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탈락 목포시 등 서남권 "부실 심사" 반발 교육부 "절차 상 법적 하자 없어" 전남광주 "종합병원·로스쿨 등 서남권 발전 계획 수립" 2030년 개교와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전남광주 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에 각각 60명, 40명 규모의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된다. 국립의대가 신설된 것은 1998년 제주대 이후 32년 만이다. 다만 의대 신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의대 유치에 실패한 목포대는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부 법률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반려할만한 수준의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민관 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 결과 국립대인 순천대와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돼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지난 2월 지역의대에서 2030년~2031년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 양성을 결정했다. 각 대학의 정원 결정은 여기에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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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소등, 탄소중립 당긴다"…과천시 '에너지의 날' 캠페인 총력
경기 과천시는 오는 22일 '제21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절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국 동시 소등 캠페인 '불을 끄고 별을 켜다'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가 매년 8월22일 주최하는 전국 단위 행사다. 밤 9시부터 10분간 전국 건물과 가정의 전등을 동시에 끄는 소등행사를 갖는다. 과천시민 역시 이 시간 동안 가정과 사업장의 불을 끄는 방식으로 간단히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소등행사 참여 실적을 시에서 추진 중인 '탄소제로 아파트(동) 경진대회' 평가 지표와 직접 연계하기로 했다. 단지별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평가해 우수 아파트와 동을 가리는 시민 참여형 사업에 이번 소등 참여율을 반영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시는 본청 및 관내 공공기관은 물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마쳤다. 지난 7일에는 시 관계자들이 관내 아파트단지를 직접 찾아 소등행사의 취지와 경진대회 연계 방안을 설명하는 등 현장 홍보를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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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점심값 경기도가 쏜다"…일자리재단, 중소기업 청년 식비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경기도주식회사, 현대이지웰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식비 부담 완화 및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든든한끼, 매·마·점'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든든한끼, 매·마·점'은 '매월 마지막 근무일 점심은 경기도와 함께'라는 취지로 기획된 생활밀착형 복지 프로그램이다. 매월 마지막 근무일마다 점심 식사비를 지원해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청년 노동자의 일상 속 복지 만족도를 높인다. 협약에 따라 재단은 사업 기획과 운영 총괄을 맡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 참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사쿠폰 발행 및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며, 현대이지웰은 자사 복지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 및 세부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식사쿠폰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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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시원했는데"...비 그치자 또 무더위, 서울 19개 자치구 '폭염주의보'
주말 동안 내린 비로 잠시 누그러졌던 더위가 비가 그친 뒤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 동남·동북·서남권 등 19개 자치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동남권 4개구(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동북권 8개구(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서남권 7개구(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등 총 19개 자치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등 분야별 대응반을 운영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활동 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남·동북·서남권 19개 자치구에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물품 비축 등 폭염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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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파크, 거북섬 판 바꾼다…"여름 파도 넘어 사계절 복합공간으로"
여름철 서핑과 물놀이 중심의 단일 계절 레저시설에 머물던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가 스포츠·안전·교육·ESG·겨울 레저를 아우르는 사계절 복합문화·레저 플랫폼으로의 체질 개선에 들어갔다. 웨이브파크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기획과 대외협력 기능을 전면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사업 발굴, 유관기관 협력, 해외 서퍼 유치, 거북섬 상권 연계 프로모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우선 시흥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인프라를 다각도로 활용한다. 최근까지 54개국 4만2000여명의 해외 서퍼가 방문한 성과를 발판 삼아 해외 전문 서퍼 및 연계 여행상품을 확대하고, 거북섬 내 숙박·음식점과 결합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물 환경 자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및 스포츠 연계 사업도 구체화한다. 소방·해경 등 현장 대응 인력을 위한 심신 회복 프로그램과 수난구조 경진대회인 '웨이브 리스큐 챔피언십'(가칭) 개최를 검토 중이고 수상안전 실전 훈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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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英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AI스타트업 돕는다
서울시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손잡고 서울 AI(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기술난제 해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AI 산업 육성 거점인 서울AI허브는 이날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공동연구, 기술사업화, 연구자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메리 라이언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산학연구 부총장, 개러스 위어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 서울AI허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역량을 활용해 AI 스타트업의 기술적 과제를 해외 연구진과 함께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 간 단순 교류를 넘어 서울 AI 기업과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한 협력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은 2027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공동 2위를 차지한 영국의 대표적 연구중심 대학으로, 과학·공학·의학·경영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갖췄다. 시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의 협약은 이 같은 공동연구 모델을 북미에서 유럽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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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재정 근간 흔들어" 반발
교원 3단체를 포함한 교육시민단체 300여곳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논의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로 보장된 20. 79% 연동제라는 안정적 재정 구조를 허물고, 정권과 재정 당국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연동제 폐지가 "정부와 여당은 8월 국무회의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하고 있다. 긴급행동은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을 왜곡한 눈속임이자 재정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면서 "기존 초·중등교육을 떠받치던 법정 교부금 재원을 깎아 다른 곳에 돌려 쓰는 것은 국가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전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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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성공률 높인다"…경콘진, 텀블벅과 창작자 판로 '맞춤 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과 함께 팝업 전시 'NEW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를 18일부터 9월7일까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 콘텐츠 홍보전시장(POPUP7@판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콘진과 텀블벅이 우수 창작자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손잡은 2번째 오프라인 프로젝트다. 실용 아이템과 취향 반영 굿즈, IP 제품을 중심으로 기획됐으며 관람객은 현장에서 실물 제품을 체험한 뒤 텀블벅 플랫폼을 통해 즉시 예약 주문을 진행할 수 있다. 콘서트용 메신저 가방(비사이드 프로젝트), 현직 물리치료사가 개발에 참여한 손목 보호대(네임랩), 수납력을 강화한 오거나이저 카드 지갑(에비노), 캐릭터 보드게임 '스타퀸즈'(플러스메이크) 등 독창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4개 브랜드의 아이디어 상품이 전면에 배치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경콘진 지원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인디게임 '산나비'의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와 아트 굿즈가 함께 소개된다. 우수한 콘텐츠 IP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장성을 검증받고 상용화에 성공한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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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계룡시, 청소년 영어캠프 성료...초·중학생 80명 참가
건양대학교는 최근 계룡시와 함께 '2026년도 계룡시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충남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건양대 글로컬캠퍼스에서 중학생 과정(8월3~7일)과 초등학생 과정(8월10~14일)으로 나눠 각각 진행됐다. 캠프에 참가한 초·중학생 80명은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합숙하며 실생활 중심의 영어 소통 능력을 익혔다. 프로그램은 암기 위주 수업 대신 학생들이 주도하는 체험형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중학생 과정에서는 시나리오 작성, 브이로그 제작, 보상 머니를 활용한 플리마켓 등을 운영했다. 수료식 발표회에서는 영어 연극과 애니메이션 OST 합창을 선보였다. 초등학생 과정은 반별로 워너 브라더스·디즈니·유니버설 등의 특색을 살려 탭댄스, 마법 경연, 창작 연극 등의 무대를 꾸몄다. 발표회 이후에는 전 과정을 이수한 참가자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장승국 건양대 평생교육원장은 "원어민,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배운 협력과 소통의 경험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룡시와 함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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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의무교육 이수 '당부'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필수 준수사항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2시간 이상)을 이수해 달라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자가 기한 내에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 지급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5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중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이 285건(전체의 약 91. 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포털 '임업-in'에 접속 한 뒤 '임업인 교육' →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메뉴로 이동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면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이 익숙지 않은 임업인은 지방정부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집합(대면)교육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직불금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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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AI로 취득세 누락 153건 찾아냈다…2억원 세원 발굴
서울 강남구는 승강기와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의 취득세 신고 여부를 전수조사해 누락된 153건, 2억원의 세원을 찾아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생성형 AI(인공지능)와 파이썬을 활용해 별도로 확보한 자료를 취득세 신고 내역과 대조했다. 승강기는 새로 설치할 때뿐 아니라 기존 설비를 교체할 때도,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관련 자료는 기존 세무행정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 여부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세원관리 사각지대로 보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승강기 허가 자료와 체육시설 회원권 취득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 취득세 신고 내역과 교차 검증했다. 조사 대상은 관내 승강기 신규 설치·교체 등록 2564건과 회원제 종합체육시설 10곳의 회원권 취득 자료다. 이를 취득세 신고 내역과 비교한 결과 승강기 135건, 회원권 18건 등 총 153건의 미신고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는 생성형 AI와 파이썬으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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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민 신뢰·투명성 확보"…ISO 통합인증 심사 '적합'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안전보건·환경·시설관리 등 핵심 행정 분야의 국제표준 준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관하는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41001(시설관리경영시스템) 등 3개 분야 통합인증 사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ISO 사후심사는 조직의 안전보건 수준, 환경책임 이행, 시설운영 효율성 등이 국제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유지·개선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증한다. 공사는 경영시스템의 유효성, 관련 절차 준수 여부, 지속적 개선 실행력 등 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상시 개선 △환경경영 및 에너지 절감 활동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표준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우수 요인으로 꼽혔다. 공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관내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한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투명한 운영 구조를 정착시켜 지역 주민에게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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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니어 동행상점' 운영…65세 이상 요금 할인
서울 종로구는 관내 카페와 공방, 미용실 등 민간 상업시설을 어르신 친화 공간으로 만드는 '시니어 동행상점'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니어 동행상점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생활권 안에서 여가를 즐기고 소상공인은 새로운 단골을 확보하는 상생형 사업이다. 참여 가게는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개소로, 부암동 '역(공방)'은 수업료를 5% 감면하고 삼청동 '로터스(카페)'는 음료를 10% 할인한다. 무악동 '할리스(카페)'는 음료를 5% 할인하며, 가회동 '믿음미용실'은 커트 요금을 2000원 깎아준다. 구는 상점 한 곳당 환경개선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상점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만원을 바닥 미끄럼 방지 시공, 간이 경사로 마련, 화장실 안전 손잡이·돋보기 비치대·지팡이 거치대·큰 글씨 안내판 설치 등 어르신 친화 환경을 꾸미는 데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금액은 영업용 물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다. 참여 매장은 입구에 '동행상점' 현판을 내걸어 어르신 친화 공간임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