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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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직업계고 학생 72명, 반도체 기업 '온세미 코리아' 합격
전남광주교육청이 관내 직업계고 학생 72명이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코리아'의 2027년도 필드파트너(Field Partner)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5월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세미 코리아 채용설명회를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이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원서 접수부터 면접 전형까지 채용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그 결과 전남·광주에서 72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한 학생들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채용된다. 이번 성과는 전남·광주 지역 직업계고가 2023년도 삼성전자 45명, 2024년도 앰코 83명 등 굵직한 반도체 대기업에 다수의 합격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한 데 이은 성과이다. 전남광주 교육청은 이를 첨단산업 분야 요구에 맞춘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통해 우수한 반도체 생산직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배출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한다. 향후 반도체 특화단지 등 관련 산업 전남광주 지역 유치가 본격화하면, 지역 직업계고에서 현장 실무 인력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 줄 객관적 자료로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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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교부금 개편에 "교육계 신뢰 쌓기 위해 노력할 것"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정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데 기획처와 합의했다"며 "(교육계가 우려하는) 인건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교육교부금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교육·인재 계정에서 보전해 총액이 줄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한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 교육 관련 단체, 교육감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공하고 협의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새로운 산식에 교육교부금 예산은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단계적으로 꽤 많은 규모로 늘어난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밝히겠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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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네이버클라우드와 실무인재 양성…"생성형→자율형 AI로"
단순한 질의응답 수준에 머물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복잡한 과업을 완수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교육 모델이 대학 현장에 도입됐다. 건양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재학생들의 차세대 AI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2026 네이버클라우드 아카데미 Agentic AI 과정'을 개설하고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인공지능이 목표를 이해하고 외부 도구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형 자율 에이전트 설계·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재학생 30명은 네이버클라우드 인프라 활용법부터 클로드 코드(Claude Code) 기반의 소프트웨어 자동화, 외부 API 연동 실습, 실전 자율 프로젝트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네이버클라우드 공인 자격증(NCE-AI) 모의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해 기술 역량을 검증받도록 했다. 아울러 과정 수료 후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네이버의 기술 랜드마크인 '1784 사옥 투어'를 진행하고, 현직자 맞춤형 취업 멘토링과 기업 현장실습 연계 등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지는 후속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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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대로 가는 K패션"…일본 도쿄서 답 찾은 경인여대생들
경인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는 학생들의 글로벌 실무 역량과 전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해외전공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커리어센터가 주관한 이번 연수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연수에는 패션디자인학과 2학년 재학생 10명과 김희령 학과장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가해 도쿄 현지 패션 산업 현장을 탐방했다. 참가 학생들은 하라주쿠, 시부야, 다이칸야마, 긴자 등 도쿄 내 주요 패션 거점 7곳을 직접 방문해 일본 브랜드의 상품 구성과 브랜딩 사례, 유통 구조를 조사했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한국 패션 브랜드의 사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며 K패션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과 성공 요인을 도출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선진 패션 교육 기관과의 교류 및 미래 기술 학습도 병행됐다. 학생들은 문화복장학원과 복식박물관을 찾아 현지 교육 환경과 복식사를 살폈다. 아울러 현지 전문가 특강을 통해 '패션산업 내 AI 활용'을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미래 패션 시장의 지향점을 학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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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복합시설 5개소로 확대
경남교육청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심사위원회가 밀양 예림초등학교를 학교복합시설 신설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림초등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운동장 부지에 27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4170㎡ 규모로 건립한다. 학교복합시설에는 △어린이 수영장·상상놀이터 △돌봄센터·복합공유공간 △다목적실·GX실 △옥외공간 등을 설치한다. 앞으로 투자심사와 설계·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 5월 개관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예림초등 운동장 부지를 제공하고, 밀양시는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시설 운영을 맡는다. 학교복합시설이 개관하면 예림초등 학생은 생존수영과 체육활동, 돌봄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주민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생활·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교육청은 2023년부터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응모해 △양산 삼산중 △고성 하이초등 △거제 고현1초등 △거창초등 등에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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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부금 개편안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국회 수정입법 촉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됐다"면서 "초·중·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가의 교육투자 총량을 줄이는 후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 20. 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개편안 전후의 차이, 교부금의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 영향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이번 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은 내국세 초과세수분을 초중고등학교 지방 교육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재양성이 유일한 경쟁력인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도 유익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타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초·중등 예산을 깎는 '제로섬'(Zero-sum) 방식의 재배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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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 정읍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지 현장 점검
박은식 산림청장은 21일 전북 정읍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반복 피해지역 수종전환 방제사업지를 점검하고 하반기 방제전략을 논의했다. 상반기 방제가 완료된 현장을 찾아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해 토사 유출 등 재해 위험요인 상황과 정읍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방제전략을 논의했다. 박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실한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방제전략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달라" 며 "아울러 태풍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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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청년이 정책을 만들고 도시가 응답한다"
청년의 목소리를 시장 직속 위원회와 숙의 예산 과정을 통해 정책으로 제도화한 경기 광명시가 올해도 청년 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광명시는 (사)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2026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정책대상 '소통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작해 행사가 열리지 않은 2020년을 제외하고 8년 연속 수상이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정책·입법·소통 분야의 청년친화지수를 바탕으로 참여기구 운영, 지원사업, 행사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 기관을 정한다. 시의 연속 수상 배경에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수립이 있다. 시는 2019년부터 50명 규모의 시장 직속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년숙의예산 토론회'를 통해 매년 50억원 규모의 청년 정책을 발굴했다. 청년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 생각펼침 공모사업'에는 지금까지 304개 팀, 1565명이 참여해 지역 소통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다. 청년공간을 권역별 특화 재편한 것도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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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 '이차전지 실무역량 강화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내달 2일까지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는 충북대학교 이차전지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단과 다음 달 10~ 11일 진행하는 '2026 하반기 대전 이차전지 실무역량 강화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대전TP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지난 4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연계해 추진한 상반기 프로그램의 후속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과 협력해 진행한다. △이차전지 소재 초미세 구조 분석 △이차전지 전극·셀 비파괴 구조 분석 등 차세대 배터리 핵심 검증 파이프라인 전반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차전지 소재의 기초 분석부터 셀 단위의 비파괴 분석까지 다뤄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전TP 관계자는 "교육 대상은 대전 지역 이차전지 관련 기업 재직자, 연구원, 대학(원)생 등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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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AI 행정시스템 'NAP' 고도화…업무 지원 넘어 부서 협업까지
경기 남양주시가 AI 행정시스템 고도화에 나서 AI 행정시스템 'NAP'(냅)을 업무 도구 개발과 부서 간 협업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AI 행정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NAP'은 문서 작성과 자료 검색 등 기본적인 AI 업무 지원 기능과 함께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한다. 현재 가계도 그리기, 캐릭터 생성기, 법률챗봇, 회의실 좌석배치도 등의 기능이 탑재돼 있다. 시는 현업 부서의 업무 방식과 사용 환경을 분석해 필요한 기능을 직접 발굴하고 개발해 NAP에 추가하고 있다. 직원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찾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서 간 협업을 지원하는 기능도 마련했다. 직원들은 NAP에서 협업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참여자를 초대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안에서 문서와 자료를 공유하고 채팅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동 업무나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의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 자료가 여러 곳에 분산되는 문제를 줄이고 업무 연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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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속도 낸다…국방부와 부지 매각 협의
경기 가평군민의 숙원사업인 군립의원 건립이 부지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가평군은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서태원 군수와 김익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시설본부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군립의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소유 국유재산의 협의매각을 추진하고, 해당 부지를 군립의원 건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가평군은 지난해 7월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를 군립의원 건립 예정지로 선정한 뒤 올해 1월부터 국방시설본부와 부지 매입을 협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지 매각을 위한 양 기관의 역할과 협력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인 부지 확보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립의원은 청평면 청평리 259-4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24시간 응급실을 비롯해 응급의학과, 내과, 신장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등 6개 진료과를 갖춘 공공의료시설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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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민이 직접 민선9기 공약 점검한다…평가단 30명 모집
경기 양주시가 민선9기 공약사업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선9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일반행정 △교통·도시 △교육 △산업·경제·일자리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등 6개 분임으로 운영된다.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약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시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양주시민 등이 대상이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20일부터 9월2일까지다.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 또는 양주시청 기획예산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확인과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민평가단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변경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공약 이행 여부를 진단·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와 권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