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할 경우 가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며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침해 학생에 대해 학내 봉사,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남부발전이 29일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18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 전달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 활동의 일환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주기 위해 기부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전달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에너지 취약계층 15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겨울 이불·외투·등유 등을 전달한다. 박영철 한국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라며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에너지 복지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29일 "2026년은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하는 해"라면서 "조직과 사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작동하는 혁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기관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G-ARTS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공연예술 유통 및 국제교류 확대 △신규 콘텐츠 및 정책사업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센터는 지난해 조직혁신 TF를 통해 전략사업본부를 출범시키고 G브랜드사업팀을 신설하는 등 '실행형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도내 31개 시·군 공연장과 예술가를 연결하는 통합 브랜드 'G-ARTS(경기문화예술 통합 플랫폼)'를 본격 가동한다. G-ARTS는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보증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센터는 '공연예술 실크로드' 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공연예술 마켓과 국제 페스티벌을 연계, 창작물이 지역을 넘어 국내외 무대로 뻗어나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기 오산시가 노후 경로당을 대체하는 시립중앙경로당이 준공돼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립중앙경로당은 민간 공공기여 방식으로 지어졌다. 지역사회와 민간이 함께 어르신 복지 기반을 확충한 사례로 의미를 더한다. 공공기여를 통해 도심 내에 어르신 생활공간이 새로 확보되면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도 함께 높아졌다. 시설은 지상 3층, 연면적 약 238㎡ 규모로 지어졌다. 어르신들의 이용 특성을 고려해 층별 기능을 분리했다. 1층에는 할머니방과 식당·주방 등 일상적으로 머무르는 공간을 배치했고, 2층에는 할아버지방과 프로그램실을 마련해 여가 활동과 소통,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입 동선과 내부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기준을 적용했다. 현재 관련 본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사인 ㈜오앤티비홀딩스 관계자는 "노후 경로당을 대체하는 공간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되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곳이 어르신들께 편안한 쉼터이자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오래도록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어부산이 올 하계 시즌에 맞춰 부산발 △시즈오카 △다카마쓰와 인천발 △홍콩 △치앙마이 등 4개 노선에 부정기편을 운항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발 시즈오카는 오는 3월30일부터, 다카마쓰는 3월31일부터 주 3회 일정으로 각각 운항한다. 인천발 홍콩은 3월29일부터 주 7회 일정으로, 치앙마이는 4월29일부터 주 4회 일정으로 운항할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이번 부산발 시즈오카와 다카마쓰 노선 부정기편 운항으로 지역민들에게 차별화된 여행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번 부정기편 운항으로 수도권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노선을 김해공항에서 단독 운항하며 부산발 일본 소도시 노선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콩과 치앙마이는 도심 관광과 휴양의 대표적인 해외 여행지로 에어부산은 두 노선 부정기 운항을 통해 수도권 지역 수요 대응력을 높이고 노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번 하계 시즌 부정기편 운항은 고객 수요와 노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여행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문화재단이 다음달 13일부터 '2026년 경기예술지원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재단은 기존 1·2차로 나뉘어 있던 공모 방식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 공모는 △기초예술 창작지원(문학·시각·공연) △모든예술31(경기예술 활동지원) △경기 미술품 유통활성화(아트경기)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원로예술 활동지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 △K-ARTS 청년창작자 지원 등 총 9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도내 예술인 170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며,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만 19~39세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K-ARTS 청년창작자 지원'은 1인당 900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모든예술31'은 지원 방식을 이원화했다.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연천, 가평 등 7개 시·군은 경기문화재단이 직접 공모를 진행하고, 수원, 성남 등 기초재단이 있는 24개 시·군은 예산 매칭을 통해 자체 공모를 시행한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29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제환경위는 건의안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산업·인재·정주가 결합된 실행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항공제조산업 생산액이 전국 전체의 80%나 되고 우주항공 관련 기업과 종사자가 집적된 지역으로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정책과 산업 현장까지 연계되는 핵심 실행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환경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은 "경남은 우주항공산업의 실행 여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으로 산업·인재·정주를 함께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주항공산업이 특별법 제정으로 더 도약할 수 있게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특례시가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에 맞춰 보건소 운영체계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4개 보건소는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로, 만세구·병점구·동탄구보건소는 기존 서부·동부·동탄보건소를 개편하고, 효행구보건소는 신설했다. 만세구보건소는 현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향남읍 3. 1만세로 1055) 건물을 사용하며, 효행구보건소는 현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건물을 사용한다. 병점구·동탄구보건소는 기존 동부보건소(떡전골로 72-3 2·3층)와 동탄보건소(노작로 226-9)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각 보건소는 2과 체제로 운영한다. 만세구보건소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구성되며, 나머지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운영된다. 보건정책과 및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 의약무관리, 정신건강, 자살예방, 감염병관리 및 대응 등을 담당하며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및 관리, 모자보건, 방문보건, 치매관리 등을 맡는다. 시는 4개 보건소 체제를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과 건강 증진,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보건의 기본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구별 특성과 주민 건강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건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1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받은 시민에 대해 적용 법령을 잘못 따져 과도한 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A씨에게 부과한 1억2000만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캠코는 A씨가 2021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4년간 면적 236㎡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상 요율 5%를 적용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A씨는 "과거보다 10배 이상 많은 금액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국유지는 지하에 배수시설(박스암거)이 설치된 행정재산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로 사용했다가 2025년 1월20일 배수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됐다. 배수로 기능을 하는 공유수면 성격의 행정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라 점용료 요율 0.

경기 성남시가 다음달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계획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삼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삼평동·백현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80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중 상당수는 교통체증 심화와 주거환경 저하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저류지를 현 상태로 존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신상진 시장은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제기된 우려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시정조정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설명회는 신 시장이 주민들과 만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은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대 봇들저류지에 공공주택 342세대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04세대를 공급하고 공공도서관과 창업센터,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직주근접 주택 공급 사업이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다음달 2일부터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4440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수소 승용차 96대와 고상버스 30대 등 총 126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 승용차는 현대자동차 '디 올 뉴 넥쏘'로 대당 325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수소 고상버스는 현대자동차 '유니버스'를 대상으로 대당 3억464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는 승용차 4000대, 화물차 304대, 개인 승합차 5대, 어린이 통학버스 5대 등 총 4314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상반기에는 승용차 2000대, 화물차 150대, 개인 승합차 3대, 어린이 통학버스 3대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은 △승용차 최대 928만원 △화물차 최대 1680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최대 1억1555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경기 군포시 반월호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발견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쯤 반월호수 중앙 둘레길 인근에서 활동 중인 수달 1마리가 포착됐다. 시는 이번 수달 출현이 '반월호수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정화사업'과 '대야 물말끔터 운영' 등 지속적인 환경 개선 노력의 결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2020년부터 복합미생물 살포와 부유 쓰레기 수거 등 정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반월호수의 수질은 사업 전 4등급에서 현재 3등급으로 개선됐다. 또한 대야미 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대야 물말끔터'를 통해 법적 기준보다 80% 이상 엄격하게 정화된 물을 호수로 유입시키고 있다. 깨끗해진 물 덕분에 잉어 등 먹이 자원이 풍부해지고, 갈대와 수초 등 은신처가 확보되면서 수달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시는 수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선다. 개체 활동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질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