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산테크노파크가 모잠비크 남부 지역의 대규모 홍수 피해에 드론과 전문가를 투입해 구조와 피해분석 지원을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부산테크노파크는 호정솔루션, PNU드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한·아프리카협력기금(KOAFEC)으로 추진 중인 '모잠비크 드론 기반 재난관리 솔루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수가 발생하자 모잠비크의 아메리쿠 무샹가(Americo Muchanga) 통신디지털혁신부(MCTD) 장관과 마테우스 마갈라(Mateus Magala) 교통통신부(MTC) 장관이 인명 구조 및 피해 지역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한국 기술팀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호정솔루션 엔지니어팀과 협의 후 전문 엔지니어를 파견했다. 호정솔루션은 이 사업에서 드론 기술 실증을 전담하고 있다. 기술팀은 오는 14일까지 모잠비크 마푸토 인근 보아네(Boane) 지역과 가자(Gaza) 주 샤이샤이(Xai-Xai) 지역 등에서 △고립 주민 수색·구호품 경로 확보 △도로·교량 유실 파악 △피해 지역 정밀 데이터 수집 등 실증과 현장 구조 활동을 펼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는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 명시 △피해자 지원 신청 기한 연장 △장기적 건강 추적 연구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언론·온라인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행위가 금지되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26년 5월 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027년 3월 15일)로 연장된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1년에서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027년 9월 15일)로 늘어나며, 휴직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피해자의 권리 보장 폭이 넓어졌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열린정부위원회는 2017년 처음 구성된 민관협의체로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돼 왔다. 이번 5기 위원회에는 반부패, 국민참여, 디지털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시민사회 출신 위원의 비중을 확대해 국민 일상 속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안부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과제별 공개 토론회와 참여형 논의 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디지털' '반부패' '국민참여' 분야를 중심으로 '열린정부 실행계획'의 수립부터 이행, 점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민관이 함께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가입한 이후 정부 개방, 국민참여, 반부패 과제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협업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 외에도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생애주기와 정책분야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는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 분만 인프라 접근성 등 보건·의료 분야 개선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인력 배치 및 안전관리 등 보육 분야 개선 △아동·청소년기에는 급식,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및 조직문화, 육아휴직 제도 등 고용 및 노동환경 분야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나타났다.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주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행 2개월만에 약 3만6000명이 이용했다. 보건복지부는 본사업이 시작하는 오는 5월에는 전국에 150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규모있게 만들 필요 없다"며 보다 빠른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냥드림' 이용자가 지난달 말까지 3만60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1일에 시작해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냥드림은 신청 절차나 소득 기준 없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복지 제도를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장한 것이다. 두번째 방문할 경우 복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돼 있다. 지난 2개월간 복지상담은 6079건이 이뤄졌으며, 209명은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으로 연계됐다. 복지부는 오는 5월까지 150개소, 연내 300개소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초광역 시대 준비를 위한 대학 중심의 '초광역 인재 양성 전략'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3일 초광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이어 미래 성장 전략 연계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을 축으로 초광역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은 인공지능·반도체, 미래 이동장치,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대경권 성장엔진인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으로 '초광역 라이즈'에 중점을 뒀다. 미래 성장 전략 연계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은 산·학·연 협력 기반 특성화 연구대학을 조성할 계획으로 권역별 중심 대학 내 기업 연구소를 설치해 기술 검증, 제품화 연구, 인증평가, 용역 등을 대학과 기업, 연구원 등이 공동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9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대학 중심의 인재 양성 허브를 만들 구상이다. 도는 오는 12일 경북연구원에서 대학, 기업, 국책 및 지역 연구기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초광역 인재 양성 전략 세미나'를 열고 3월엔 '대학 중심 초광역 인재 양성 포럼'을 개최해 전문가 협의체, 연구 용역 등을 통한 전략 구체화에 들어간다.

한국남부발전이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석탄발전소 현장 간담회를 열고 탈석탄 정책 이행과정에서의 고용불안 해소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송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발전공기업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해 발전소 현장 어려움을 확인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하고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부발전 태안화력 1호기를 폐지했고 오는 6월에는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 1호기를 폐지할 예정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력 전환 배치와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와 연계한 LNG 발전소 건설시기 조정'을,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산업 노동자 고용안정 방안 제도화'를 경사노위에 건의했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석탄화력 발전소 현안과 고용 상황을 종합 고려해 발전공기업 노사 대표와 협력하고 에너지 전환이 발전산업 노동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오는 7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저서 두 권을 동시에 선보인다. 민 전 사장이 그간 쌓은 의정 경험과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고 마련됐다. 민 전 사장은 3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교통대책특위 부위원장을 맡아 '경기도형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설계에 기여했다. 이번에 출간되는 첫 번째 저서인 '새로운 도약 고양특례시'는 민 전 사장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민생 기록이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투쟁, 기피시설 문제 대응 등 활동과 자족형 특례시로 전환하기 위한 재정·산업 전략이 담겼다. 두 번째 저서 '도시를 바꾸는 교통혁명'은 공사 사장 재임 시절의 정책과 경영 성과를 정리했다. 취임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공사를 1년 만에 흑자 구조로 전환한 과정과 함께, '똑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 통합배차 시스템 구축 등 교통 정책 사례가 소개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올해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베트남 현지 대학 입학에 공식적으로 활용된다고 3일 밝혔다.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지난달 12일 장관 결정문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대입 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베트남의 대입 시험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 대입 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전국 단위 시험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졸업시험 과목 중 수학과 국어(베트남어)는 필수로 응시하고 외국어·역사 등 9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해 총 4개 과목에 응시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3급 이상 취득한 학생은 이 졸업시험에서 선택과목 1개를 면제받고 환산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졸업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능력시험 공신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은 2020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후 2021년에 제1외국어와 고등학교 졸업시험 과목으로 채택했다.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지난 2일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만나 교산신도시 조성 지연과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등 지역 핵심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면담에서 하남시가 미사·위례·감일·교산 등 4개 신도시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수도권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활권 연계 부족과 교통 인프라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산신도시는 지정 이후 7년이 지났음에도 주요 현안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수차례 국토부 및 LH 고위급 면담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하남시민의 36. 2%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을 꼽을 만큼 정주 여건 개선 요구가 높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다. 이 시장은 교산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6대 필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최적 변경과 적기 개통 △개발이익의 생활 SOC 재투자 약속 이행 △중부고속도로·수도권제1순환도로 인접 지역 방음벽·방음터널 설치 △타 3기 신도시에 비해 부족한 공업지역 물량 확보 △지자체 재정 부담을 키우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하향 △공동주택과 기반시설의 권역별 동시 준공 등이다.

경기 남양주시는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광역철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적기 개통을 바라는 시의 공식 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강동하남남양주선이 수도권 동북권역 광역철도체계의 핵심 노선인 만큼, 일부 공구의 유찰로 인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발 빠른 대처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김상수 부시장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만나 시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도지사 공식 면담 요청과 함께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경기도 구간 5개 공구 중 2·5 공구가 지난해 11월 유찰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이로 인해 전체 사업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특히 유찰된 공구에 대해 수의계약 등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조속히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주광덕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광역철도 사업은 시민의 정주 여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자체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세심한 검토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경남정보대학교가 부산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신산업과 탄소중립 현장체험 프로그램인 'Energy Up! KIT 에너지, 밖으로 나오다: 현장에서 느끼는 탄소중립의 시작'을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에게 에너지신산업과 탄소중립 현장 체험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조기 인식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경남정보대 화공에너지공학과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을 방문해 관련 교육시설을 살펴보고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인식과 진로탐색 등을 했다.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과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을 찾아 환경·에너지 산업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도 체험했다. 학생들은 자원순환·환경관리·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살펴보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봉수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은 "학생이 현장에서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라며 "체험형 교육을 통한 미래 에너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