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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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수시에서 80% 모집… '논술 100%'로 인서울 기회 넓혔다
삼육대학교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1029명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년도 보다 24. 73% 증가해 전체 모집 인원 중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하게 됐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논술우수자전형'의 확대다. 신학과와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전 학과에서 전년(154명) 대비 79. 87%(123명↑) 증가한 277명을 선발한다. 이는 모든 전형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이목이 쏠리는 약학과도 올해 처음으로 논술전형을 도입해 5명을 모집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은 학생부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직 논술고사 성적 100%로 합격자를 가린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역시 일반학과 기준 국어·영어·수학·탐구(1과목)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로 설정돼 수험생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탐구 1과목으로도 충족이 가능하다. 이에 내신이나 수능 모의고사 3등급 이하의 중위권 수험생에게는 서울권 대학 진학을 위한 이른바 '역전의 기회'로 평가된다. 단, 약학과는 국어·영어·수학(미적분 또는 기하)·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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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투게더 서울' 코엑스서 개최… 국내외 교육계 100여 명 교류
글로벌 에듀테크 교류 행사인 '에듀테크 투게더 서울'이 '제17회 2026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 A홀 미래배움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국내외 에듀테크 기업과 교육 기관, 각국 외교 사절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에듀테크 투게더'는 교사와 연구자, 창업가, 투자자, 정책 관계자가 한자리에서 만나 교류하는 정례 행사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도해(DOHE)가 주최하며 현재 런던과 서울, 싱가포르에서 매달 열리고 있다. 각국 외교 사절과 해외 기관을 초청한 이번 서울 행사는 도해와 에듀플러스위크 조직위원회, 글로벌비즈마켓, 러닝스파크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디스 리처드 응고다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 공사가 자리를 함께해 축사를 전했다. 외교 사절도 대거 참석했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베트남·남아프리카공화국·오만 등 각국 대사관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고,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시티넷(CityNet) 등 국제기구 관계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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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현겸씨(팬스타그룹 회장) 장모상
■박종숙씨(향년 95세) 별세, 강병수(PSBX동산 대표이사)·순명·은명·진명씨 모친상, 서지연씨 시모상, 표현명·김현겸씨(팬스타그룹 회장) 장모상=1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20일 15호실로 변경) 발인 21일 오전 9시30분, 장지 광주공원묘원. 010-546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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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삼성·플랙트그룹, 2400억대 대규모 투자협약
삼성전자가 전남광주 광주사업장에 2400억원대의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전남광주시는 19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삼성전자, 플랙트그룹코리아와 '공조 생산라인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민형배 시장을 비롯해 김철기 삼성전자 생활가전(DA)사업부장(부사장), 임성택 플랙트그룹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 제 3캠퍼스(북구 오룡동) 유휴부지에 연면적 2만1800㎡(약 6600평) 규모의 공조 제품 생산시설을 건립한다. 올해부터 생산시설 구축에 들어가 오는 2028년 초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1989년 광주사업장 설립 이후 37년 만에 이뤄지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다. 또한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인수한 이후 양사의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결합해 추진하는 첫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다. 지난 6월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삼성의 호남권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첫 결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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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교부금 안정적 확보 방안 필요...공식협의체 요청"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 현안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다수의 교육감은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 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내국세 20. 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났다. 또 정부와 국회에 교육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되더라도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협의회는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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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345kV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공고·공람 안 한다...주민 여론 고려
전남광주 영암군이 주민 여론을 반영해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절차를 직접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신 혼선을 줄이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위와 주민 의견 제출 방법을 알렸다. 영암군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달 21일 영암군에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 영암군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지역 주민의 반대와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군이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결정 내용을 공고했을 당시에도 주민 반발이 있었다. 검토결과 영암군은 한국전력에 현재 지역 여건상 군이 관련 공고·공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 법령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일정 기간 내 공고·공람하지 않을 경우 승인기관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가 공고·공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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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모니터링' 전 영역 통과
삼육대학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이 실시한 '제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3년차 인증자격모니터링' 평가에서 전 영역을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증 기간은 2028년 8월까지다. 이번 평가는 인증을 받은 대학이 교육 여건과 운영 체계 등 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결과 삼육대는 △대학 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원 및 직원 △학생 지원 및 시설 △대학 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개 평가 영역의 모든 준거를 충족했다. 세부 성과로는 △수업시수 유형 확대 및 실험·실습 비율 조정을 통한 교육과정 내실화 △인사제도 개편 및 연구년제 자격 완화를 통한 교원 연구 지원 강화 △인권센터 조직 정비 및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한 학생 권익 보호 체계 개선 △IR센터 중심의 통합 허브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마련 △교과목 보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사회봉사 내실화 등이 꼽혔다. 윤재영 기획처장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질 향상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과 지속적인 교육품질 개선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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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 리밸런싱 유예 "운영 원칙 지켰다"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는 운용원칙을 지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통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19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이사장에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가 원칙에 맞는 결정인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그는 "결국 증시가 급락해서 국민연금 평가액이 200조원이 증발했다"며 "여기에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위는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영역별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있다"며 "1월에는 (증시 상승기라 매도 시점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다음 회의가 있는) 5월에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리밸런싱 규칙은 국민연금 규모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700조원일 때 만들어져 (그대로 적용은)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 지난 1월에는 코스피지수가 3000선에서 두배 가량 올라 모든 전문가가 (미래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6개월간 지켜보자고 해서 유예했는데 지방선거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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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귀금속 없이 수소 생산 효율 높인다...단국대, 고성능 촉매 개발
단국대학교는 최근 이용걸 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니켈(Ni)·코발트(Co)·철(Fe) 등 비귀금속을 활용해 높은 활성과 내구성을 갖는 수전해 전극 촉매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전해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산소 발생 반응(OER)에는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고성능 촉매 개발이 수소 생산 효율을 좌우한다. 기존 루테늄(Ru)·이리듐(Ir) 기반 귀금속 촉매는 성능은 높지만 가격이 비싸고 희소성이 높아 상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또 대안으로 주목받은 니켈 기반 촉매는 장시간 사용 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교수팀은 Ni-Co-Fe 합금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재구성해 전기 전도성과 표면 반응성이 높은 다공성 활성층을 형성하는 계층형 구조를 구현했다. 특히 실시간 X선 분석과 계산과학을 결합해 촉매 성능 향상 원리를 원자 수준에서 규명했다. 이를 통해 니켈 활성상의 안정적인 변화·회복과 철 성분의 용출 억제가 높은 활성 및 장기 내구성의 핵심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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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액화수소 운송으로 세계 수소산업 패권 선점 가속
한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미래 먹거리인 액화수소 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가 세계 최초로 수소 엔진과 연료전지로 운항하는 하이브리드 액화수소 운반선 'Hydro Ocean K'의 설계를 완료하고 조만간 건조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조선 3사는 액화수소 운반선에 탑재할 액화수소 화물창 3기 제작을 앞두고 있고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액화수소 관련 부품 개발 및 선박을 건조·운항해 기술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트랙레코드 확보에 힘쓰고 있다.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는 2024년부터 산업부가 국가전략산업으로 진행 중인 액화수소 운반선 건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액화수소 시대를 맞은 선박, 기자재 등 수소산업 경제를 구축하는 핵심 사업이다. 산업부는 사업의 중요 및 시급성을 감안해 1차로 선박 건조 사업비 499억원 중 국비 299억원, 61개 전문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 1700억원을 지원했다.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는 액화수소 운반선 건조를 위해 부산시 매칭 예산(전체 사업비 2500억원의 10%)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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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
전남광주 장흥군이 오는 31일부터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지난달 1일 기준 신청일까지 장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다. 지원금은 장흥군 내 장흥사랑상품권 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발행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부터 10월16일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는 신청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병행한다. 특히 신청 첫 주인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해 신청이 특정 일자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신청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추석 전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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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8월 대학원 학위수여식...201명 석·박사 학위 취득
순천향대학교가 19일 교내 인간사랑관 1층 현곡대강당에서 '2026년 8월 대학원 석·박사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일반대학원 석사 42명과 박사 50명 △교육대학원 석사 3명 △건강과학대학원 석사 55명 △법과학대학원 석사 43명 △미래융합대학원 석사 8명 등 총 201명이 학위를 받았다. 박사 학위 취득자 중에는 석·박사통합과정 이수자 11명이 포함됐다. 학위수여식에는 송병국 총장과 김기덕 교학부총장, 각 대학원장과 교무위원, 학위 취득자 및 가족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학사보고 △졸업식사 △학위증서 수여 △우수 졸업생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박사 학위 취득자들은 학과와 전공별로 한 명씩 단상에 올라 개별적으로 학위증서를 받았다. 우수 졸업생 시상식에서는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신원석 박사가 총장상을 받았다. 송 총장은 "학위 취득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한 졸업생 여러분의 노력과 성취에 축하를 전한다"며 "이곳 순천향에서 쌓은 전문성과 인간사랑의 가치를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