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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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인파 몰린다…김동연, BTS 공연 5대 분야 안전 '특별지시'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26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특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 전체 공무원에게 교통·소방·의료·숙박·안내 등 5개 분야의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점검하라는 내용의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인파 밀집 행사일수록 사전에 꼼꼼히 살피고 작은 위험 요인도 놓쳐선 안 된다"면서 "도민이 공연을 보고 돌아오는 길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귀가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행사 전후 전 과정에 걸친 입체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교통'이다. 행사 종료 후 서울에서 경기로 넘어오는 심야 이동 수요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경기·서울 간 광역버스 증차와 배차 간격 조정을 검토 중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소방 및 의료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서울과 인접한 시·군 소방서는 구조·구급대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비상 출동 태세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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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아이디어에 투자"…평택시 유망한 청년 창업가 키운다
경기 평택시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육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오는 4월3일까지 '2026년 평택 청년 우수 초기 창업자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창업 초기의 자금 부담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3월17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창업 3년 이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다. 시는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대 5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창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확보 등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초기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방법과 세부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청년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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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아미 26만명 온다"…서울 도심 전역 '축제장'으로 변신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대 26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연을 전후해 서울 전역은 '거대한 축제 도시'로 변모할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K문화'와 서울의 도시 브랜드를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20일 서울시와 공연 주최측 등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공식 복귀일인 이날과 공연 당일인 21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남산 서울타워·청계천·롯데월드타워 등 서울 도심 주요 랜드마크 15곳에서 붉은색 조명을 켠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의 요청에 따라 이번 앨범의 콘셉트 색상인 붉은색을 적용했다. 숭례문 일대에서도 공연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쇼를 진행하고, 광화문 광장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등 주요 거점에서는 공연장과 연계한 도심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화문 광장 일대 옥외전광판도 공연 연출과 관광 홍보에 함께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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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연극평론가 4인, 사천서 시민 비평 멘토링 '비평번쩍' 진행
김건표 대경대학교 연기예술과 교수를 포함한 연극평론가 4인이 경남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예술의 깊이를 더하는 리뷰어 프로그램 '비평번쩍'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천시와 사천문화재단, 극단 장자번덕이 공동 기획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연극비평 강좌를 열고 작품 이해를 돕는 멘토링을 제공한다. 김종필 장자번덕 대표는 "리뷰어 '비평번쩍'은 수동적인 공연 관람을 넘어 시민이 직접 능동적인 비평가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라며 "경남 사천 지역의 비평 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관극 문화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전했다. 강사진은 김 교수를 비롯해 김미희 한예종 연극원 교수, 심재민 국립극단 이사, 이화원 한국연극평론가협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과정은 △공연 전 비평 수업 △공연 관람 △공연 후 리뷰 작성 등으로 진행된다. 대상 작품은 △연극 '왕의 북'(4월11일) △연극 '운수대통'(7월11일) △가무백희악극 '토끼, 날다!'(8월29일) △가무백희악극 '바리, 서천 꽃 그늘 아래'(10월31일) 등 올해 사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는 장자번덕의 우수 레퍼토리 4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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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에 따른 에너지 수요↑…과천시 에너지정책 새 판 짠다
경기 과천시가 도시개발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과천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에너지 정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국가와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를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도시개발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에너지 수급 현황과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과 실행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과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도 함께 마련한다. 주요 검토 내용은 △에너지 수급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분석 △도시개발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재생에너지 확대 및 안정적 공급 방안 △에너지 수요관리와 고효율화 전략 등이다. 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수렴을 병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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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는 경기도로"…스타트업 420곳 몰리며 12.4대1 '기록'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3기' 모집 결과 총 420개 기업이 지원해 12.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기 7대 1, 2기 12대 1을 넘어선 최고치다. 특히 도내 이전을 조건으로 한 사업임에도 175개 기업이 지원해 경기도가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사업은 기업가치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기후테크 분야 예비 유니콘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프로그램인 '스프린트-X'는 기술과 시장, 사업 구조를 통합 진단한다.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별 맞춤형 성장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실증과 해외 진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국내 대·중견기업과의 기술검증(PoC), 벤처캐피탈(VC)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의 투자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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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경남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중동 상황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3중고가 도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어려운 도민 생활에 보탬되게 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생활지원금 재원은 순수하게 경남도 재정으로 마련했다"며 "지난 4년간 3700억원의 채무를 줄이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해 도비만으로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총예산은 3288억원이며 도비로 충당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18일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며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7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은행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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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 불편 바로 듣고 바로 고친다"…'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
"해외 여행객 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품 교환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Right), 해결은 '바로'(Now) 추진,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해결단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제와 29대 일반과제를 선정하고 우선 10대 중점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후 교환시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상표권 침해 등으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구매자가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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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행정 끝…'끼 넘치는 공무원' 부천시 홍보 전면에 세운다
경기 부천시가 공무원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서포터즈'를 확대, 참여형 시정 홍보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공무원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을 열고,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유튜브 공무원 서포터즈'는 공무원이 직접 기획과 출연에 참여해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하고 시정 소식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참여형 홍보단이다. 지난해 1기는 '막장 유튜버 대응' 콘셉트 영상으로 높은 조회수와 호응을 얻으며 공공 홍보 방식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번 2기에는 내부 재능 경연 프로그램 '부천 BTS' 우승자와 준우승자가 합류했다. 기존 인기 콘텐츠 출연진도 다시 참여한다. 색소폰 연주와 댄스 등 다양한 특기를 가진 직원들도 새롭게 포함됐다. 서포터즈는 유튜브 콘텐츠 기획과 출연, SNS 숏폼·릴스 제작, 패러디와 챌린지 영상 촬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 홍보를 진행한다. 시는 공무원이 직접 시민과 소통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전달의 거리감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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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캐슬 중심 경기북부 MICE 관광벨트 '시동'
경기관광공사와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이 경기북부 MICE 관광 활성화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나섰다. 경기관광공사와 아일랜드캐슬, WH컴퍼니㈜는 지난 18일 아일랜드캐슬에서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재단, 국내외 여행사 및 관광업계 관계자 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 팸투어와 경기북부 MICE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일랜드캐슬 외에 △포천시 △동두천시 △롯데월드 △키자니아 등 주요 관광시설 관계자들이 참여해 경기북부 관광벨트를 연계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호남 권역 학생과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경기북부를 주요 여행 코스로 편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일정의 팸투어를 통해 아일랜드캐슬 호텔에 머무르며 포천 아트밸리와 동두천 놀자숲 등을 방문하고, 관광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현장에서 점검했다. 첫날에는 △워터파크 △콘도 △호텔 △온천 사우나 등 아일랜드캐슬의 MICE 시설 투어와 체험행사가 진행됐고, 이어 관광시설 소개와 경기도 MICE 인프라 지원정책 안내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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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로봇 실증' 도내 중소기업에 최대 8000만원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다음 달 10일까지 '2026년 경기도 로봇 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 개발을 마친 로봇 기업이 물류, 의료, 제조 등 실제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 환경에서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로봇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제조하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경기도 내 주사무소나 등록공장을 두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전담부서)를 운영해야 한다. 단독 참여는 물론 대학·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할 수도 있다. 경과원은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3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료비, 특허 출원·등록 수수료 등 최대 8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사업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기업이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해야 한다. 현창하 경과원 미래신산업부문 상임이사는 "로봇 기술은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하는 핵심 분야"라면서 "도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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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 라이나생명과 '바랑재 드림키친' 운영...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경동대학교가 라이나생명 전성기재단과 함께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한식조리 기초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정은 지난 16일 '2026 바랑재 드림키친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됐다. 오는 5월 말까지 12주 동안 240시간을 이수하는 강행군으로 진행된다. 교육 장소는 경기 양주 메트로폴캠퍼스 호텔조리학과 조리실습실이며, 자립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과 이주 청년, 차상위계층 저소득청년 등 20명이 참여한다. 강사진은 경동대 호텔조리학과 교수와 특급호텔 셰프들로 구성됐다. 이재상 호텔조리학장은 "바랑재호텔과 협력해 현장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대학 정규과정 수준의 이론과 실습을 마친 뒤 바랑재 한옥호텔에 취업할 수 있도록 후속 연계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동대는 교육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료 후 외식조리전문가, 서비스품질평가사 등 민간자격증을 부여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후속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한식조리기능사와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