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안부, 12·3 비상계엄 가담자 등 전면 재검토 착수 사례 직접 발굴하고 추천기관 철회절차 적극 지원도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와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과 같은 국가폭력사건 관련자,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에게까지 그동안 부적절하게 주어진 정부포상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에서 "행안부가 상훈 총괄부처로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취소를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상훈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절차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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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 이끄는 '고향사랑기부제'...1515억 기부 '최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전년보다 70% 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액이 전년(879억원)에 비해 70% 증가한 151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651억 원)과 견주면 2. 3배로 증가한 것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산불, 호우 등의 대형 재난 극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과 체계적인 홍보, 제도 개선 등이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분위기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함께 연중 끊임없는 홍보와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참여해 제도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숏폼(Short-form) 콘텐츠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을 전개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했다. 지난해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77만 건) 대비 80% 늘었다.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 또한 316억 원을 기록해 전년(205억 원)보다 5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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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수익률 제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수익률 제고를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일 전주 본부 연금홀에서 '2026년 시무식'을 열었다. 김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를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해로 규정하며 임직원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실현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책임투자 병행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 네 가지 과제를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청년들을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정부 국정과제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군별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에 우선 적용된 통합 포트폴리오(Reference Portfolio) 운용체계를 주식, 채권으로 확대해 투자 다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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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규 SNT그룹 회장 "강건설계된 SNT 창조"
최평규 SNT그룹 회장이 2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강건설계된 SNT 창조'를 강조했다. 최 회장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산업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르며 2028년 이후에는 기존 방식이 통하지 않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세계경제는 기존의 틀을 넘어 판 자체를 새롭게 짜야만 하는 변곡점(Singularity)의 시대"라고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으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대위기 속에서도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고 희망 메시지를 전했다. 최 회장은 "선제적 위기관리 경영을 지속해 온 SNT에는 글로벌 거래장벽을 넘을 수 있는 신시장 개척의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SNT 연구개발 엔지니어에게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를 넘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할 황금같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혁신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학습하고 토론하며 정밀기계 기술력과 정밀전자제어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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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한국공학대, 25년 환경 투자 결실...악취·대기 문제 대응 모델 구축
시흥시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다. 시화·반월산단을 중심으로 주거와 산업이 밀집해 악취, 대기오염, 화학물질 등 다양한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공학대학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5년간 시흥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센터는 2000년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로 출범했으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센터는 지역 대학, 연구기관, 행정기관, 산업체의 역량을 결집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설립됐다. 시흥시는 매년 안정적인 예산을 투입해 센터 운영을 뒷받침했다. 최근 5년간 시비 지원 규모는 연 3억7000만원~4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센터는 이를 활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규제' 아닌 '해결'. 전주기 기업지원 모델 구축━2일 센터에 따르면 핵심 기능은 사전 진단부터 시설 개선,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기업지원'이다. 단속이나 규제 중심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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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이임 "합계출산율 0.5→0.87...가능성 확인"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주 부위원장은 그간의 정책적 성과를 돌아보며, 초저출생·초고령화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흔들림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난임부부, 청년 등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 9명, 연간으로는 0. 87명이 기대된다"며 "이는 그저 출산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약 1년 10개월동안 저고위를 이끌며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 등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취임 당시 합계 출산율이 0. 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에 '불도저'로 나선 주 부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강력한 추진력과 현장 밀착형 리더십을 기반으로 저출생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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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매출 1000억 돌파" 예비 창업 494개 기업 육성한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창업지원단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 494개사를 발굴·육성해 이들의 매출이 1000억원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경기대는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으로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업력 1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사업화를 돕기 위해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사업이다. 창업지원단의 노력은 실질적인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457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했으며, 이 기간 이들 기업은 △누적 매출 997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 1209명 △투자유치 275억원 등을 달성했다. 창업지원단은 지난해에도 일반분야 27개사, 딥테크분야 10개사 등 총 37개사를 선정해 지원했다. 이들의 매출액까지 더 하면 2025년까지 총 누적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길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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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사랑의열매에 2000만원 기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성금은 지역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한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지난해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청년 예술인 일자리 창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엄영석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은 "경마공원이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이웃에게 환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정성이 추운 겨울을 나는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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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중앙의료원 서진수 교수 의료원장 임명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서진수 인제대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교수를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으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의료원장은 1990년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제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에서 기획실장과 진료부원장을 거쳐 2013년∼2019년 병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3월부터는 백중앙의료원 수도권지역 부의료원장을 맡아 의료원 운영과 병원 간 협력 강화에 힘썼다. 족부질환 수술 분야 권위자로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제17대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정형외과학회 대외협력위원과 기획 및 자산관리위원, 대한정형통증의학회 차기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 임기는 지난 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다. 서 의료원장은 "환자 중심의 의료 혁신을 바탕으로 진료와 연구, 교육 등 대학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병원의 특성과 역량을 연계해 의료원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을 지낸 이병두 교수는 명예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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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사 감사결과, 정치 공세로 왜곡…사법 판단 앞선 단정 유감"
경기 고양특례시는 일부 시의원들이 감사원의 고양시 인사 감사 결과를 근거로 형사 고발과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2일 "감사 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왜곡된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의원들이 이번 사안을 '민선 8기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 결과 어디에도 그러한 판단이나 표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가 개별 승진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 운영과 자료 제공의 적정성을 점검한 행정 감사로, 특정 민선 전체의 인사 운영을 '농단'으로 규정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18일 공개된 감사원 '고양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 인사부서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26차례 승진 임용 과정에서 시장이 사전에 '낙점'한 직원만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운영했다. 민선 8기 들어 음주운전이나 중징계 전력이 있는 부적격자를 승진시키기 위해 징계 기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공적을 내세운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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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새해 첫 행보는 '보훈'…전국 최초 병역 '청년카드' 시행
경기 안산시가 새해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존중과 감사가 살아있는 도시'를 시정 목표로 삼고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인상과 보훈단체 지원 확대 등 강화된 보훈 정책을 추진한다. 이민근 시장은 새해 첫날 공식 일정으로 현충탑을 참배하며 이런 의지를 다졌다. 보훈회관을 찾아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탑승한 버스에 동승해 이동하며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산시 자율방범대 상록연합대가 차량 호송을 맡아 안전과 예우를 책임졌다. 시는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인상, 보훈단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에게는 지난해 제정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관내 거주 현역병 입영 예정자 및 2025년 1월1일 이후 입영자에게 안산화폐 '다온'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 제도를 시행한다. 군 복무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 제대군인(의무·중기·장기 포함)과 현역 군인은 '경기똑D' 앱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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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2월 말 착공 예정
경기 의정부시는 고산지구에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 공사 발주를 마치고 이르면 2월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조성하는 통합 아동돌봄 시설이다. LH는 시설 설치를 맡고 시는 통합 운영을 맡게 된다. 약 2년간의 공사 기간과 운영 준비를 거쳐 2028년 하반기 개소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도서관 △실내놀이터 △커뮤니티 공간 등 돌봄시설과 놀이·여가시설이 함께 조성돼 연면적 6300㎡(지하 1층·지상 2층) 이상 규모를 갖게 된다. 시는 LH와 공동으로 클러스터 통합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등 보조재원 확보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장기간 협의를 이어왔다"며 "시설 조성과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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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 '전면 무료화' 시행
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1월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감면·면제 혜택이 적용됐으나 이번 전면 무료화 조치로 파주시민 누구나 동일하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40개소에서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 중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는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혜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며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위치 및 운영시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및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