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사 A씨는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시끄럽게 하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지나갔다. 학생은 "죽여버린다"며 벽돌을 들고 협박했다. 졸업 후에도 찾아와 신체적 접촉 시도 및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교사 B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치마 안을 촬영당했다. 학생은 교권침해 처분을 받았지만 학생부에는 기재되지 않아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다. 충남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가운데, 교원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겪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중대한 교권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교총,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15일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4일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한 교원은 38.9%,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교원은 47.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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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 "안전한 설 명절 총력" 교통·물가·안전 점검
경기 광주시가 9일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세환 시장은 설 연휴 종합상황관리 방안을 비롯해 교통안전 강화, 물가 안정, 재난안전 대책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상황반과 재난대책반 등 9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당직실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비상 진료체계 구축과 특별수송 대책 마련을 비롯해 전통시장 교통 혼잡 완화,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 취약계층 위문 활동, 생활환경 정비 등을 포함했다. 방 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고향을 찾는 시민과 가족들이 불편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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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AI·K의료' 등 55개 혁신제품 28개국 63개 해외기관서 실증
조달청은 올해 제1차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이하 해외실증) 대상기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해 해외수요를 발굴, 시범 사용하는 사업이다. 주로 공공기관의 해외 현지 사무소, 현지 사업처 또는 수출 유망 현지기관에서 실제 사용 후 성능과 품질에 대한 검증결과를 기업과 조달청에 제공하게 된다. 이번 해외실증은 △발전공기업과 연계한 발전사 공동수요 발굴형 △한국도로공사와 연계한 스마트 교통 수요 연계형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는 물·기후테크 혁신 수요 연계형 △KOICA와 협력한 개발협력 수요 연계형 △KOTRA와 함께 추진하는 해외 진출 수요 연계형 등으로 추진된다. 이들 협업체계를 통해 28개국, 63개 해외 공공기관 수요를 대상으로 총 55개 혁신제품을 선정해 156억원 규모로 실증을 진행한다. 이번 매칭에는 AI, K의료, 물·기후테크 등 글로벌 수요가 높고 해외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이 큰 전략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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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중...의사 인력 양성 규모 곧 결정"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충북대 의과대학을 방문해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결정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대는 2025학년도에 의대 모집인원을 49명에서 125명으로 급격히 늘린 곳 중 한 곳이다. 최 장관은 9일 충북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대 교육여건 점검 및 의대교육 관계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강의실, 실습실 등 현장을 돌아보니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주관의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논의를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결정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복지부가 의대 정원의 총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대학별 정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며 "의대 정원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대학의 교육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대학별 정원 규모를 조정할 때 교육의 질 담보, 소규모 의대의 적정화 등 교육여건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특히 충북대를 비롯한 모든 의과대학이 24, 25학번 학생 중첩으로 교육 부담이 커진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면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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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총궐기·토론회까지…과천시 경마공원 이전 갈등 격화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과천 지역사회의 반발 수위가 격화되고 있다. 대규모 궐기대회와 삭발식에 이어 시의회 차원의 정책 토론회까지 예고되며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9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하영주·윤미현·우윤화 시의원은 오는 12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경마장 이전 주택공급 반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대책, 과천의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박문수 상명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홍찬표 도시공간 대표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과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해 경마장 이전의 부당성을 성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과천 중앙공원에서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0여명(경찰 추산 1000여 명)의 시민과 한국마사회 노조원이 운집했다. 신계용 과천시장,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정부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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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공디자인 접목 '스마트 버스노선 출력 시스템'구축
경기 양주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스마트 버스노선 출력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버스노선도 1차 디자인 개발에 이어 올해는 △신규 버스노선도 2차 디자인 개발 △스마트 버스노선 출력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그동안 시는 버스노선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류장마다 노선도의 규격과 형태가 달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었다. 또한 노선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수작업으로 노선도를 수정해야 해 인건비 발생과 교체 시기 지연 등 행정 비효율 문제도 제기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디자인 표준화'와 '업무 자동화'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 우선 이번 '2차 디자인 개발'을 통해 시인성이 대폭 강화된 세로형 버스노선도 표준 디자인을 완성한다. △글자 크기 확대 △현재 위치 강조 △경유 지역 배경색 구분 등을 적용해 가독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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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생 건강 최우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전남교육청이 올해 '학생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에 주력한다고 9일 밝혔다.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에 힘쓴다.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과 이행 관리, 급식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성장 단계에 맞춘 영양관리와 알레르기·다문화 학생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을 강화한다.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과 급식시설 위생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에 힘 쏟는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영양교사·영양사, 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2026학교급식 기본계획'연수를 열었다. '청렴!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작입니다'를 주제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청렴한 학교급식 운영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급식 현장의 책무성과 전문성 강화를 함께 다뤘다. 또한 영양상담 연구회에서 제작한 '아이들의 변화를 이끈 쉽고 가벼운 실전 영양상담 워크북' 운영 사례, 2025년 학교급식 오븐 요리 시범학교 운영 사례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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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립미술관, 밑그림 그린다…전문가 포럼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0일 서연이음터에서 '화성 미술 기초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술관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연구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화성 지역의 독자적인 미술사와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미술관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문가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운영 전략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다. 기조 발제는 정연심 홍익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화성 미술 기초 자료 조사 연구'를 토대로 화성 미술의 형성과 흐름, 연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공립미술관의 구체적인 운영 전략이 다뤄진다.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은 '소장품 수집 전략과 지역 기반 컬렉션 구축'을 △김종길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과 신은영 수원시립미술관 팀장은 '화성 미술의 역사적 흐름과 생태계'를 진단한다. △김석모 미술사학자는 '지역 공립미술관의 국제화 전략'을 제안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김연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화성시립미술관이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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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화폐 '동두천사랑카드' 인센티브 상향
경기 동두천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인 동두천사랑카드의 충전 인센티브율을 기존 8%→10%로 상향하고, 결제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충전 인센티브의 경우 최대 70만원 충전 시 최대 7만원, 캐시백은 최대 50만원 결제 시 최대 2만5000원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충전과 결제를 합산해 최대 120만원 이용 시 최대 9만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두천사랑카드는 관내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3300여곳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의 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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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2026 건설·안전박람회' 27일까지 1차 조기신청 접수
킨텍스가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 참가기업 1차 조기신청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14일부터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오는 27일까지 1차 조기신청을 완료한 기업에는 부스당 30만원의 참가비 할인과 사전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후 5월 말까지 2차 조기신청 할인이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건설기술 및 안전관리를 비롯해 △스마트건설 △드론·로봇·AI 기반 솔루션 등 건설·안전 분야 국내외 전 기업이다. 올해 박람회는 최신 산업 수요를 반영한 '4대 핵심 특별관'을 중심으로 전시를 고도화한다. 먼저 △AI·센서 기반의 사고 예측 및 스마트 관제 기술을 조명하는 '첨단안전특별관'과 △도심 지반침하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지하안전특별관'이 운영된다. 또 △무인화·자동화 기술과 장비 안전 솔루션 중심의 '중장비 및 어태치먼트 특별관' △건축물 해체 전 과정의 선진화 모델을 제시할 '해체산업선진화특별관'도 새롭게 선보이며 건설안전 미래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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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학자금 연체 늪에 빠진 청년 구한다…최대 100만원 지원
경기 군포시가 올해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재기 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장기연체자들의 신용회복과 학자금 조기상환 지원을 병행추진한다. 먼저 '신용회복 지원'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등록된 경우 분할상환약정 체결시 필요한 초입금 및 원리금을 지원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를 통한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한다. 또 '조기상환 지원'은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를 성실히 상환한 장기연체자 중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원리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19~39세 청년이며, 지원금은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으로 개인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입금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다. 신청 기간은 11월30일까지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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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시민과 소통...김경일 시장, 읍면동 순회 '이동시장실' 마무리
경기 파주시는 2026년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시정운영계획 설명회 및 이동시장실'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26일 장단면을 시작으로 이달 6일 교하동까지 파주시 20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새해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지역별 현안을 공유했다. 민선8기에는 설명회와 이동시장실을 병행 운영하며 시민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확대했다. 올해는 신년사를 통해 제시된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 도시 건설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 등 3대 시정 목표를 중심으로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각 읍·면·동별 주요 현안 사항을 공유했다. 이동시장실에서는 실·국·소·본부장이 직접 참여해 파주시의 주요 정책과 역할을 설명하고 시민과 소통했다. 이어 지역별 현안과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자유 토론이 진행됐으며, 총 250여건의 시민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주차시설 부족, 버스 및 천원택시 확대 등 교통 문제 △노인 복지 확대 △미군 반환공여지 및 군 유휴지 활용 방안 △체육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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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 2026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 세부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25년부터 추진 중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 규모와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기술역량이 높은 성장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R&D 집약도 기준을 도입하는 등 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518억7000만원 증가한 734억3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기업 수요를 반영한 684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전국 경쟁을 통해 306개 과제를 선발한다. 사업은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산·학·연 컨소시엄형, 2년간 최대 14억원) △지역기업 역량강화(컨소시엄 또는 단독 수행, 2년간 최대 4억원)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