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대진표를 갖췄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맞붙는 구도다. 다만 양 진영 내부에서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는 정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정 후보는 시민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보수 진영에선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지난 6일 윤 교수를 단일 후보로 낙점했다. 윤 후보는 한길리서치·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2022년과 2024년에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양측은 단일화 확정 직후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정책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아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3~5세 교육비는 물론 급식·방과 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초등교육부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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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만들자" 지방 유학, 가까운 경인권?...지원 가능 고교는 '부울경' 최다
전국에서 '지역의사제' 전형 지원이 가능한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에서 가까운 경인권·충청권에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몰려 있어 경인권·충청권 유학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종로학원이 전국 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는 총 1112개교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부·울·경 지역이 282개교로 가장 많았다. △호남 230개교 △충청 188개교 △대구·경북 187개교 △경인권 118개교 △강원 85개교 △제주 22개교가 뒤를 이었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적용 학교 수만 놓고 보면 지방권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서울과 가까운 경인권·충청권으로의 진학 수요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경인권의 경우 전체 일반고 480개교 가운데 118개교(24. 6%)가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72. 9%(86개교)는 비평준화 고교였고 40. 7%(48개교)는 농어촌 대상 학교로 분류됐다. 경인권·충청권은 학생 수 규모가 큰 학교가 집중된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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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1.75% 저금리 대출…기업당 4억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난을 줄이기 위해 총 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으로 자금조달 문턱을 낮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1. 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2025년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 여부와 기업당 융자 금액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기업 신용도 판단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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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설맞이 상품권 680억원 발행…"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
서울 강남구는 설 명절을 맞아 강남사랑상품권과 강남땡겨요상품권 등 모두 68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강남사랑상품권은 2월 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판매한다. 액면가 대비 5% 할인해 판매하고 여기에 상시 5% 페이백이 더해져 총 10% 수준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배달 이용에 특화된 강남땡겨요상품권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발행 규모는 80억원이다. 액면가 대비 15% 할인해 판매하고 결제 시 5% 페이백이 제공된다. '땡겨요'에서 2만5천원 이상 주문 시 2천원 할인쿠폰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최대 28% 수준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되도록 상품권 발행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생활 속에서 효과가 느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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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심야약국서 작년 24만건 판매… 해열·진통제 인기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심야약국의 판매 실적이 총 24만9029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늦은 밤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총 3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365일 운영되는 약국은 28곳, 요일별로 운영되는 약국은 11곳이다 지난해 시민들의 이용시간대는 △오후 10~11시 39. 9% △오후 11시~자정 33. 4% △자정~익일 새벽 1시 26. 7%로 심야 전 시간대에 걸쳐 고르게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전체 이용 건수는 평일 이용이 16만1765건, 주말·공휴일이 8만7264건이었다.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일 662건, 주말·공휴일 721건이다. 주말·공휴일에 시민들의 약국 이용 수요가 더 높았다. 공공심야약국 이용 목적의 대부분은 비처방약 구매였다. 전체 이용 중 비처방약 구매가 19만7871건(79. 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처방 조제 목적 방문 2만7379건(11. 0%), 건강기능식품 등 기타 구매 2만3779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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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세 무상교육비 11만원, 올 하반기부터 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3세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교육비 11만원을 교육부보다 선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이하 학맞통) 제도와 관련해서는 학교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이 즉각 개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2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를 주제로 올해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립유치원생 무상교육 지원금은 현재 월 11만원으로, 올해는 4·5세만 대상자다. 사립유치원에 비용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학부모가 내는 원비를 낮추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5세, 올해 4~5세, 내년 3~5세에게 월 11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서울은 이에 앞서 연내 3세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요되는 추가예산은 약 86억원으로 추산된다. 정 교육감은 "재정적인 압박이 있지만 서울시교육청 자체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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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기술을 재난 현장으로"…소방청,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업
소방청은 2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ADD(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첨단 국방 기술을 소방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핵심 기조인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실천하고 ADD와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R&D(연구개발) 성과를 재난 안전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과학적 재난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DD와의 면담에서 최근 안보 환경과 국방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이러한 기술이 소방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양 기관은 극한의 전장에서 운용되는 국방 무기체계와 '고위험 화재·재난 현장'에서 활용하는 소방 장비가 '위험 환경 극복'과 '대원 안전성 확보'라는 공통된 기술적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따라 ADD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국립소방연구원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이후 연구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첨단 국방 기술의 발전상을 확인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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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교육지원청 등 찾아 현장 소통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해운대교육지원청과 학생예술문화회관 등을 방문해 현장 소통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관방문은 올해 중점 추진할 기관별 교육정책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해 교육현장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부산교육청 국·과장과 동행한 김 교육감은 중점사업 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교육지원청 방문에서는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준비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중학교 학력 신장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사업이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학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부산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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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민원처리 만족도 95.1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25년 민원처리 분석 결과 민원 만족도가 95. 1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내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이 활발해 민원 건수가 2758건으로 2024년보다 23% 증가했다. 민원의 78. 3%가 건축(1296건)과 환경(863건) 분야로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입주와 스마트 물류 거점 조성이 활발한 것을 뒷받침했다. 분야별로 건축민원(47%)은 △건축물 표시 변경신고 △사용승인신청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등 월 평균 108건을 접수·처리했다. 환경민원(31. 3%)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폐수처리시설 변경신고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월 평균 72건을 처리했다. △입주기업 공장설립 완료신고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고도 증가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안내지도 제작·배포 △민원 안내책자 배포 △HELLO BJFEZ 발행 △입주기업 공동주관 기업현장포럼 개최 △찾아가는 입주기업 현장 투어 운영 등 소통행정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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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안동2호기 건설현장 안전 점검
한국남부발전이 안동2호기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협력사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 개선 지원에 나서는 등 현장 경영을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성재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안동2호기 건설현장을 찾아 △작업 절차와 기준 준수 여부 △안전 대비 등을 확인하는 등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했다. △포스코E&C △두산에너빌리티 △휴먼텍코리아 △한전KPS △한전KDN △코스포서비스 등 협력사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 근로자를 위해 △추위와 더위 예방책 마련 △인력 충원에 따른 추가 공간 확보 △세탁공간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 경영은 작업 과정을 살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사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 서성재 기술안전부사장은 "공기 준수도 중요하지만 현장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위험을 감지하면 누구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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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시의원, 5호선 김포연장은 '생존' 문제... 정부 결단 촉구
유영숙 경기 김포시의원(국민의힘, 장기본동·운양동·마산동)이 28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결과 발표가 반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김포시민의 출퇴근은 이미 재난 수준에 도달했다"며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으로 시민들이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현실에서 5호선 연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주영·박상혁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2023년 '5호선 예타 면제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기자회견까지 했던 두 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되물으며, 중앙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즉각적인 결단을 이끌어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향해서도 "재난 앞에 경제성은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가 인구 50만을 넘어 70만을 향해가는 수도권 핵심 도시임에도, 제대로 된 광역철도망 하나 없이 교통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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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부터 창업까지...대구보건대, 'Deep Tech Day' 행사 열어
대구보건대학교 바이오헬스케어기술창업거점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27일 대구광역시 호텔라온제나에서 'Deep Tech Day 기술이전 연계·딥테크 창업기획지원 포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바이오헬스케어 딥테크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연계하고 예비·초기 창업자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김지인 대구보건대 대외부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RISE 사업 수혜 기업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딥테크 및 의료·바이오 분야 기술사업화 동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변리사 관점의 기술이전과 특허 전략을 다룬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공유하는 기술이전 사례 발표도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딥테크 기반 창업 아이템 발굴과 기술이전 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 투자자-기술이전 전문가-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협력 기반을 다졌다. 장준영 센터장(안경광학과 교수)은 "예비·초기 창업자들이 기술사업화 구조를 이해하고 실제 사업 기획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며 "기술이전과 창업, 투자를 잇는 산학연 투자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역 바이오헬스케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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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와이어로프 진단 등 2건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
부산항만공사(BPA)가 개발한 '실시간 항만 크레인 와이어로프 결함 진단 시스템'과 '트램기반 환적화물 전용 자동운송 셔틀시스템'이 해양수산부 우수 물류 신기술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와이어로프 진단 시스템은 부산항에서 운영 중인 항만 크레인 와이어로프의 결함을 자기장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로 실시간 탐지해 장비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는 예지 보전 신기술로 엔키아와 BPA가 공동 개발했다. 환적화물 셔틀시스템은 부산항 내 부두에서 발생하는 환적화물 컨테이너를 2대의 셔틀을 이용해 무인자동방식으로 이송하는 궤도형 전기구동 이송장비 기술로 BPA와 시스콘로보틱스가 개발했다. 와이어로프 진단 시스템은 부산항 신항 3 및 7부두에서, 환적화물 셔틀시스템은 옛 자성대부두 철송장에서 현장 실증을 마쳤다. BPA는 △무인 자동화 △스마트 물류 △친환경·안전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속했고 이번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으로 성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BPA는 우수 신기술의 현장 보급을 확대하고 실증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반영해 기술을 고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