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3.3만건 적발…전국 하천·계곡 전면 재조사-자진 철거 유도·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조치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데크, 간이 시설물이 빼곡했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띄는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 공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3만건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원상복구"━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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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전담 추진단 출범…"매년 500개 마을 조성"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기구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나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동시에 발전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주민 소득을 높여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10일 출범한 추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지원총괄과·기반조성과·사업관리과 등 1단 3과 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추진단은 사업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 협조를 총괄하고, 계통 우선접속 등 지원에 필요한 법령·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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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맞통' 전담 센터 설치…학교 부담 던다
교육부가 이달 중 모든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을 위한 전담 센터를 설치한다. 학교가 심각한 위기학생을 발견하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일선 교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학맞통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학생 지원 사업을 교육청·지원청·지역사회가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센터는 심각한 위기학생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 이어주는 일원화된 창구로 기능할 전망이다.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가 센터에 심층 진단과 외부 지역자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센터 가동으로 현장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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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76.5% "운영에 도움"…수집 불편은 숙제
공공데이터가 기업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성과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답한 기업은 76. 5%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한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9월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1301개와 미활용 기업 207개가 응답했다. 실태조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사업 성과, 개방 수요, 활용 현황 및 만족도, 애로사항 등 기업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58. 6%)을 가장 많이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존 제품·서비스 고도화'(41. 8%) 등 구체적인 성과도 확인됐다. 만족도 측면에서는 공공데이터 수집·확보 편의성 만족도가 3. 88점(5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고, 데이터 정확성 만족도는 3. 86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공공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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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대학, 유학생 비자 발급 안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각 대학이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20개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 유학생의 질 관리 등 교육부의 기준을 넘기지 못한 탓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2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학위과정 16개교와 어학연수과정 4개교가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돼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대학 명단은 한국유학정보시스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공관에도 제공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극 안내한다. 해당 대학이 개선을 희망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13개교(학위과정 기준)는 '컨설팅 대학'으로 비자 발급은 가능하지만,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 할 때 학력요건·재정능력, 불법취업 가능성에 대한 면담 등 정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교육여건 등이 인증되면 △유학생 비자 심사 완화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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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연장, 더는 미룰 수 없다"…김포 시민 자발적 총력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된 가운데, 김포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5호선 연장 조속 추진' 청원은 12일 오전 11시 기준 2만5239명이 참여하며 목표 인원 50%를 넘어섰다. 청원인은 수도권 서북부의 인구 증가와 출퇴근 혼잡 심화를 지적하며 국회가 관계 부처 간 협의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명확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30일 내 5만명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오프라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김포 지역 35개 아파트 단지에 청원 참여 포스터가 부착됐고, 곳곳에 현수막이 게시됐다. 시민들은 지난 9과 10일 김포공항역에서 퇴근길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직접 제작한 피켓으로 동참을 호소했다. 11일에는 김포검단시민연대가 같은 장소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형배 위원장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섰다"며 "많은 사람이 오가는 퇴근길에 직접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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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넘어 완성…박승원 광명시장 "기본사회 실현·자족도시 도약"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명은 시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해 만들어 온 도시"라며 "시민주권과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정원도시, 기본사회 등 광명의 핵심 가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은 먼저 지난 8년간의 성과 역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2020년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 2025년 동장공모제 도입 등 시민참여 체계를 제도화했고, 500인 원탁토론회와 160여개 시민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했다. 평생학습 정책도 강화했다. 50대 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광명자치대학 운영 등을 통해 시민 역량을 도시 경쟁력으로 연결했다.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운동 '1. 5℃ 기후의병'은 1만7000명을 돌파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박 시장은 올해 3대 시정 과제로 △지속가능 도시 기반 구축 △함께 완성하는 기본사회 실현 △미래 도시개발을 제시했다. 우선 첨단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도시로 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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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보다 돈·이동이 무섭다" 기혼남녀가 꼽은 명절 고민 1위는?
가연결혼정보㈜(이하 가연)가 지난달 25~39세 기혼남녀 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연애·결혼 인식 조사'(오픈서베이,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 31%P)를 통해 기혼자들의 명절 인식을 살펴봤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결혼 후 명절을 양가(시가 혹은 처가)와 보낸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 6%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10. 4%에 그쳤다. 기혼자 10명 중 9명이 결혼 후 한 번 이상 명절을 양가와 함께 보낸 것이다. 결혼 후 명절을 보내며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양가 방문 일정 조율'(25. 1%)이 1위로 꼽혔다. 이어 △양가 부모님 선물 등 지출 부담(22. 7%) △장거리 이동·교통 문제(19. 4%) △결혼 전과 달라진 역할 및 기대치 부담(13. 2%) 순이었다. '배우자와 시가·처가 관계 스트레스'(8%)와 '명절 식사 준비 등 가사 부담'(7. 1%)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휴식 부족과 차례 의무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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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부터 미술·박물관·공원까지…서울시, 설 연휴 문화시설 개방
서울시는 연휴 기간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미술·박물관, 공원과 식물원 등을 휴관 없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16일에서 18일까지 서울의 대표적 전통문화 공간인 △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에서 세시풍속을 체험하는 설맞이 행사가 열린다. 떡국 나눔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도 제공한다. 서울역사박물관 등 시내 주요 박물관에선 공연, 체험, 놀이가 어우러진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주요 전시·문화시설도 설 연휴 기간 휴무 없이 운영되며 전시와 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연휴 기간 운영되는 문화예술 및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기관 누리집 또는 서울문화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개 공원에서도 연휴 내내 '설맞이 공원 프로그램'이 운영한다. 서울숲에서는 퀴즈를 풀며 공원을 누비는 자율탐방을 비롯해 전통놀이, 새해맞이 소원모빌 만들기 등 체험과 운영한다. 15일 생태학습장에서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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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서울갤러리에서 공연·이벤트 즐기세요"
서울시는 시청본청 지하의 문화복합공간인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를 설 연휴에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설 연휴인 오는 17일을 제외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갤러리를 운영한다. 이번 연휴에는 개관과 설을 기념해 정기휴무일인 일요일(15일)에도 문을 연다. 14·16·18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1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공연장에서는 매일 재즈·어쿠스틱 등 다양한 테마의 소규모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는 '해치 애니메이션'도 상시 상영한다. 요일별 공연 일정과 이벤트의 구체적인 내용·참여방법 등은 서울갤러리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의 매력을 한 곳에 담은 '서울갤러리'가 설 명절을 맞아 다채로운 콘텐츠로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연휴 동안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서울갤러리에 방문하여 즐거운 추억을 만들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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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서관운영위원 100명 확대 운영
서울 중구가 주민과 함께 구립도서관을 생활 문화 거점으로 키운다. 구는 올해 주민으로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약 100명 규모로 확대하고, 함께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주민 참여를 한층 강화한다. 12일 중구에 따르면 구립도서관 운영을 맡은 중구문화재단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주민 참여형 운영 구조를 강화한다. 기존 46명이던 운영위원을 약 1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중구 내 7개 구립 도서관별로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들은 도서관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면서 지역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이다. 도서관 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도서 대출 권수 확대(최대 15권), 문화공연 초청, 도서관 프로그램 우선 안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 활동한 주민 운영위원들은 독서 캠페인 '책·중·독'을 직접 기획해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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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세종대 교육혁신처장, 대학혁신지원사업 유공 '교육부 장관' 표창
세종대학교는 최근 김희연 교육혁신처장이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달 29~30일 부산 벡스코(BEXCO)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학혁신포럼'에서 진행됐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스스로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처장은 세종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3년 연속 사업 성과 평가지표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김 처장은 "이번 표창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교육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맞춰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 미래지향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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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마음 돌본다" 국립군산대, 전문 상담기관과 업무협약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상담센터가 지난 11일 연세마음상담코칭센터, 마음따숨상담센터와 교직원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오연풍 군산대 학생상담센터장과 신나라 연세마음상담코칭센터장, 최이화 마음따숨상담센터장 등 세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 심리상담 제공 △정신건강 바우처 사업 연계 및 상담실 지원 △위기 사례 발생 시 자문 제공 △교직원 정신건강 증진 교육·예방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장소 제공 등이다. 신 센터장은 "교직원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교직원 정신건강은 대학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서적 회복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오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교직원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방 중심의 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