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포럼이 마무리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단 예방책, 교화 방식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 논의 주제 확장은 긍정적..."사회 무관심 벗어났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오는 18~19일 충북 청주시와 서울에서 각각 시민참여단 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청주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서울에서는 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참여자들은 전문가 발표를 듣고 분임 토의에 나선다. 정부는 숙의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 조사한다. 전문가 발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 △연령 조정 이슈 △관련 정책 대안으로 진행된다. 성평등부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개포럼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논의도 단순히 연령 조정뿐 아니라 예방과 대책으로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촉법소년 사회적대화협의체 위원인 신혜성 율우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지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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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공공주차장 1만여곳 무료 개발...네이버·티맵 등서 확인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전국 공공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을 1만여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 개방 정보는 이달 13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동안 길찾기 앱에서 설무료주차장, 명절무료주차장, 명절무료개방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무료공공주차장 등으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쉽게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별 개방일자, 운영시간, 야간 개방 여부가 달라 방문하기 전에 공유누리나 길찾기 앱으로 세부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명절마다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모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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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가 딥페이크를 당했다"…그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육부가 디지털 성폭력(불법촬영·딥페이크 등)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장 친화형 교육 영상을 개발해 전국 학교로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3D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총 2개의 영상을 제작했다. 3D애니메이션은 상대방의 동의에 기반한 촬영 예절인 '포티켓(포토+에티켓) 실천 4수칙'을 주제로 한다. 포티켓의 4수칙은 △찍어도 되니? △같이 찍을래? △올려도 되니? △그래! 지울게다. 교육부는 자체 개발한 포티켓 캐릭터를 활용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했다. 다큐멘터리는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변 친구의 역할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친구 또는 주변 사람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경우 주변인으로서 일상생활 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소개하며 방관자가 아닌 '지켜주는 친구'가 되자는 취지를 담았다. 영상에서 제시되는 행동 방법은 △주의 돌리기 △도움 요청하기 △기록하기 △사후 개입하기 △직접 개입하기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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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핵심특례 반영 총력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연일 분주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국회의원 제5차 간담회, 9일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10일 국회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을 요청했다. 10일 면담에선 특별법이 본격적인 국회 법안심사 절차에 들어간 시점에 맞춰 법안을 직접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합특별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례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입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초기 지원에 한정되지 않는 중장기적·항구적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지역 미래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에너지산업과 첨단산업 분야 핵심 권한의 지방 이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이에 두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취지와 지역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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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주택임대업자·공인중개사협회와 유학생 주거 지원 나선다
동아대학교가 지난 9일 교내 대회의실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이해우 동아대 총장, 염정국 대외국제처장,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과 박상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회장, 이일용 다이아몬드오피스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학생이 언어와 제도 차이로 겪을 수 있는 주거 불편 및 피해를 예방하기로 합의했다. 동아대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을 3000명대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외부 민간기숙사 최대 1500여실을 동원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적정한 비용의 주거지를 제공한다. 각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먼저 동아대는 유학생의 주거 수요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행정 협력을 담당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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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심심하다면 수원시로…주요 명소·프로그램 소개
경기 수원특례시가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주요 명소와 프로그램을 10일 소개했다. ━화성행궁서 만나는 '정조대왕'. 설 당일 무료입장━ 수원화성행궁은 연휴 기간(14~22일, 19~20일 제외) '행궁 타임슬립'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정조대왕, 혜경궁 홍씨, 무사 등 조선시대 인물과 동물 캐릭터로 분한 연기자들이 행궁 곳곳을 누비며 관람객과 소통하는 '캐릭터 그리팅'을 선보인다. 화성행궁과 수원화성은 연휴 내내 휴무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설 당일에는 화성행궁을 무료로 개방한다. 인근 수원전통문화관에서는 '혜경궁 홍씨의 봉수당 진찬연' 전시가, 열린문화공간 후소에서는 '성안 사람들의 살림살이 이야기' 전시가 열려 연계 관람이 가능하다. ━광교산·광교호수공원 등 도심 속 '힐링'━자연 속 휴식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야외 명소도 개방한다. 수원 북쪽 경계인 광교산은 10여개의 등산 코스를 갖추고 있다. 경기대에서 형제봉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전국 100대 명품 소나무 숲'이 길게 이어져 가벼운 산행에 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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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AI융합대학, 차세대 '피지컬 AI' 선점 위해 벤치마킹 수행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이 로봇·센서·생체신호·인간-기계 상호작용(HRI)이 결합된 '피지컬 AI'(Physical AI) 분야로 연구 지평을 확장하며 차세대 AI 핵심 분야 선점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AI융합대학 방문단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리츠메이칸대학과 간사이대학을 대상으로 피지컬 AI 분야 교육·연구·산학협력 운영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방문단은 리츠메이칸대학을 찾아 피지컬 AI 관련 대학원생 논문발표회에 참석하고, 대학 간 연구 성과와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로봇·AI·센싱 분야 연구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구성, 연구 조직 운영, 산학협력 기반 실증 연구 사례 등을 살펴보며 글로벌 수준의 융합 연구 체계를 확인했다. 간사이대학에서는 공학 분야를 넘어 경영학 분야에 AI를 적용한 교육·연구 사례가 소개됐다. 방문단은 간사이대학 경영학과 교수진과의 면담을 통해 AI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경영 전략 분석, 조직 운영 등 경영학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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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 '최우수' 115곳...행안부, 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체 평균 점수는 91. 2점으로 집계됐고, 총 115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전체 평균 점수는 91. 2점으로 전년(92. 5점)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2년 연속 90점대를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3년간 평균 점수 추이는 2022년 89. 5점, 2023년 87. 4점, 2024년 92. 5점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점수 하락의 원인으로는 질적 평가 확대 등 평가기준 강화와 신설 기관의 운영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5년에는 사전정보의 충실성 등 정성적 평가 항목의 배점이 확대된 반면, 상향 평준화된 '처리기한 준수율' 항목은 배점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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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출원 TOP500 기업, 전체기업 출원 평균 比 36.4배 ↑
2024년 기준 국내 특허 다출원 기업 상위 500개사(TOP500)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주력 사업분야와 관련된 기술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려는 반면, 중소기업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신기술 확보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TOP500 기업의 출원 및 존속특허 건수는 전체기업 평균보다 각각 36. 4배와 80. 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500 기업의 평균 출원건수는 171. 2건, 전체 출원기업 평균 출원건수는 4. 7건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처는 2024년 한 해 동안 특허를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특허출원 건수를 바탕으로 TOP500 기업을 선정, 이들 기업의 특허출원 및 존속특허 기술분야와 각 기업의 사업분야를 연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TOP500 기업의 12. 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존속특허는 해당기업의 주력 사업분야와 79. 8%(대기업 66. 1%)가 일치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기업역량을 주력 사업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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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삶을 풍요롭게,'정원 르네상스'
인류 역사는 정원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기원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집 중앙에 정원을 만들고 꽃나무를 심었던 기록부터, 고대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에 이르기까지 정원은 늘 인간이 꿈꾼 '낙원'의 투영이었다. 특히 16세기 유럽의 정원은 단순한 별장을 넘어 예술과 학문의 공간으로 기능하며 르네상스의 산실이 되었다. 19세기 이르러서는 시민을 위한 공공 공간인 '공원'으로 확장되며 도시 환경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연과 공존하며 생태적 가치를 복원하는 '회복력(Resilience)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정원 르네상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원은 단순히 보기 좋은 풍경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조절이라는 생태적 기능은 물론 우울감 극복과 면역력 증진을 돕는 '치유의 공간'으로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정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휴식과 치유'(66. 5%)라는 설문 조사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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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탈당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10일 오세훈 서울시장 신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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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총서 제1집 '고려 어향(御鄕) 나주의 재조명과 영산강' 발간
국립목포대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가 고려시대 나주의 역사적 위상과 영산강 해상 네트워크를 집중 조명한 연구 총서 제1집, '고려 어향(御鄕) 나주의 재조명과 영산강'을 최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총서는 올해 정년을 앞둔 강봉룡 전 연구소장(사학과 교수·해양사)이 지난 5년간 연구소를 이끌며 나주시와 협력해 개최한 '영산강 학술회의'와 '영산강 인문아카데미'의 성과를 종합한 첫 결과물이다. 고려시대 나주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닌 해양 관문이자 임금의 고향인 '어향'으로서 가졌던 위상을 다각도로 분석해 나주지역사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책은 △강봉룡의 '고려와 영산강과 나주'를 필두로 △김명진(경북대)의 고려 태조 왕건의 나주전투와 서남해 공략', 김병인(전남대)의 '나주 어향론(御鄕論)과 고려 혜종에 대한 재평가' △박종진(숙명여대)의 '고려시기 '나주목 영역'의 구조와 나주목의 위상' △김아네스(서강대)의 '고려시대 나주의 산천과 제의' △한정훈(국립목포대)의 '고려·조선 초기 나주지역 수군 기지의 역할과 변천' △이병희(한국교원대)의 '고려시대 나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김희태의 '나주지역 고려시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 총 8편의 연구 논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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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승화원 화장로 4기 증설 후 6개월…3일차 화장률 70% 유지
서울시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화장로 4기를 증설하고 6개월이 지난 현재, 하루 약 210여건의 화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화장로 4기 증설에 따라 서울추모공원의 1일 화장 공급은 59건에서 85건으로 약 1. 5배 늘어났다. 더불어 2023년부터 서울시립승화원은 화장시간을 단축하는 '스마트 화장로'를 순차적으로 도입 중이다. 2025년 말 총 23기 중 16기에 도입을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 나머지 7기에 대한 스마트화장로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립승화원의 스마트 화장로 도입이 마무리 되면 화장로 3기를 추가로 설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화장로는 화장로 내부의 온도·압력 등을 자동 제어해 화장 소요 시간을 약 20분(120분→100분) 단축하는 기술이다. 올해 말까지 나머지 구형 화장로 7기를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하면 1일 화장 가능 건수는 127건에서 일 131건으로 늘어난다. 이와 같은 화장 인프라 확충과 운영 개선을 통해 서울시의 1일 화장공급은 2023년 141건(추모공원 50건, 승화원 91건)에서 올 연말에는 216건(추모공원 85건, 승화원 131건)으로 75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