규조직화(1년차) 분야는 초기 단계 골목상권의 조직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10개소 내외를 선정해 개소당 1만원을 지원한다. 성장지원(2~8년차) 분야는 기존에 조직화된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약 160개소를 선정해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상권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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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에너지 쇼크에 화성시 기업 86% '조업 차질'…정명근, 긴급 점검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로 정부가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자 이에 발맞춰 지역 경제 '골든타임' 사수에 나섰다. 지난 25일 정 시장은 관내 보온재 제조업체 ㈜한성하나론과 팔탄면 화훼농가를 잇따라 방문해 에너지 수급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업지원 사업을 확대 편성해 즉각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정 시장 지시로 17일부터 20일까지 관내 2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기업의 86.4%가 조업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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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불안에 공공차량 멈춘다…경기도 85개 기관 '5부제' 가동
자원안보 '주의' 경보 대응…출자·출연기관 포함 85개 기관 참여 위반 시 출입 통제·징계까지…유연근무 병행해 실효성 강화 경기도가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면 확대하며 에너지 절약에 고삐를 죈다. 도는 자원안보 위기 '주의' 단계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출자·출연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85개 기관이 5부제에 참여한다. 처음 포함된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24곳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과 정부 지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오전 0시부터 이미 5부제를 시행 중이며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431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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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480억 '동반성장 금융' 푼다…중소기업 숨통 틔워
IBK기업은행과 협력…이자 1.68% 감면·기업당 최대 10억 지원 수출 불확실성 대응 금융지원…경영안정·투자 확대 마중물 기대 경기 평택시가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관련 공고를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2015년 체결된 동반성장 협력 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시가 240억원을 예탁하면 IBK기업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2배 규모인 480억원의 대출 재원을 조성해 관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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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측, "민형배 후보 뇌물 비리 전 비서실장 문제 깔끔히 해명해야"
비리 인사 재기용 단순 과거 아닌 현재 진행형 문제…사실 왜곡 유권자 현혹 우려 주장 강기정 더불어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경선대책본부 '빛명캠프'가 26일 성명을 내고 같은 당 민형배 예비후보를 향해 과거 측근 비리 사건과 관련한 입장표명과 인사 배경에 대한 해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강 예비후보 경선대책본부는 "광주·전남 통합시장은 연간 25조원의 예산과 2만여 공직자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지도자의 '청렴'과 '인사 철학'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다"며 "민형배 후보 광산구청장 재직 시절 최측근 비서실장이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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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흥석 고양시장 예비후보 "고양 미래, 경제와 교통으로 다시 설계"
대화역~김포공항 셔틀·자유로 버스전용차로·9호선 연장 공약 제시 홍흥석 국민의힘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교통 인프라 개선과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 발전 구상을 내놨다. 홍 예비후보는 2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다시 찾아오는 도시로 고양을 바꾸겠다"며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경제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발전 핵심 과제로 교통 문제를 제시하며 대화역과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 자유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지하철 9호선 대화역 연장 추진 등 3대 교통 대책을 제시했다. 철도 건설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셔틀버스와 버스전용차로 등 저예산·단기 대책을 통해 1년 안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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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텔레그램 사칭 송금 요구…"금전 요구 응하지 마세요"
이현재 시장 계정 도용해 8000만원 송금 요구 정황 포착 토스뱅크 특정 계좌 제시하며 3일 내 반환 약속 수법 이현재 하남시장 개인 텔레그램 계정이 해킹돼 이를 악용한 금전 편취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시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의 개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계정이 도용당한 뒤 지인과 시민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8000만원 정도를 우선 송금해달라"고 요구한 뒤 "사용한 금액은 3일 내 다시 입금하겠다"고 말하며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는 실제 입금처로 '토스뱅크 1002-2568-5728 신고은'이라는 특정 계좌를 제시하며 범행을 시도했다. 또 메시지를 받은 시민이 본인 확인을 위해 전화 통화를 요청하자 "중요한 분과 면회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답하며 통화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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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신곡수중보~일산대교 철책 철거 합의…한강 둔치 개방
백마도~일산대교 구간 철거 현실화…2027년 상반기 시민 개방 목표 경기 김포시가 신곡수중보부터 일산대교까지 한강변 경계 철책을 철거하기로 군과 합의하면서 54년 만에 한강 둔치가 시민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시는 육군 제2291부대와 신곡수중보~일산대교 남단 구간 한강변 경계 철책 철거를 위한 수정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백마도 개방 및 철책 철거 합의에 이어 철거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백마도부터 일산대교까지 철책 철거가 가능해졌다. 1972년 설치된 한강 철책은 수도권 방어를 위한 군사시설로 설치됐지만, 그동안 시민들의 한강 접근을 제한하는 물리적 장벽으로 지적됐다. 2008년 군과 최초 합의 이후 철거가 추진됐으나, 경계 장비 성능 문제와 관련 소송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