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화성특례시가 21일 인구 100만명 규모에 걸맞은 복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시는 이날 복지재단과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한 복지기준선 수립 과정과 결과를 공유했다. 복지기준선 연구는 지난 7월 착수해 1년여간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정명근 시장, 이계철 시의장, 이인재 복지기준선 추진단 총괄분과 위원장(한신대 교수)과 각 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화성시는 면적이 넓고 여건이 다양해 복지 체감면에서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상황이 다르더라도 최소한 그 이상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고민에서 복지기준선 수립을 마련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복지기준선은 민선 9기 핵심가치인 성장·포용·공정 중 가장 중요한 포용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의장은 "복지 기준이 한권의 책이나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필요한 조례 제정과 정책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인구 증가와 신도시 개발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경기 평택시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메우고 중증 소아 환자를 지역 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평택시는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평택시는 도시 규모에 비해 야간과 휴일에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증 환자조차 응급실로 몰리거나, 중증 소아 환자의 경우 수원시, 충남 천안시 등 외지 대형병원으로 원거리 이송되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시는 단기 대책으로 현재 운영 중인 3개소(성세아이들병원·서정성세의원·성모아이들의원)에 더해 2027년 상반기까지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 지정 후보지로는 어린이 인구 유입이 가파른 고덕신도시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서부지역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민경선 시장이 지난 20일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민 시장은 고양시가 수도권 서북부 광역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족기능을 보완하고 산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업물량 확보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고양시 공업물량 즉각 배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창릉지구 내 벌말마을 편입 △한국마사회 경마장 유치 △고양은평선 식사지구 연장 등이다. 현재 시는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산업시설 확충과 공업물량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다. 시는 공업물량을 확보한 뒤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 산학연 기반과 연계해 항공우주, 도심항공교통(UAM), 의료·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경마장 유치도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권도 앞으로는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료 미납 시 권리 회복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그간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돼야만 권리회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단순 실수나 착오 등)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권리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한 관리에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제 기준(미국·일본 등)에 부합하는 권리회복 체계를 갖춰 국내 특허 제도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도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에게 사업장 불시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주문했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실·국장 및 공공기관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추 지사는 "안전에 대해서는 행동력 있게,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안전만큼은 가장 기본"이라면서 "물론 안전에 집중했다고 해서 크게 칭찬받거나 점수를 딸 일은 아니고, 빛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빛나지 않는 일을 정돈하고 지도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려고 하자 잠깐 제동을 걸면서, 안전은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면서 "매뉴얼을 촘촘히 먼저 마련하고, 그 매뉴얼을 준수하는지를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교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어울림(林) 캠퍼스'가 교육부 주관 '2026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4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GH와 경기도, 하남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 내에 학생교육과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복합적·입체적으로 설치하는 학교시설이다. GH는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하남교산지구에 '캠퍼스형 복합 거점'을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새로운 도시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어울림(林) 캠퍼스'는 하남교산지구 1생활권 내 중1 학교 부지와 맞닿은 근린공원 구역에 들어선다. 연면적 879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부에는 생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방과 후 돌봄·육아공간, 생활문화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설이 들어선다. GH는 초기 입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모델인 '경기유니티'를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도입한다.

도심 속 대표 휴식처였던 안양 병목안 시민공원이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희귀 조류가 숨 쉬는 친환경 생태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경기 안양시는 병목안 시민공원 일원에 추진한 7826㎡ 규모의 '수리산 맹꽁이 및 오색딱따구리 서식처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2026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4억4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1월부터 진행됐다. 복원 후 생태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업 착수 7개월 만에 기존 벽천광장 주변에 서식하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와 올챙이가 새로 조성된 습지에서 관찰됐다. 서식지 복원 공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는 수리산 깃대종인 맹꽁이의 번식과 생존을 위해 친환경 인공습지를 구축했으며, 공사 현장에서 나온 자연석을 재활용해 맹꽁이의 동면 장소를 만들었다. 오색딱따구리를 위한 인공새집을 설치하고, 고사목을 재활용해 자연 순환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언덕문화(후글컬쳐·Hugelkultur) 공법을 적용했다.

부산교육청은 시민도서관 등 10개 공공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공연·강연·체험·전시·토론 등의 46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민도서관은 아동극·인문학 강연으로 이루어진 '9월 도서관이 좋아서'를 운영하고, 중앙도서관은 신규가입 대출자 기념품 증정 및 연체자 대출 정지를 해제하는 이벤트 '도서관에서 만나요'를 진행한다. 구포도서관은 생태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최재천 작가 북 콘서트'를, 해운대도서관은 가족이 함께 하는 '캐리커처 우리 가족 이야기'를, 사하도서관은 독서토론과 도서관 탐방을 결합한 '가을도서관 북스테이'를 선보인다. 이 외 각 도서관에서는 색다른 독서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결실의 계절에 학생과 시민이 책과 함께 여유를 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199명(대학생 148명·고등학생 37명·체육특기생 14명)을 선발하고 '2026 고리원자력본부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김원일 기장군의회 의장, 최상철 기장군체육회 회장, 장학생·가족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장학생에게 장학금 2억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장학생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 학생이 꿈을 펼치고 넓은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리원자력본부는 주변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분야별 교육 등 다양한 교육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과 상생협력에 힘쓰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밀실합의, 졸속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교육·인재계정 자금은 '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시 보전'에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계는 인건비 증가, 신사업 추가 등으로 교육교부금이 '충분히' 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며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복잡해진 교육교부금과 기금 개편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교육교부금과 기금의 교육·인재계정 적립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기획처는 '추가세수'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차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 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 그 상회분을 말한다. 추세 판단 기준은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본다.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20. 79% 비율을 적용하면 됐지만, 이제는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추세치'에 20. 79%를 먼저 교육의 몫으로 떼 둔다. 모수 자체에 '뜻밖의 반도체 호황'과 같은 '추가세수'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교육교부금은 앞으로 산식으로 결정된다. 전년도 교부금 × (1 +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 [1 +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 0.

서울시설공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족들이 편리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게 '나들이 동행버스'를 활용한 사전 성묘지원 버스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예약은 오는 24일부터 시 공공서비스 예약포털에서 가능하며, 다음달 10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 내 장사시설을 방문하는 장애인 가족의 이동을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고객으로, 휠체어 장애인 1인 이상을 포함해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해야 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장사시설을 방문할 수 있으며, 운행 차량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소형 특장버스(쏠라티) 3대다. 휠체어석 2석과 일반석 6석을 갖춰 최대 8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나들이 동행버스는 서울시설공단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로, 설·추석·한식 명절 사전 성묘 지원과 서울 시티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시민의 이동 편의를 돕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가족 분들이 마음 편히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이번 사전 성묘지원 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