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7급 2511건으로 가장 많아…8급 2212건 뒤이어 승진경력 인정 최대 3년·육휴수당 상한 250만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남성 육아휴직이 4년 새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남성 공무원이 사용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총 83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3424건, 여성은 4943건으로 남성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34%였던 남성 비중은 2022년 36.7%, 2023년 34.7%, 2024년 36.3%를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 4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은 2021년 2437건에서 지난해 3424건으로 987건(4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은 4721건에서 4943건으로 222건(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로도 남성 육아휴직은 2024년 2531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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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매크로로 프로야구 입장권 선점 개발자 1명·판매자 18명 검거
광주경찰청이 온라인 예매사이트 보안체계를 우회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한 개발자 1명,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한 암표 판매자 18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암표는 1억6000만원 상당으로 경찰은 이 중 범죄수익 약 8500만원을 특정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A씨는 올 초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지난 3월19일부터 5월 말까지 일정 금액을 내는 회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암표 판매자들은 이를 이용해 개막전 및 어린이날 등 인기 프로야구 경기의 입장권을 선점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게시해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했다. 광주청은 지난 4월 온라인 암표 관련 중고거래 사이트 모니터링 중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거래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판매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매크로 프로그램 및 예매·판매 내역 등을 확보하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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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도서관이 가져온 변화"…경기도 지하철서재 10주년 맞아
출퇴근길 시민들의 고단한 이동 공간이었던 지하철역이 책과 영화, 사람이 머무는 '열린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은 지 10년을 맞았다. 경기콘텐츠진흥원과 느티나무재단은 오는 9월3일 오후 2시 신분당선 정자역 지하철서재에서 '책, 영화, 그리고 지하철' 토크 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6년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열린도서관'으로 첫발을 떼었던 경기도 지하철서재의 1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 토크에는 '오래된 세계의 농담', '영화의 언어' 저자이자 '씨네21' 기자로 활동 중인 이다혜 작가가 참여해 책과 영화를 매개로 도민과 함께 지낸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경콘진의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2025 인디스땅스' 출신 싱어송라이터 테종의 어쿠스틱 공연도 더해진다. 현장에서는 '원작소설', '인생 책', '호프펑크' 등 책 컬렉션 전시와 함께 참가자들이 사전에 추천한 인생 영화 예고편을 상영하는 '1분 예고편 극장'이 운영된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지하철서재 곁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한 '서재 곁 사람들' 전시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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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최고 샤인머스켓 가린다…품평회 참여 농가 모집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역 내 최고 품질의 샤인머스캣을 생산하는 우수 농가 5곳을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화성특례시 샤인머스캣 품평회' 참가 농가를 모집한다. 관내 샤인머스캣 재배 농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마감일인 28일 오후 6시까지 송산면에 위치한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과수명품화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차 농장 심사를 통해 30개 농가를 우선 선발한 뒤, 2차 계측 심사와 3차 외관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농가를 가린다. 최종 선정된 5개 농가는 화성특례시를 대표해 오는 9월 30일 과수명품화사업소에서 열리는 품평전시회에 생산 과일을 전시하고 홍보하게 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우수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알리고 품질을 인정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 대표 샤인머스캣을 발굴할 수 있도록 농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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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대추벌 '해체 이후'는?…시민공론장 열고 주거환경·공간 활용 논의
경기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 이후를 놓고 시민이 직접 해법을 찾는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성매매집결지 생활 및 공간 전환을 위한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열었다. 공론장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해체 원칙은 유지하되 해체 이후 당사자의 자립과 생계 전환,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회복, 공간 활용 방안 등을 시민의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시는 2023년부터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추진했다. 단속과 행정대집행을 비롯해 자활지원, 토지·건물 매입 등을 진행하며 해체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생계 전환과 지역 공동체 회복, 주변 지역의 미래상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았다. 시는 이를 행정 주도로 결정하기보다 주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번 준비회의에는 도시계획·법무·역사 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이 참여해 공론장의 의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참여 범위도 주민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로 확대한다. 준비회의는 7차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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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걸포4지구 보상 절차 생략 '사실무근'…"원칙대로 추진"
경기 김포도시공사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토지 감정평가와 협의매수 절차 생략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사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토지감정평가 및 협의매수 절차 생략', '토지주 권익 침해' 등의 주장에 대해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보상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걸포4도시개발은 지난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신청을 받았다. 사업시행자와 경기도지사 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도 완료했다. 현재 토지주들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을 중복 추천한 사례에 대해 최종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공사는 8월 안에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을 확정하고 결과를 토지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3개 감정평가법인 선정이 마무리되면 9~10월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10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조성토지 공급과 토지보상 절차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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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8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해외직구 안전 강화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새롭게 구축, 오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에 악용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제도가 시행된다. 해외직구시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대신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을 이용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돼 구매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올해 발급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만료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고 주문하면 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면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주문이 가능하다. 오는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발급 시 입력한 정보를 변경하면 즉시'일회용 인증번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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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 정약용' 벗었다…남양주, 뮤지컬 '다산, 물 위의 별' 9월12일 공연
정약용을 위대한 실학자가 아닌 끊임없이 선택하고 실패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간 한 사람으로 그린 창작뮤지컬이 그의 고향 경기 남양주시에서 선보인다. 시는 남양주문화재단이 오는 9월12일 다산아트홀에서 창작뮤지컬 '다산, 물 위의 별'을 공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작품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26년 문화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으로 제작됐다. 정약용의 생애와 업적을 단순히 재현하는 대신 그의 내면과 시대적 고민에 초점을 맞췄다. 이야기는 정약용의 고향인 남양주 마재 강가에서 출발한다. 어린 약용과 서은이 강을 건너기 위해 돌을 놓으며 맺은 작은 약속은 정조와의 만남, 규장각과 수원화성, 박해와 유배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정약용은 세상을 바꿀 길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믿지만 거듭된 좌절을 겪는다. 결국 혼자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을 연결해야 한다는 깨달음에 이른다. 작품은 이 과정을 통해 다산의 실학을 '사람을 위한 지식과 사랑, 실천'으로 풀어낸다. 거중기와 배다리, 책과 기록도 단순한 역사적 소품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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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자동행' 성과 전 분야로 확산…돌봄부터 안전까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성과가 시민 삶의 전 영역에서 고르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고립·은둔청년 지원 등을 늘리면서 '약자동행지수'는 3년 연속 상승했다. 생계·돌봄부터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까지 6개 영역이 모두 전년보다 개선된 것은 지수 산출 이후 처음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5 약자동행지수'는 150. 7로 전년 130. 6보다 20. 1포인트(15. 4%) 상승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 100으로 놓고 정책성과의 변화와 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2023년 111. 0에서 2024년 130. 6에 이어 3년 연속 올랐다. 영역별로는 안전지수가 148. 9에서 198. 2로 49. 3포인트(33. 1%)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생계·돌봄도 127. 8에서 159. 2로 31. 4포인트(24. 6%) 올랐고 교육·문화는 111. 3에서 122. 7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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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 '모두의 창업' 1만명 키운다…"아이디어가 사업으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달 17일까지 예비창업자와 재창업자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은 창업 활동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단계별 오디션을 거쳐 우수 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모집은 일반·기술, 로컬 등 2개 분야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1개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2차 프로젝트 선발 규모는 1차(5000명)의 2배인 1만명에 달한다. 1차 모집에서는 접수 개시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3400건이 넘는 창업 아이디어가 몰리며 높은 관심도를 입증했다. 경기혁신센터는 1차 열기를 이어 경기도 전역의 잠재력 있는 창업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에서는 경기혁신센터를 거점으로 18개 전문 멘토기관이 합류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 화성산업진흥원을 비롯해 가톨릭대·경희대·아주대 산학협력단, 두원공과대 등이 참여해 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와 성장을 밀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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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청년 정책이 인구 불렸다"…청년특별도시로
경기 안양시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2026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2019년 종합대상을 시작으로 2021~2022년 정책대상, 2023~2024년 종합대상,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정책대상을 받는 등 총 7회째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지자체를 평가·선정한다. 정책·입법·소통 분야의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연속 수상 배경에는 청년의 삶 전반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체계적인 정책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청년 단체 및 동아리 중심의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시정 참여 기회를 넓히는 '안양청년인재등록' 플랫폼 운영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청년주거 안심 정책' 확대 △취·창업 및 자립 지원 △청년 전용 공간인 '안양청년1번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특히 청년주거 안정 정책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며 실제 행정 지표 변화로 이어지는 결실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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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방부터 통학·돌봄까지…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과 교육 혁신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 간의 행정 장벽을 낮추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돌봄 현안 해결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과 3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권역별 벽깨기 조찬 간담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부권역을 시작으로 오는 25일 남부권역, 26일 동부권역, 9월 북부권역까지 순차적으로 열리는 간담회에는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각 지역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참석해 지역 맞춤형 협력 과제를 논의한다.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서부권역 간담회에는 안양·과천·군포·의왕·시흥·부천·광명·안산 등 8개 시·군 단체장과 6개 지역 교육장이 모였다. 논의 테이블에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학교시설 개방 △학생 통학 여건 개선 △'RAS 경기 문예체 교육' 활성화 △폰-프리(Phone-Free) 및 독서교육 △돌봄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등 현장에서 요구가 높은 실질적 협력 안건들이 올랐다. 도교육청은 간담회에서 수렴된 지역별 과제를 구체화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체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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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교육 구조 개혁 시급"…신계용 시장, 안민석 교육감에 결단 촉구
경기 과천시가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당국의 속도감 있는 결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장기간 이어진 교육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4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주관 '벽깨기 정책 협약' 추진을 위한 사전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오는 9월 예정된 경기도 및 31개 시·군과 경기도교육청 간의 정책 협약을 앞두고 사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신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과천시 교육구조개선 실행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과천 지역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과밀·불균형 해소를 반영한 2027학년도 학생배치계획 수립 요구가 담겼다. 아울러 시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교육구조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학령인구 변화로 인해 교육구조 재편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