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대진표를 갖췄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맞붙는 구도다. 다만 양 진영 내부에서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는 정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정 후보는 시민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보수 진영에선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지난 6일 윤 교수를 단일 후보로 낙점했다. 윤 후보는 한길리서치·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2022년과 2024년에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양측은 단일화 확정 직후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정책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아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3~5세 교육비는 물론 급식·방과 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초등교육부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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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5.1조...전년 대비 1300억 늘어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규모가 5조11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4억 증액됐다. 올해는 제도 개선으로 인문·사회 계열 우수장학금 선발 인원이 500명 늘고, 해외 유학 지원금 상향선도 1만달러 올라간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해 각 대학에 안내한다.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재산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교내·외 근로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 우수 학생 등에게 지원하는 '우수장학금' △중소기업 취창업 희망자 및 고졸 후학습자학업 지원을 위한 '희망사다리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의 추진 방안 및 주요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항목별로는 국가장학금 4조3670억원, 근로장학금 5738억원, 우수장학금 578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979억원, 주거안정장학금 175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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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공공주차장 1만여곳 무료 개발...네이버·티맵 등서 확인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전국 공공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을 1만여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 개방 정보는 이달 13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동안 길찾기 앱에서 설무료주차장, 명절무료주차장, 명절무료개방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무료공공주차장 등으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쉽게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별 개방일자, 운영시간, 야간 개방 여부가 달라 방문하기 전에 공유누리나 길찾기 앱으로 세부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명절마다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모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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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900만원 상당 마일리지 성우보육원에 기부
행정안전부는 10일에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구매한 물품을 성우보육원에 기부하는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출장 시 적립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보너스 항공권 좌석이 없거나 보유 규모가 적어 마일리지 유효 기간 경과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행사를 2020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직원 및 퇴직자 3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적립한 총 900만원 상당(89만9689마일)의 마일리지로 신학기 학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해 나눔을 실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활용이 어려웠던 자투리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지역 사회에 나눔을 전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값지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공적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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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80억 규모 '공공 AI 지원사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중앙·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 AI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8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앙·지방정부의 혁신 과제들이 행정 업무의 핵심 도구로 AI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보안성을 갖춘 범정부 AI 공통 기반을 토대로 기술을 적용해 업무 효율은 높이고 국민 편의는 극대화하는 성과 사례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부 서비스 전반에 AI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데 목표를 뒀다.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NIA는 과제 선정부터 사업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진도 점검까지 밀착 지원해 결과물의 품질을 보장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사업 설명회를 열어 중앙·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를 공유했고, 이달 13일까지 과제 공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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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가 딥페이크를 당했다"…그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육부가 디지털 성폭력(불법촬영·딥페이크 등)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장 친화형 교육 영상을 개발해 전국 학교로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3D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총 2개의 영상을 제작했다. 3D애니메이션은 상대방의 동의에 기반한 촬영 예절인 '포티켓(포토+에티켓) 실천 4수칙'을 주제로 한다. 포티켓의 4수칙은 △찍어도 되니? △같이 찍을래? △올려도 되니? △그래! 지울게다. 교육부는 자체 개발한 포티켓 캐릭터를 활용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했다. 다큐멘터리는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변 친구의 역할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친구 또는 주변 사람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경우 주변인으로서 일상생활 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소개하며 방관자가 아닌 '지켜주는 친구'가 되자는 취지를 담았다. 영상에서 제시되는 행동 방법은 △주의 돌리기 △도움 요청하기 △기록하기 △사후 개입하기 △직접 개입하기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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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핵심특례 반영 총력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연일 분주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국회의원 제5차 간담회, 9일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10일 국회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을 요청했다. 10일 면담에선 특별법이 본격적인 국회 법안심사 절차에 들어간 시점에 맞춰 법안을 직접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합특별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례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입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초기 지원에 한정되지 않는 중장기적·항구적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지역 미래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에너지산업과 첨단산업 분야 핵심 권한의 지방 이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이에 두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취지와 지역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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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주택임대업자·공인중개사협회와 유학생 주거 지원 나선다
동아대학교가 지난 9일 교내 대회의실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이해우 동아대 총장, 염정국 대외국제처장,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과 박상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회장, 이일용 다이아몬드오피스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학생이 언어와 제도 차이로 겪을 수 있는 주거 불편 및 피해를 예방하기로 합의했다. 동아대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을 3000명대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외부 민간기숙사 최대 1500여실을 동원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적정한 비용의 주거지를 제공한다. 각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먼저 동아대는 유학생의 주거 수요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행정 협력을 담당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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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심심하다면 수원시로…주요 명소·프로그램 소개
경기 수원특례시가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주요 명소와 프로그램을 10일 소개했다. ━화성행궁서 만나는 '정조대왕'. 설 당일 무료입장━ 수원화성행궁은 연휴 기간(14~22일, 19~20일 제외) '행궁 타임슬립'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정조대왕, 혜경궁 홍씨, 무사 등 조선시대 인물과 동물 캐릭터로 분한 연기자들이 행궁 곳곳을 누비며 관람객과 소통하는 '캐릭터 그리팅'을 선보인다. 화성행궁과 수원화성은 연휴 내내 휴무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설 당일에는 화성행궁을 무료로 개방한다. 인근 수원전통문화관에서는 '혜경궁 홍씨의 봉수당 진찬연' 전시가, 열린문화공간 후소에서는 '성안 사람들의 살림살이 이야기' 전시가 열려 연계 관람이 가능하다. ━광교산·광교호수공원 등 도심 속 '힐링'━자연 속 휴식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야외 명소도 개방한다. 수원 북쪽 경계인 광교산은 10여개의 등산 코스를 갖추고 있다. 경기대에서 형제봉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전국 100대 명품 소나무 숲'이 길게 이어져 가벼운 산행에 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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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AI융합대학, 차세대 '피지컬 AI' 선점 위해 벤치마킹 수행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이 로봇·센서·생체신호·인간-기계 상호작용(HRI)이 결합된 '피지컬 AI'(Physical AI) 분야로 연구 지평을 확장하며 차세대 AI 핵심 분야 선점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AI융합대학 방문단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리츠메이칸대학과 간사이대학을 대상으로 피지컬 AI 분야 교육·연구·산학협력 운영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방문단은 리츠메이칸대학을 찾아 피지컬 AI 관련 대학원생 논문발표회에 참석하고, 대학 간 연구 성과와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로봇·AI·센싱 분야 연구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구성, 연구 조직 운영, 산학협력 기반 실증 연구 사례 등을 살펴보며 글로벌 수준의 융합 연구 체계를 확인했다. 간사이대학에서는 공학 분야를 넘어 경영학 분야에 AI를 적용한 교육·연구 사례가 소개됐다. 방문단은 간사이대학 경영학과 교수진과의 면담을 통해 AI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경영 전략 분석, 조직 운영 등 경영학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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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 '최우수' 115곳...행안부, 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체 평균 점수는 91. 2점으로 집계됐고, 총 115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전체 평균 점수는 91. 2점으로 전년(92. 5점)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2년 연속 90점대를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3년간 평균 점수 추이는 2022년 89. 5점, 2023년 87. 4점, 2024년 92. 5점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점수 하락의 원인으로는 질적 평가 확대 등 평가기준 강화와 신설 기관의 운영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5년에는 사전정보의 충실성 등 정성적 평가 항목의 배점이 확대된 반면, 상향 평준화된 '처리기한 준수율' 항목은 배점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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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출원 TOP500 기업, 전체기업 출원 평균 比 36.4배 ↑
2024년 기준 국내 특허 다출원 기업 상위 500개사(TOP500)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주력 사업분야와 관련된 기술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려는 반면, 중소기업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신기술 확보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TOP500 기업의 출원 및 존속특허 건수는 전체기업 평균보다 각각 36. 4배와 80. 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500 기업의 평균 출원건수는 171. 2건, 전체 출원기업 평균 출원건수는 4. 7건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처는 2024년 한 해 동안 특허를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특허출원 건수를 바탕으로 TOP500 기업을 선정, 이들 기업의 특허출원 및 존속특허 기술분야와 각 기업의 사업분야를 연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TOP500 기업의 12. 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존속특허는 해당기업의 주력 사업분야와 79. 8%(대기업 66. 1%)가 일치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기업역량을 주력 사업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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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삶을 풍요롭게,'정원 르네상스'
인류 역사는 정원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기원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집 중앙에 정원을 만들고 꽃나무를 심었던 기록부터, 고대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에 이르기까지 정원은 늘 인간이 꿈꾼 '낙원'의 투영이었다. 특히 16세기 유럽의 정원은 단순한 별장을 넘어 예술과 학문의 공간으로 기능하며 르네상스의 산실이 되었다. 19세기 이르러서는 시민을 위한 공공 공간인 '공원'으로 확장되며 도시 환경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연과 공존하며 생태적 가치를 복원하는 '회복력(Resilience)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정원 르네상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원은 단순히 보기 좋은 풍경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조절이라는 생태적 기능은 물론 우울감 극복과 면역력 증진을 돕는 '치유의 공간'으로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정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휴식과 치유'(66. 5%)라는 설문 조사결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