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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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가을 달빛 아래서 펼쳐지는 '능주씻김굿' 개최
전남광주 화순군이 다음달 2일 저녁 7시 능주면 역사관 앞 잔디마당에서 '능주씻김굿 전승 공연'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0월23일 전남광주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전승 공연으로, 능주씻김굿 보존회 회원들이 공연을 선보이며 연극인 지정남이 사회를 맡는다. 이번 공연은 능주씻김굿의 전통과 고유한 굿거리를 직접 접할 수 있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능주씻김굿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삶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약 300년 전 조선 영조시대 가선대부에 증직된 조동필에 의해 창작·고안된 작품이다. 능주씻김굿은 조유국·조영서를 거쳐 조상언·조계남과 박정녀, 지난해 전남광주시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된 조웅석씨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능주 지역에서 전승됐다. 보존회는 조 보유자를 중심으로 2013년 결성됐다. 공연은 능주만의 독특한 굿거리인 혼맞이거리를 시작으로 선부리, 제석굿, 오구굿, 고풀이, 길닦음 순으로 진행된다. 능주씻김굿보존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전통 방식의 굿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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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수원나누리병원 원장, 차세대 골 재생 바이오전극 기반 마련
수원나누리병원은 김경태 척추센터 원장이 결손 부위에 안정적으로 밀착해 골 재생을 돕는 '나노메시 바이오전극' 연구로 '제17회 대한척추기초연구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구연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원장은 기존 골 재생 전기 자극 치료의 한계로 지목되던 밀착력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얇고 유연한 나노메시 소재의 삽입형 바이오전극을 연구했다. 골절 부위처럼 표면이 불규칙한 조직에서도 전극이 안정적으로 붙어 자격을 지속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나노메시 소재의 통기성과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고, 조직 접착력 및 생체적합성 시험을 거쳐 적합성을 검증했다. 이어 동물모델 실험을 통해 골밀도 증가와 골 결손 감소 등 실질적인 골 재생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필름형 전극의 단점이던 낮은 밀착성과 불안정성을 극복해 장기간 안정적인 전기 자극 치료가 가능하도록 바이오전극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원장은 "기존 자극 치료의 한계를 보완해 골절 및 골 결손 환자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골 재생 치료의 임상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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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브레이크 괜찮을까"…리콜 지나도 수리 안 한 차량 81만대 육박
리콜(시정조치) 통보가 이뤄진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함을 고치지 않은 차량이 전국에 81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시정 기간인 18개월이 경과한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 대 가운데 81만 대(15. 8%)가 미수리 상태로 남아있다. 미수리 차량을 결함 유형별로 살펴보면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가 35만9817대(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장치 23만1027대(28%), 실내안전장치 5만1951대(6%) 순이었다. 사고 위험성과 직접 연결되는 제동·전기장치 결함이 전체 미수리 물량의 72%를 차지했다. 현재 자동차 리콜 제도는 제작사가 결함을 인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주에게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주무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소유자의 수신 여부나 미응답 사유를 직접 추적 확인하지 않고, 제작사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보고서에 의존해 시정률을 관리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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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덕계동·화성시 안녕동 '노후마을' 정비…국비 42억 확보
경기도가 양주시 덕계동과 화성시 병점구 안녕동 등 도내 취약지역 2곳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42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7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5년간 국비 지원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노후주택, 폐가, 위험 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및 안전 인프라를 종합 정비한다. 확보된 국비는 폐가 철거, 붕괴 위험 건축물 정비, 소규모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노후 도로 개선 등에 투입된다. 양주시 덕계동 사업지(1만9299㎡)는 거주민 138명 중 18%가 기초생활수급자다. 노후주택 비율이 74. 3%에 달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속해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 화성시 안녕동 사업지(6만6879㎡) 역시 노후주택 비율 73%, 불량도로 비율 84. 3%를 기록 중이다. 이번 정비 사업에는 지역 대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공공미술 전공 학생들을 마을 환경 개선에 투입하고, 공예·음악·식품 전공 학생들이 주민 대상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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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기록적 폭염·집중호우에도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
한국전력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진 가운데 전국 송·배전설비 74만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취약 설비 정비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수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전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따른 전력설비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15일부터 6월19일까지 5주간 '2026년 하계 대비 송배전설비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특별점검에는 총인원 9741명이 투입됐으며, 송전설비 4110개, 변전·전자제어 설비 2966개, 배전설비 73만개 등 74만개의 전력설비를 집중 점검했다. 송·변전 분야에서는 산사태 피해 우려가 있는 철탑 1586기와 침수·누수 우려가 있는 전력구·변전소 538곳의 배수설비를 점검하고, 폭염과 화재에 대비해 전력 케이블 65곳과 장기간 사용한 변압기 접속설비 327대를 중점 확인했다. 또한 열화상부분방전 진단 등 과학화 장비를 활용해 설비 이상징후를 사전에 확인하고 282건의 부적합 사항을 조치해 고장 가능성을 낮췄다. 배전 분야에서는 여름철 전력사용 증가에 대비해 변압기와 저압설비 14만개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부적합 설비 2만개를 즉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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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청·연꽃빵에 담긴 공정무역…시흥시, 공정무역도시 3차 재인증
경기 시흥시가 지속가능한 윤리적 소비문화 정착 성과를 인정받아 공정무역도시 3차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받으며 오는 2028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2020년 최초 인증 이후 3번째 재인증 성공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 대상 공정무역 교육과 캠페인, 지역 연계형 실천 사업을 통해 공정무역 인식을 제고하고 윤리적 소비 기반을 마련했다. 지자체 최초로 지역 특산물과 공정무역 원재료를 결합한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인 '시원 연꽃청'과 '가치하나 연꽃빵'을 개발·출시했다. 두 제품 모두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마크를 상표 등록해 로컬 자원과 글로벌 윤리적 소비를 결합한 모범 모델로 평가받았다.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등 관내 4개 공공기관이 '공정무역 커뮤니티' 인증을 마쳤으며, 시흥공정무역협의회와 공정무역위원회가 거점 네트워크를 구성해 실천 기반을 늘려가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정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상생하는 공정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번 3차 재인증을 발판 삼아 윤리적 소비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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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 위해 뜻 모았다"…부천시, 4대 연합과 사회공헌 협력
경기 부천시가 관내 기업인과 전문가 중심의 4개 대학 최고위 과정 동문 연합체와 손잡고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 만남실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봉사 활성화를 위해 '4대 연합'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4대 연합'은 △아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부천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부천크리스토퍼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고위건축개발과정 총동문회 등 4개 단체가 뜻을 모아 결성한 연합체다. 각 단체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경영인, 전문직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천시와 4대 연합은 지역 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4대 연합은 회원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발굴·실행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 경제의 축을 담당하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뜻을 모아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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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광역교통 예타 면제해야" 추미애, 정부에 13개 과제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8일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과 적기 입주를 위해 광역교통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비롯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 8. 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 강화와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13개 과제가 '추리고 추린 것'임을 강조하고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현재 제도상 광역교통시설 예타 조사를 거치면 3~4년이 훌쩍 지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신도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13개 과제에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 단축 위한 토지 건축물 서류 전산자료 활용 △공공주택사업 내 지방정부 참여·권한 확대 △지구 지정 단계부터 기업이전단지 동시 지정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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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말레이시아 유학생 교류회' 개최…주요 대학 유학생 21명 참여
웅진이 글로벌 IT 인재 발굴과 해외 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말레이시아 유학생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유학생 교류회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말레이시아 유학생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T·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웅진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교류회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 등 4개 대학에서 정보시스템·데이터·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전공하는 유학생 21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웅진의 본부별 주요 사업과 말레이시아 법인에 대한 소개를 듣고 현지 사업과 채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류회는 실제 채용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년간 교류회 참가자 60명 가운데 15명이 웅진 말레이시아 법인에 현지 채용됐다. 웅진은 교류회 참가자들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인턴십과 채용 기회를 제공해 말레이시아 법인을 비롯한 글로벌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상웅 웅진 말레이시아법인장은 "교류회는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유학생들에게 웅진의 사업을 소개하고 진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며 "AI 신기술 강화, 핵심 인재 확보, 시장확대 측면에서 IT 사업 성공이 해외 확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교류 기회를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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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우간다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역량 높인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우간다 농촌진흥청(NARO)과 지방정부 실무급 공무원 18명을 초청해 지난 27일부터 농산물 안전과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국의 농식품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우간다의 농산물 병해충 관리와 검역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 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한 차례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 올해는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한국의 기술을 우간다 현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농약 안전관리와 병해충 조사, 수출입 검역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올바른 농약 사용 방법과 안전 사용 기준 △식물 병해충 방제 기술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출 식물검역 실무 등을 배운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를 찾아 병해충 동정·예찰과 역학조사 등 실제 검역 업무 절차와 관련 기술을 익힐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을 방문해 한국의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우간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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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반월·시화 산단 AX 허브 구축…1.1만 협력기업 전수조사
한국공학대학교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절반에 달하는 1만1000여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Anchor 협력기업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전수조사는 기업의 기술 및 인력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산학협력과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실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대학 가족회사 4500여개사를 비롯해 기술이전·사업화(551개), 공용장비 활용(2769개), 현장실습(653개), 계약학과 참여(397개) 기업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R&D, 공용장비, 교육, 인력 등 기업별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TU-제조AX혁신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교수진 및 연구조직과 1대 1로 매칭할 계획이다. 기업의 AX 실증 수요는 대학 내 'AX실증산단 오픈랩'과 연계해 지원한다. 오픈랩에 구비된 자율이동로봇(AMR) 등 첨단 제조 실증 장비를 활용해 기업이 생산라인에 AI·로봇을 도입하기 전 제품 성능과 공정 적합성을 사전 검증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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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0년, 제재인원 2983명 … 95%가 '금품수수'
시행 후 10년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신고가 최근 크게 줄었지만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간 누적 신고건수가 총 1만745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약 2만4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도별 신고는 2018년 4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해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제재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446명)보다 23. 8% 줄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이다. 위반유형 중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828명(94. 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 140명(4. 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5명(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