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3.3만건 적발…전국 하천·계곡 전면 재조사-자진 철거 유도·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조치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데크, 간이 시설물이 빼곡했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띄는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 공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3만건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원상복구"━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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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대호 안양시장, 출근길 인사 캠페인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12일 범계역을 찾아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공직사회가 시민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은호 동안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했다. 최 시장은 "설은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뜻깊은 명절"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안전과 재난 예방 등 연휴 기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오는 13일 오전 안양역을 찾아 출근길 인사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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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반도체·방산 강점 살려 '국방반도체' 자립 나선다"
경북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방산혁신클러스터의 강점을 살려 국방반도체 자립에 나섰다. 12일 시는 경북도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포항공과대학교, 나노융합기술원, DGIST차세대센서·반도체연구소,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경운대학교, KEC,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12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국방반도체 자립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과제 발굴·기획부터 시험·실증,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역할을 분담한다. 이들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과 국책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구체화해 성과 도출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를 동시에 보유한 도시로 그동안 국방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했다. 국내 무기체계용 국방반도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방반도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구미의 반도체·방산 인프라와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기술 자립 성과를 창출하고 국방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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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산불위험예측 88%까지 높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산불위험 예측 정확도를 88%까지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2일 기후 위기로 연중·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통계와 기상 자료를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해 현재 76% 수준인 산불위험 예측 정확도를 내년까지 88%로 끌어올린다.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실시간 위험 정보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데스크탑 중심 서비스를 모바일 연동형으로 전환, 편의성을 높였다. 산불의 99%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내 특성을 반영해 인구 밀집도와 등산로 활용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추가한 예측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다. 내년부터 이를 시범 적용해 예측의 정밀도를 강화한다.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또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핵심 영역에서 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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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지역 성장 엔진"…경과원 '경기 RISE 포럼' 성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는 경기RISE센터가 한국공학대학교 TU아트센터에서 한국연구재단(중앙RISE센터), 경기도RISE대학협의회와 공동으로 '경기 RISE 지역혁신포럼'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RISE 사업 시행 2년 차를 맞아 도내 67개 수행대학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자체-대학-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는 문정복 국회의원(교육위),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허완 경기RISE센터장을 비롯해 도내 대학 총장 및 사업단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혁신거점 역할 수행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우승 전 한양대 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지역 산업 구조에 맞춘 인재 양성과 대학의 문제 해결 역할을 강조했다. 사례 발표에서는 김응태 한국공학대 RISE사업단장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지산학 협력 생태계 구축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최근식 ㈜링크솔루션 대표는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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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창원상의 세미나서 산업 전략 공유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이 12일 창원상공회의소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글로벌 첨단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지역 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IT전시회인 CES 2026의 핵심 성과를 되짚어보고 'CES 2026 핵심기술과 시장 기회'를 주제로 지역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했다. 윤종영 국민대 교수가 강의를 통해 AI 확전·피지컬 AI의 현실화·로보틱스 등 CES 2026 주요 포인트를 제시하고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 융합과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는 일상적 혁신임을 강조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논의한 기술 트렌드와 시장 기회가 실제 기업 경영의 성과로 이어져 창원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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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이민근 무혐의, 민주당 징역…ITS뇌물 이중잣대"
경기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안산시 ITS(지능형교통체계) 뇌물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힘 안산시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혐의를 벗은 이민근 시장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실형을 선고받은 자당 출신 인사들에게는 침묵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 등은 그동안 객관적 물증 없이 제3자 진술만으로 이 시장에게 정치적 공세를 퍼부으며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 이 시장은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소속 전직 경기도의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지적하며 '내로남불' 행태를 꼬집었다. 국힘 의원들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기환 전 민주당 도의원은 징역 8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2억1735만원을 선고받았다"면서 "정승현 전 민주당 도의원 역시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의 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어 "거액의 뇌물 수수와 자금 세탁 정황이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은 어떠한 입장 표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말로만 개혁과 정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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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포구 신규소각장 입지선정 절차 하자"…2심도 서울시 패소
서울시가 마포구주민들이 낸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 마포구 주민들이 승소한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하면서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12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는 이날 오후 2시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은 서울시가 2023년 마포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하루 1000t(톤) 규모 신규 광역소각시설을 짓겠다고 입지 결정을 고시한 것을 두고 지역 주민 1850명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1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마포주민들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동의가 없었고 마포구와 주민들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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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체 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빼돌린 외국인 구속…해외 유출은 막아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기업 자료를 빼돌린 외국인 A씨(34)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차전지분야 기술유출사건에서 외국인을 최초로 구속한 사례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이차전지 대기업의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이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기업 부장급 연구원 B씨(53)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 회사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자료는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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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성장 선제적 투자…"2030년 청년성장특별시 완성"
서울시는 올해를 '청년성장특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간의 비전을 담은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일 진행한 민생경제활성화대책 후속으로 시는 앞으로 청년에 이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3차 기본계획은 국가와 도시의 성장동력이 되는 청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에서 선제 투자'로, '복지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청년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전 예방으로 정책 구조를 변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우선 청년에게 선제적인 일 경험 지원하는 5단계 커리어사다리 '서울영커리언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캠프 △챌린지 △인턴십I △인턴십II △점프 업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올해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 6000명까지 확대한다. 새로운 주거정책도 추진한다. 청년 본인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 독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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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1도 추위 녹인 가톨릭대의 온기...사랑의 쌀 나눔 봉사 '눈길'
가톨릭대학교가 지난 7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일대에서 춘의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제3차 사랑의 쌀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교직원과 학생, 졸업생 등 8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영하 11도의 강추위 속에서 쌀 4㎏ 74포대를 비롯해 떡국떡, 사골곰탕 고체 육수 등을 지역 내 소외계층 가구에 전달했다. 강부성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학생은 "추운 날씨였지만 이웃분들께 작은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현장에서 전해진 따뜻한 마음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대는 2015년 발족한 '까리따스 봉사단'을 중심으로 매년 2회씩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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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안전 위협 행위 '무관용'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쇼핑센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해,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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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선한 영향력 발휘하길" 인제대, 제42회 학위수여식 개최
인제대학교가 12일 김해캠퍼스 장영실관 대강당에서 '제42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사 38명, 석사 189명, 학사 1337명 등 총 1564명이 학위를 받았다. 인제대는 현재까지 총 7만79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백대욱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과 전민현 총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졸업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임휘 임상병리학과 졸업생이 이사장상(전체 수석)을 받았다. 이외에도 성적 우수자와 공로상 수상자 등 총 32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전 총장은 졸업식사에서 "실패를 도약의 동력으로 만드는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나아가길 바란다"며 "인제대는 졸업생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 없이 정진하자"며 "곁을 지켜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