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화성특례시장는 정명근 시장이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시장은 취임사에서 "뜻깊은 일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면서 "보내주신 기대와 신뢰를 잘 새기고, 협의회의 발전과 회원도시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성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 경험과 국회 보좌진 경력, 특례시협의회장 활동 등을 바탕으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닿기까지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회원도시의 뜻이 정부와 국회에 잘 전달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회원도시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며 각 도시의 현안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협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도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각 도시의 현안을 함께 풀어가는 힘 있는 협의회를 만들겠다"면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면서 회원도시 시장님들과 함께 시민 모두의 행복을 키우고, 대도시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중국상표협회(회장 마 푸)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 기업의 상표·브랜드 보호와 상표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중국 상표법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중국 시장에서 K브랜드의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상표 전문가 협력체계를 강화화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한·중 상표제도 정보 및 의견 교환 △상호 연수 기회 제공 △상표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 교류체계 구축 △상표 분야 전문가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협약을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실제로 겪는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온라인 상표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무 협력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악의적 상표 선점, 위조상품과 모방품 유통,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표 침해, 상품 포장·디자인 모방, 상표 이의·무효 및 침해분쟁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양국 전문가 간 실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이 열섬현상을 완화해 절감하는 전력의 경제적 가치가 1조3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열섬 완화 기능'은 과학원측이 평가·발표하는 12개 산림공익기능 중 하나다.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도시림 면적당 전력 소비 절감량, 전력 시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한다. '생활권 도시숲 면적의 확대'와 '전력 시장 가격의 상승'이 열섬 완화 기능의 가치가 크게 커진 주요 원인으로꼽힌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21년 11. 48㎡에서 2023년 14. 07㎡로 22. 6% 증가했다. 전력 시장 가격 역시 직전 조사 대비 63. 9% 상승했다. 김기동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박사는 "이번 평가 결과는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생활권 도시숲이 제공하는 열섬 완화 기능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오는 9월11일 개최하는 제3회 강서구청장배 대상경주를 기념해 경주마의 역동적인 순간을 담아내는 말 사진 공모전 '마(馬)생샷을 잡아라'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공모전은 대상경주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며 참가는 오는 9월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대상경주를 가까이서 렌즈에 담을 수 있도록 '근접 촬영 구역'을 운영한다. 근접 촬영 희망 참가자 중 10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결승선 인근 지정 구역에서 경주마의 모습을 포착할 기회를 준다. 이 외 참가자는 시상대 인근 촬영 구역에서 현장을 사진에 담아내면 된다. 공모전 출품은 1인당 1점씩 가능하다. 촬영 위치에 따른 가감점은 없다. 작품은 △주제 적합성 △완성도 △역동성을 평가해 대상 2점과 특별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 2명에게는 본인의 수상 사진으로 제작한 액자와 우승 기수의 친필 사인을 제공한다. 대상과 특별상을 포함한 모든 수상자에게 렛츠런투어 참여 기회와 기념품을 증정한다.

경기도가 추미애 지사의 공약을 비롯한 신규 예산은 배제하고, 취약계층과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1회 추경 대비 5621억원 증가했는데, 본예산에서 누락된 필수 민생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담기 위해 5400억원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함께 단행했다. 19일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정 실장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며 "민선9기 공약을 위한 준비 사업도 이번에는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산하기관 운영비·SOC 보상비 '줄삭감'━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5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만 25개에 달한다. 가장 감액 규모가 큰 사업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지원'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원이 삭감됐다. 이어 도로·철도 등 SOC 사업 보상비와 공사비 삭감이 잇따랐다.

#A학생은 한부모 가정, ADHD, 공격적 돌발행동, 잦은 교실 이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가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을 요청한 결과 위센터·교육복지센터·경찰서·정신건강복지센터·아이존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A학생의 정서행동치료, 보호자 양육코칭, 교실 이탈 시 자원활동가 연계 등 맞춤 지원을 제공하게 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3월~6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서 학맞통으로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528명의 학생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학생 지원 수가 4. 7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3월 학맞통법 전면 시행 이후 교육지원청의 원스톱 학맞통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학생 지원 영역은 '심리·정서'지원이 전체의 41%(38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정 지원 등'은 28%(256명), '기초 학력'은 10%(93명), '학업 중단'은 8%(72명), '경제 지원'은 7%(68명)였다. 대부분은 각자 겪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의 양상에 따라 2개 이상의 영역에서 동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기관 차원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담체계가 마련된다. 변호사 선임비도 기존처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한 뒤 소송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보호지원단 전담직원을 통해 지원 절차 안내부터 변호사 연계, 선임비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비용을 우선 지원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도입한 'AI(인공지능) 행동분석 시스템'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자동으로 포착해 기록하고, 전문가 중재와 연계해 최대 78%의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전행동은 발달장애인이 의사표현이나 욕구표출 과정에서 보이는 자해·타해 등의 행동이다.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요구나 불편함을 자해·타해, 물건 파손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도전행동이 심해지면 시설 이용 제한이나 가족·종사자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도전행동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발생 시점과 상황, 전후 맥락을 지속적으로 관찰·기록해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돌봄종사자가 이를 일일이 관찰하고 정확히 기록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AI 행동분석 시스템은 센터 내 AI 기반 영상시스템으로 도전행동 발생 장면을 포착해 행동유형·발생 횟수·지속시간 등을 자동으로 기록·데이터화한다. 행동중재 전문가는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행동 발생 전후 상황과 반응을 분석해 이용인별 중재계획을 수립하고, 센터 종사자와 보호자가 실제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2026년 을지연습 기간 중 시청 본관 1층 로비와 서울갤러리에서 '을지연습 시민참여 안보체험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이번 체험전은 기관 중심으로 진행하던 을지연습에 시민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AI(인공지능)·로봇·드론 등 첨단기술이 활용되는 현대전 양상과 도심 속 안보 위협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군 기관과 서울소방재난본부, 드론 관련 방산업체 등이 참여한다. 서울갤러리에는 다양한 장비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전시존에서는 화생방 정찰 로봇(견마형·궤도형)과 원거리 감시·오염 분석·폭발물 처리 장비, 개인 특수방호 장비가 전시되며 시민들은 방독면 착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수도 서울 위협 체험존에서는 북한 침투 장비물자와 대테러 전술장비, 워리어 플랫폼·VR 교전장비·드론 시뮬레이터 등 과학화 예비군 장비도 선보인다.

서울시는 6077억원을 투입해 강북·광암정수센터의 시설용량을 확충하고 40년 이상 운영한 정수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아리수 생산기반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 6개 정수센터 중 4곳은 평균 사용연수가 40년을 넘어선 상태다. 시는 수요 집중 시기 가동률이 90%에 근접하고 시설 노후화도 겹친 만큼 생산 여력을 확보하고 고도정수처리 등 변화하는 정수처리 환경에 맞춰 재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북정수센터에는 총사업비 2761억원을 투입해 하루 25만t(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증설한다. 2024년 12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9년 준공되면 시설용량은 하루 95만톤에서 120만톤으로 늘어난다. 광암정수센터는 총사업비 3316억원을 투입해 10만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47년간 운영해 온 착수정·침전지 등 기존 정수시설을 재정비하는 현대화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달 말 착공해 2030년 준공 예정이며, 40만톤 규모의 전오존 처리시설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강북·광암정수센터의 시설용량이 총 35만톤 늘어나면 6개 정수센터의 평균 가동률은 현재 81%에서 약 74%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기존 7대에서 19대로 확대 운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 오후 10시부터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 대수를 늘린다. 배차 효율을 높여 더 많은 시민이 심야 이동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확대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도 고도화된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강남 운행구역 내 전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국토교통부 허가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넓힐 예정이다.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며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운전 의무가 폐지됐고 안전운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으면 해당 구간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보안성 점검과 안전운행 능력 평가를 실시해 운행 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이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에서 택시 아이콘을 선택하고 강남 운행구역 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메뉴에 '서울자율차'가 표출돼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19일 온라인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정 교육감은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협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 여부를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2026교육재정개편대응긴급행동' 등 10여 개 교육단체 대표는 다음날 오후 1시 청와대 비서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