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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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으로 읽는 성평등 궤적…안양여성인권영화제 21일 개막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평등 가치를 되새기고 다양한 인권 이슈를 들여다보는 경기 안양 지역의 대표 인권 문화 행사가 스무 번째 막을 올린다. 안양시는 (사)안양여성의전화가 주관하고 시가 후원하는 '제20회 안양여성인권영화제'가 오는 21~22일 CGV 평촌점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우리들의 스무 번째 이야기'를 표어로 삼았다.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이슈부터 경력 보유, 한 부모 가정, 난민 문제까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권 현주소를 조명하는 장·단편 영화 11편이 관객들을 맞이한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6시30분에 열리며, 이어 저녁 7시 개막작 '세계의 주인'이 상영된다. 둘째 날인 22일 오후 12시40분에는 영화 '남태령' 상영 후 초청 게스트 '향연'(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마련돼 심도 있는 소통을 이어간다. 이어 오후 3시15분 단편 '언젠간 터질거야'에 이어 상영되는 폐막작 '풀타임'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일하는 여성의 삶과 노동 문제를 다큐멘터리적 감성으로 담아내며 영화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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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지방법원 건축설계 공모' 3개 작품 응모...8월31일 당선작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4-1생활권(세종시 반곡동)에 건립 예정인 '세종지방법원 건축설계공모'를 진행한 결과 3개 작품이 접수돼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법원 청사의 기능 및 효율성, 건축적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8명(본 심사위원 5명, 예비심사위원 3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단을 행복청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세움터, 건축허브 등을 통해 지난 18일 사전공개했다. 행복청은 오는 31일 본 심사를 실시해 최종 당선작과 입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 심사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심사 당일 오후 1시부터 행복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의 고유 기능을 넘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으면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법원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갖춘 법원 청사를 구현할 수 있는 우수 설계안을 선정한다. 오는 2031년 3월 개원이 목표인 '세종지방법원'은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돼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1만 6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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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 쓰면 취업문 열린다"… 부천시 'Gemini Pro 부트캠프'
경기 부천시는 오는 25일까지 부천시일드림센터를 통해 'AI 플랫폼 기반 원격 근무(스마트 워크) 전문가 사무원 취업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직자들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Gemini Pro(제미나이 프로) 취업 부트캠프'라는 부제로 운영된다. 교육은 부천시일드림센터 1섹터에서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총 80시간에 걸쳐 집중 실습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적용성에 초점을 맞췄다. △Gemini Pro 프롬프트(명령어) 작성법 △엑셀 업무 자동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업·직무 분석 등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컨설팅, 모의 면접 등 실질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와 교재비, 실습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과정을 마친 수료생에게는 지역 기업의 구인 수요에 맞춘 1:1 취업 매칭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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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린에너지, 태양광 발전 진도 281MW 허가 완료·고흥 98MW도 확보
재생에너지 개발기업 거린에너지(Gurin Energy)가 전남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3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 379MW 규모의 전기사업허가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광주 진도군에 위치한 진도그린태양광발전사업은 올해 초 216MW 규모의 전기사업허가 확보와 사업에 필요한 전기사업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또한 진도군에서 추진 중인 진도읍 지도염장 태양광 발전사업도 전체 사업 용량인 65MW에 대한 전기사업허가 확보했다. 거린에너지와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기업 금양그린파워가 공동 지분으로 추진 중 고흥군 지상형 누리 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까지 98MW 규모의 전기사업허가를 확보했다. 이는 최종 계획 용량의 절반에 해당한다. 3개 프로젝트가 모두 완공되면 총 설비용량은 약 500MW에 달한다. 연간 발전량은 국내 약 20만 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염성오 거린에너지 서울 대표는 "전남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3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총379MW 규모의 전기사업허가를 확보하며 사업 개발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게 돼 기쁘다"며 "기후부가 허가한 이번 전기사업허가는 한국 시장에 대한 거린에너지의 장기적인 의지와 함께 규제 준수, 지역사회와의 소통, 환경 보호, 기술 설계를 중시하는 체계적인 프로젝트 개발 방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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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국민이 추천한다..."SNS 공개 추천은 제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임명은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최종 임명을 하는 시점은 다음 달 하순쯤 될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6일까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 대상자를 국민 여러분께 직접 천거 받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행안부는 브리핑을 통해 중수청장 임명 절차를 소개했다. 국민 누구나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사무에서 15년 이상 종사·재직한 사람을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하면, 장관이 국민 천거로 접수된 사람을 포함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후보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위원회가 3명 이상의 최종 후보를 추리면 이 중에 1명을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구조다. 윤 장관은 '국민천거가 자칫 형식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에 "국민 천거 절차는 중수청장이 지금까지 권위적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진 검찰청 등과 달리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란 상징성 때문"이라며 "국민에게 천거 받은 인재를 우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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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정고 쏠림 죈다…부천·광명·의정부 '고교 배정' 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별 격차를 줄이고 교육적 약자에 대한 보듬기를 확대하는 경기도교육청 고교 배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학군 학생 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 △고양 △안산 △용인 △부천 △광명 △의정부 등 9개 학군(12개 시 지역)이다. 배정은 중학교 내신 성적(200점 만점)으로 당해 연도 모집정원만큼 예정자를 선발한 뒤, 지망 순위에 따라 추첨하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유지한다.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 등 6개 '구역설정학군'은 1단계 '학군내배정'(5개교 지망)과 2단계 '구역내배정'을 거친다. 다만 고양 향동고와 용인 처인고는 한시적으로 학군내배정만 실시한다. 부천·광명·의정부 등 3개 '단일학군'은 학군 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망 순위를 작성해 배정받는다. 이번 배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단일학군(부천·광명·의정부)의 배정 방식 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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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위법 굴레 벗고 재산권 찾는다"…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경기 안양시는 오는 12월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지원하는 양성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무허가·미승인 주거용 건축물이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50% 이상 주거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조례 제정 시 최대 330㎡ 이하)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해 온 근린생활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시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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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차별 넘은 경기도…'반도체 초격차' 생태계 구축 탄력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속해서 제기한 수도권 역차별 독소 조항이 대거 완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도가 건의한 6개 핵심 요구 사항이 대거 반영되거나 일부 수용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 요건 중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조항의 완전 삭제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제정안에 포함됐던 해당 조항이 확정안에서 빠지면서 경기도 역시 공식적으로 클러스터 지정 신청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비수도권 일변도의 우대 조항도 상당 부분 현실화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입주 기업 지원 시 '비수도권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완화됐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련 독소 조항 역시 수도권 소재 기업과 기관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구가 수정됐다. 특히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원 조항의 경우 단순 지역 구분을 넘어 '기업의 인력 수요·공급 기여도 및 협력 체계' 등 실질적 교육 성과와 산업 연계 효과를 종합 고려하도록 대폭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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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제주도가 민선 9기 핵심과제인 '창업도시, 창업가의 섬 제주'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18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성곤 지사 주재로 '제주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도정 핵심과제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도내 유망 창업·벤처기업 대표 7명과 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정부의 창업 육성 정책과 연계한 '창업도시, 창업가의 섬 제주' 실현 방안과 제주형 창업도시 조성 방향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라이프테크·에너지·우주·인공지능(AI) 4개 분야를 창업도시의 중점 산업으로 선정했다. 산과 바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리적 조건과 풍부한 재생에너지, 위성 데이터 수신에 유리한 입지 등을 강점으로 살린다. 올해 하반기 중기부의 창업도시 공모사업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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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넘어 전국 일자리 지도로 본다…일자리재단 '일자리맵' 고도화
임금과 근무 조건 못지않게 '출퇴근 거리'와 '교통 접근성'을 일자리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구직자 트렌드 변화에 맞춘 위치 기반일자리 탐색 플랫폼이 나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지도 기반 채용정보 서비스 '일자리맵'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권 직장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이 80분을 넘어서는 등 주거지와 일터 간의 거리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서비스는 구직자가 현재 위치나 희망 근무지를 중심으로 주변 채용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일자리맵'은 기존 모바일 앱 '잡아드림'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PC 환경까지 전면 확장했다. 텍스트 위주의 목록형 검색 방식에서 벗어나 지도 화면을 직접 이동하고 반경을 설정하며 직관적으로 채용 공고를 탐색할 수 있다. 이용자는 설정한 반경 내의 공공 및 민간 채용 공고를 구별해 조회할 수 있으며 지도상 마커를 클릭하면 모집 상세 요강으로 즉시 연결된다. 키워드 검색과 맞춤형 필터 기능은 물론 경기도에 국한됐던 정보 제공 범위를 전국 단위로 넓혀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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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남대서 '영·호남 교류음악회' 개최
전남광주교육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오는 22일 오후 3시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2026 영·호남 4개 도시 청소년 교류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음악회는 광주·대구·여수·부산 등 4개 도시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광주·여수·대구·부산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과 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해 도시별 특색을 담은 클래식과 관악 합주 무대를 펼친다. 1부에서는 광주학생관현악단이 홀스트의 '행성' 중 '화성'과 '목성'을 연주한다. 이어 여수영재교육원 오케스트라가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 심포닉 버전으로 편곡한 '여수 밤바다'를 선보인다. 2부는 대구유스오케스트라가 그리그의 '페르 귄트 모음곡 제1번'과 '브람스 교향곡 제2번 4악장'으로 정통 클래식의 매력을 전하고, 부산예문학생윈드오케스트라가 타무라 슈헤이의 '프롤로그 원', 영국 민요 '그린슬리브', 퓨전 재즈곡 '보물섬', '오멘스 오브 러브' 등을 공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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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조6085억 규모 3회 추경 편성…민생·안전 분야 집중 투자
경기 파주시가 2조6085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보다 1357억원(5. 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조2022억원으로 1293억원(6. 2%), 특별회계는 4063억원으로 64억원(1. 6%) 각각 증가했다. 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지방교부세 등 확보된 재원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63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착한가격업소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는 △소하천 정비 50억원 △육교 노후 승강기 교체 3억원을 반영했다. 특별교부세 37억원을 활용해 △운정 지하차도 필수안전시설 설치 7억원 △백석2리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5억원 등 재난·안전 사업도 추진한다.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 34억원 △운정 지역 행정복지센터 건립 107억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1억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