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3.3만건 적발…전국 하천·계곡 전면 재조사-자진 철거 유도·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조치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데크, 간이 시설물이 빼곡했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띄는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 공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3만건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원상복구"━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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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산 B지구'에 '스마트팜 수출 전진기지' 구축
충남도가 스마트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기반을 서산 B지구에 구축한다. 도는 농식품부 공모사업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일원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내 농업 바이오단지에 3만3000㎡(건축 연면적 1만 820㎡) 규모의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올해 45억원(10%), 내년 90억원(20%), 2028년 315억 원(70%) 등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필수 시설과 지원 시설, 외부공간 등을 조성한다. 세계적인 공동체(커뮤니티)형 수출 기반(플랫폼)을 만든다는 목표아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 △글로벌 스마트팜 교육센터 △행사 마당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전시·홍보와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 마당'은 야외 박람회 개최 및 수출 시연의 장으로 조성한다. '글로벌 스마트팜 교육센터'는 전문 교육 및 센터 운영 사무실 등 부대시설 기능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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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AI 당직·육아대행수당' 도입…노조와 안정적 동행
경기 안양시가 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을 시정 운영의 핵심 파트너로 삼고, 올해도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당직시스템 도입과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신설 등 근무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AI 당직시스템은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에 맞춰 당직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 응대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한 뒤,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당직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도 새롭게 추진한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월 20시간 이상 대행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해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2004년 출범해 2008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에는 2번째 단체협약을 맺었다. 현재는 2025년 8월 요구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며, 노사 화합 워크숍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 시는 노동조합을 제도적으로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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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 평가 우수 기관 선정
전남 완도군이 행안부 주관 '2025년 재난 관리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우수 기관 선정으로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3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재난 예방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난 관리 평가는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는 종합 평가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전국 335개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관리의 전 단계에 걸친 정책 수립 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완도군은 평가에서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적 점검 체계 구축 △재난 취약 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실전 상황을 가정한 재난 대응 훈련과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 문화 운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이 우수 기관 선정의 핵심 요인이 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재난에 앞서 대비하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완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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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 해결한다" 가톨릭대, 부천 지역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가톨릭대학교 RISE사업단 지역협력센터가 지난 19일 성심교정 미카엘홀에서 부천 지역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약식 및 거버넌스 네트워킹 데이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RISE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천시 유관기관, 지역 기업, 학교, 연구소, 민간단체 등 21개 협력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공헌 및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행사는 김범준 가톨릭대 RISE사업단 부단장(기획처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이민 지역협력센터장이 경기도 RISE 사업의 취지와 가톨릭대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각 기관의 역할과 지역사회 현안,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과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1개 기관 대표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기관 간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네트워킹이 이어졌다. 실무 중심의 정보 교류와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부단장은 "부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 21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뜻을 나눴다"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지역공헌 성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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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4775억 투입 전국 최대
전라남도가 올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전국 최대 규모인 4775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10억원 늘어난 규모로 국비와 도비를 연계해 농업용수 공급 안정과 재해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국비 지원사업은 △배수개선사업 62지구 1237억원 △농촌용수 개발사업 5지구 217억원 △방조제 개보수사업 41지구 375억원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2지구 348억원 등이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1분기 중 대상 지구를 확정한다. 도비 지원사업은 803억원을 들여 밭기반 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흙수로 구조물화 등 영농 편의를 높이고, 파손됐거나 시설기준에 미흡한 노후 저수지 시설물 보수·보강과 자동 수위측정장치 설치,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함께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영농용수 공급 기반을 안정화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 이변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3207개소, 양·배수장 1067개소, 취입보 1666개소 등 총 1만645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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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600억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16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투자, 기술력 제고 등의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거나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한다. 일반 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역특화 협약보증, 시설자금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제품 생산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으로 구성돼 있어 대출이자 차액 보전 및 저리대출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춰 우대금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대상에 더해 △평촌산단 입주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양육친화기업 △재해중소기업 △대전투자금융(주) 출·투자기업 △대전시 실증-기보 사업 참여기업 등이 새롭게 포함돼 지역 기업들의 자생력 강화를 돕는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인 대전비즈에서 신청한 후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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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전 핵심 특례 정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지난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최종 점검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회 논의와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법안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쟁점별로 살폈다. 특히 지난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전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특별법 내용을 보완했다. 에너지산업 분야는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성 보장, 전력계통 포화에 따른 계통관리설비 구축 등 해소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지원 규정도 다뤄졌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축산클러스터 설립과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특례 등이 검토됐다.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인재 양성·정착 지원 등 시도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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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종량제봉투 1개씩만 줄여도, 서울 쓰레기 하루 120t 줄어든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강도 높은 '쓰레기 감량' 계획을 시행한다. 시는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을 줄여 오는 2027년까지 1개 자치구 발생량(하루 약 120t)에 맞먹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계획이다. 26일 서울시는 시민 참여형 생활폐기물 감축 프로젝트를 골자로 한 종량제 폐기물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계획으로 시민 참여를 토대로 종량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제도·인프라 개선도 병행해 2033년 생활 폐기물 전량을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에서는 올해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매립지에 묻을 수 없다. 소각재만 묻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강남·마포·노원·양천 등 4곳에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운영 중이다. 서울 관내 공공 소각장 처리용량은 하루 2200t 수준이다. 반면 서울의 하루 종량제 폐기물 발생량은 약 3000톤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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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구청장'한테 문자해…중구, '소통폰' 행정 강화
서울 중구가 '구청장 소통폰' 운영을 강화한다. 구청장 소통폰은 김길성 중구청장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도입한 직통 번호(010-2595-9772) 민원 행정이다. 26일 중구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구청장 소통폰'은 개통 이후 현재까지 약 9000건에 달하는 민원을 접수·해결했다. 평균 처리 시간은 2. 5일이다. 주민 누구나 손쉽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단순히 처리 결과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불편이 해소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강점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소통에 도움을 준 정책 1위로 꼽히며 구 대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중구는 지난해 6월부터 '민원처리 해피톡'을 더했다. 소통폰 이용 주민들 중 2개월 동안 추가 민원이 없는 주민에게 민원 해결 후 추가 불편 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안부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구는 올해부터 구청장 소통폰의 사후 안부 전달 시스템인 '민원처리 해피톡' 발송 주기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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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사람 몰리는데 사고 없다…정원오 "인파 사고 '제로' 지킨다"
서울 성수동은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인파가 몰리는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다. 최근엔 외국인 관광객과 팝업스토어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더 혼잡해졌지만, 연무장길 일대에서는 최근 1년간 사람이 몰린 탓에 발생한 인명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전 감시와 현장 대응 중심의 인파 관리 체계로 인파가 몰려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고 성동구 측은 설명했다. 26일 서울 성동구에 따르면 성수동을 찾은 방문객은 2020년 4600만여 명에서 2024년 7000만여 명으로 52% 증가했다. 성동구는 이 같은 방문객 증가를 사고 위험 요인으로 보고, 인파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구는 인파감지 지능형 CCTV 100대 가운데 96대를 성수동 일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24시간 관제하고 있다. 인파가 특정 구간에 정체될 경우 스피커 안내 방송을 통해 즉시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다중인파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간제 근로자 5명을 배치해 현장을 상시 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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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설 연휴 앞두고 구민 챙긴다…시설 점검부터 기부 행사까지
종로구가 2026년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경제와 안전을 함께 챙기는 종합 지원에 나섰다. 시설물 점검부터 종로사랑상품권 발행, 기부 캠페인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 26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다음 달 13일까지 연휴 대비 시설물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공연장,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 체육시설, 청소시설, 가스 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공연장은 겨울철 점검과 연계해 피난통로 확보 및 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체육시설은 안전·위생 기준을 확인하고 청소시설은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 확인한다. 가스시설은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도 살핀다. 서울 문묘와 성균관, 탑골공원, 혜화문, 흥인지문, 창의문, 동관왕묘 등의 훼손 여부, 주변 시설물 이상 유무 등을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설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은 2월 19일까지 운영한다. 성수품 가격 조사,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관리, 종로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포함한다. 종로사랑상품권은 25억 원 규모로 발행하며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내달 초부터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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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분야 청년 창업지원 나선다
서울 서초구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26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지역 내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창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사업비 지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이번 모집은 2월 13일까지 진행한다. 15개 내외의 팀을 선정해 사회적경제 초기 창업을 위한 사업비로 팀당 최대 2500만원,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임차료로 팀당 최대 810만원 등 총 3억 5000만원 규모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초기 창업 팀으로, 사업비 지원과 임차료 지원 2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문화·예술을 비롯해 △소셜테크(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사회적가치를 창출) △자원순환 △공정무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