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대진표를 갖췄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맞붙는 구도다. 다만 양 진영 내부에서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는 정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정 후보는 시민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보수 진영에선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지난 6일 윤 교수를 단일 후보로 낙점했다. 윤 후보는 한길리서치·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2022년과 2024년에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양측은 단일화 확정 직후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정책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아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3~5세 교육비는 물론 급식·방과 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초등교육부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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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설 명절 특별자금 436억 조기 지원
한국남부발전이 중소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설 명절 특별자금' 436억원을 조기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 특별자금 조기 지원은 각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트리플 상생(국정과제·민생·지역) 실현을 위한 것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추석에도 '추석맞이 2+패키지'를 운영해 연말까지 집행 예정이던 기자재 대금 382억원을 명절 전 앞당겨 지급했다. 특히 이번 조기 집행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연초부터 1분기 사업 중 설 명절 전 신속 집행 가능한 건을 적극 발굴한 결과다. 지난해 동기 대비 32% 증가한 436억원을 설 전에 지급하게 됐다. 한국남부발전은 올해 △안전·보안 △AI △재생에너지 등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중점 추진사업과 공공구매 등 민생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 내 최대 수준의 재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명절은 중소 협력사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신속한 투자집행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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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대 490명 증원 결정…'비수도권' 'N수' 입시판 술렁인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됐다. 기존 논의되던 700~800명보다는 적지만 입시 업계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의대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4월에 대학별 증원을 완료하고 5월에는 각 대학이 학칙 개정 등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입시 요강 등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개최하고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490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는 기존 의대에서 613명을 뽑을 예정이다. 올해는 증원 초기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0%만 뽑는다. 올해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하면 정부로부터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3월에 대학별 증원을 일차적으로 배정한 뒤 4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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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RISE사업단 '부산 로컬푸드 레시피 경연' 개최
경남정보대 RISE사업단이 부산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을 위해 '부산 로컬푸드 레시피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회는 주요리 부문과 디저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했고 외식·조리·제과 분야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특히 부산지역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오너셰프와 특급호텔 조리팀장, 대한민국 제과기능장 등이 심사에 참여해 대회의 전문성을 높였다. 주요리 부문 최우수상은 이다은씨의 '기장 다시마와 기장 마늘을 활용한 문어 요리와 매쉬드 포테이토'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강다현씨의 '부산 홍게 크림 라비올리와 가자미 무스, 키조개 관자와 새우를 활용한 어묵 요리'가, 장려상은 김현덕씨의 '아귀살과 대저토마토 마리네이드 요리'가 각각 선정됐다. 디저트 부문 최우수상은 배현정·권나윤 팀의 '고등어와 어묵을 활용한 티그레 모양 빵'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천하나씨의 '기장 미역과 배를 활용한 디저트'가, 장려상은 김동연씨의 '기장 미역을 활용한 미역 딸기 타르트'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부산지역 식재료의 특성과 스토리를 현대적인 조리 기법과 결합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레시피 완성도뿐 아니라 창업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다수 출품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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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도민연금 도민 삶에 뿌리내릴 것"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도민연금이 일시적 관심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반영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당초 계획을 수정해 올해 안에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2만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19일 모집 시작 3일 만에 1만명 가입이 완료되자 추가 모집을 검토했다. 특히 연소득 3800만원 이하 구간의 가입자가 단기간에 몰림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소득 공백기 준비 수요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의 추가 모집 요청을 수용해 18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거쳐 연내 2만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이어 2년 차인 2027년에도 2만명으로 모집해 도민의 소득 공백 구간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추가 모집 시 소득 구간별 신청은 물론 지역별로도 신청 기간을 세분화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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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596곳 '디지털 해결사' 배치…교사 업무부담↓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디지털튜터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 현장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596교에 디지털튜터를 배치하며, 총 1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튜터는 △학생용 스마트기기와 디지털 학습 도구 관리 △에듀테크 활용 수업 보조 △디지털 기반 학습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교사를 보조해 수업 전·중·후 전 과정에서 학습을 지원하고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개별·소그룹 맞춤 지원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수업 확산에 따른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관리 부담을 줄이고 교사가 학생 지도와 수업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는 교육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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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진심' 서울교통공사, 노후 에스컬레이터 '품질안전진단' 시행
서울교통공사가 노후 에스컬레이터 설비교체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사전 예방점검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 실시한 '에스컬레이터 대규모 품질안전진단'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해부터 선제적 예방 정비 및 안전 관리 체계에 따른 노후 에스컬레이터 관리방안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스컬레이터 대규모 품질안전진단은 지난 2022년 지하철 승강기 품질 향상과 안전확보를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300일간, 모란역을 포함한 134개 역사, 400대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에스컬레이터의 상태를 정밀 분석해 잔존수명을 평가하고 부위별 교체 대상 품목을 선정해 사전 예방보수를 포함한 종합적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했다. 진단 항목은 디딤판체인, 브레이크 등 주요 13개 항목에 대한 상태확인 및 성능시험으로 이루어졌으며, 디딤판 및 디딤판 롤러에 대한 사용 연수 별 내하중·비틀림 시험을 병행해 단순 사용 연수가 아닌 부품의 마모도, 파괴 변형 여부 등 수치에 근거한 부품 교체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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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KMI-KOPRI-KRISO 북극항로 업무협의체 결성
부산항만공사(BPA)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극지연구소(KOPRI)·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친환경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북극항로와 관련된 항만물류·정책연구·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4개 기관은 앞으로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발굴 지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북극항로 관련 기술·정보·연구 성과 교류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 기술 및 정책 협력 △국내 물류기업의 북극항로 활용 지원 협력 △친환경 북극항로 국내외 세미나 및 정책 포럼의 개최를 협력한다. 송상근 BPA 사장은 "4개 기관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정부의 북극항로 관련 정책 발굴과 이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북극항로 활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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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제2의 최은순 없도록"…경기도 고액 체납자 제재 강화 추진
경기도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최은순 방지법'(가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례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체납하고도 버티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출국금지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현행법상 국세나 지방세는 고액 체납 시 출국금지나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은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은순씨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경기도의 최후통첩 시한인 지난해 12월15일까지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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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문 6일 만에…화성시 '그냥드림' 냉장고 32곳 확대
경기 화성특례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독려하는 복지 정책 '그냥드림'을 동네 곳곳으로 확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시정전략회의를 열어 거점형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유냉장고 형태의 '화성형 그냥드림' 32개소를 연내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제도를 완벽하게 갖추느라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당장 필요한 곳에 빠르게 확산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시는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5개 권역별 거점에서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 면적의 1. 4배에 달하는 지리적 특성상 거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주민 생활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에 공유냉장고를 설치해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로 했다. 오는 3월 복지관 8개소를 시작으로 7월 읍면동 8개소, 12월 읍면동 16개소 등 총 32곳에 '화성형 그냥드림'이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그냥드림 운영 2개월 만에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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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홍보 어렵지 않아요'…중구, 시장 상인 'AI 숏폼' 제작 교육
서울 중구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인을 대상으로 '당근마켓 AI 숏폼 제작 교육'을 운영한다. 10일 중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짧은 홍보 영상을 직접 만들고, 이를 당근마켓에 게시하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달 19일까지 상인 30명을 모집한다. 당근마켓 AI숏폼 제작 교육은 온라인 홍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인이 별도 홍보 인력이나 비용 부담 없이도 손쉽게 가게를 알릴 수 있도록, AI를 활용해 숏폼 콘텐츠 제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기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콘텐츠를 올려 생활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단골고객' 확보를 지원한다. 교육은 이달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3회 과정으로 진행한다. 1회차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AI 이미지 제작, 2회차에서는 브루(Vrew)를 활용한 숏폼 영상 제작, 3회차에서는 당근마켓 콘텐츠 업로드 실습을 다룬다. 강의는 리다(LiDA, 리다교육컨설팅) 대표이자 한국산업표준자격인증원 원장인 박지희 강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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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설맞이 '직거래 큰장터'…12∼13일 이틀간 진행
서울 서초구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2∼13일 이틀간 구청 광장과 인근 음악산책길에서 '설맞이 서초 직거래 큰장터'를 개최한다. 10일 서초구에 따르면 올해 첫 회차로 열리는 이번 '설맞이 서초 직거래 큰장터'에는 구와 자매결연한 24개 지자체의 50여 농가와 지역 농협인 남서울농협·강남농협을 비롯해 양재동에 위치한 서초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인 '말죽거리 상점가'가 참여한다. 2003년 시작한 서초 직거래 큰장터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구 주최 장터다. 매월 2번째, 4번째 목요일과 금요일 구청 앞마당에서 열린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다. 청양군 한우·한돈부터 예산군 사과, 서천군 젓갈, 제천시 한과, 나주시 배, 함양군 흑돼지, 의성군 딸기 등이 판매된다. 현지 특산물인 함양군 산삼, 산청군 지리산 곶감과 가성비를 갖춘 강남농협 과일·건어물, 남서울농협 강정·곡류·굴비, 말죽거리 상점가 떡도 있다. 서초구는 가족 단위 방문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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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설 연휴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민·관·경 합동 순찰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밀집 지역인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원에서 민·관·경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순찰에는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비롯해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 단체 관계자 140여명이 함께했다. 순찰단은 다문화어울림공원에서 원곡파출소까지 약 2km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치안 사각지대를 점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순찰은 앞서 열린 '제15회 일사천리 민생안전회의'의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 논의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현장에서 즉각 실행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회의 테이블에서의 논의가 현장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관 간 협력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