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4년 5월 도입 후 2년8개월만에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재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내년 폐지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학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내년 종료하기로 했다. 2024년 5월 도입된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카드 포인트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 사업 수요는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교육활동비 신청자는 지난해 5만7000명에서 올해 6만5300명으로 14.6% 늘었다. 외국인 유입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증가하면서 신청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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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한국어 영토' 넓힌 경인여대…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확장
경인여자대학교가 베트남 주요 대학들과 교육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어교육 거점을 구축하며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육동인 총장과 박경옥 국제교류원장, 이승준 국제교육팀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닥락 지역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 인프라를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인여대 대표단은 먼저 지난달 29일 하노이 관광상업대(HCCT)를 방문해 해외봉사단 개회식을 갖고 '경인여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신규 개설 현판식을 열었다. 이튿날에는 호찌민 레귀던 전문대(Le Quy Don College)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1일에는 베트남 산업상업대(VCI) 호찌민 캠퍼스에서 해외봉사단 개회식을 개최하고 '경인여대 한글배움터' 강의실을 개소했다. 이어 호찌민 HITC 대학을 방문해 교류 현황을 점검했다. 3일에는 VCI 닥락 캠퍼스에서 입시설명회를 열고 '경인여대 한글배움터'를 추가 개소한 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시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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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설립 '난항'…만남은 있었지만 불신만 키워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가 최근 전남 보성군에서 만나 전남 의대 설립 관련 협의를 가졌지만 진전된 내용 대신 잡음만 남겼다. 목포대는 22일 일부 언론에서 순천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목포대에 따르면 양 대학 간 협의에서 새로운 제안이 없었다. 순천대가 인수위의 제안을 역제안했다거나, 순천대 제안에 대해 목포대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양 대학 간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 목포대 관계자는 "순천대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있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알려 줄 것을 요청했다"며 "새로운 제안이 온다고 하더라도 목포대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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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앞세운 정근식 2기…서울 무상교육 3~5세로 넓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에 서울교육 2기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기준으로 '기본교육' 개념을 밝혔다. 기본교육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생애 전 단계로 넓혀 실질화하겠다는 개념이다. 그동안 기본교육은 주로 초·중등 교육 단계에 한정해 적용됐다. 기본교육의 4가지 원칙은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을 온전히 국가가 책임 △기초학력 보장을 모든 학생의 기본권으로 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체계화를 통한 교실 안팎 민주주의 교육 △학부모 교육 확대와 시니어 교육 운영을 통한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장이다. 정 교육감은 이 비전을 실현할 교육지표로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제시했다. 이를 구현할 5대 정책 방향으로는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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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여름철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안심확인제' 확대 운영
경기 김포시가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질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시민 체감형 수질관리 서비스인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도꼭지에서 채수한 물을 현장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안내한다. 시는 신청 가구뿐 아니라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매월 방문해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600여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모든 가정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40억원을 투입해 대곶면 대명리 등 3개 지역의 노후 상수관로 2.5㎞를 교체했으며 나머지 6개 구간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소형생물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도 완료했다.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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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파주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기 파주시는 지난 21일 경기도건축사회 파주지역건축사회와 함께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집중호우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반파되는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고,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피해 가구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파주지역건축사회는 △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감리비 50% 수준 감면 △전문인력 지원 등을 맡는다. 이번 협약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협력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를 통해 피해 주민이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손배찬 시장은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 대상자 등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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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 양주시상공회 소속 30개 기업과 협약…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경동대학교가 지난 13일 양주 메트로폴캠퍼스에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양주시상공회 소속 30개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전성용 경동대 총장, 이영훈 산학부총장과 이문규 양주시상공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정주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 및 인턴십 확대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경동대는 유학생 정착과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전 총장은 "기업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이야말로 지역 경쟁력 증진의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인력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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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개교 100주년 기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초청의 밤' 개최
개교 100주년을 1년 앞둔 국립한밭대학교가 지난 16일 그간의 발자취와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초청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오용준 한밭대 총장과 염홍철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성희제 산업대학원장 등 대학 관계자와 김덕건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장, 이종응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동문 50여명이 참석했다. '초청의 밤' 행사는 대학과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간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지난 100년의 대학 발자취를 기념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동문을 대상으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다는 취지다. 길민호 산업대학원 부원장의 진행으로 △개교 100주년 영상 시청 △오 총장 기념사 △염 위원장 환영사 △김 총동창회장과 이 수석부회장 축사 등이 이어졌다. 오 총장은 "동문과 대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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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 하루는?" 인제대 의대, 부산·김해 고교서 진로설명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앵커사업팀은 최근 부산과 경남 김해시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전공설명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인제대 의대는 지난 15일과 20일 각각 김해 대청고와 부산 양운고를 방문해 의료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의대 교육과정, 입학전형, 의사 직업의 역할과 비전 등을 안내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고교-대학 간 교육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역인재전형 및 지역의사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정주할 미래 의료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의대 소개 및 홍보영상 상영 △교육과정 안내 △입학전형 소개 △재학생 멘토링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의대생의 하루'를 다룬 스토리텔링형 교육과정 소개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멘토링 섹션에서는 의대 재학생들이 직접 나서 입시 노하우와 효율적인 학습법, 의대 생활, 슬럼프 극복 경험담을 나눴다. 고등학생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해 입학 준비부터 미래 의료 전망까지 다양한 내용에 대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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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간병한 자녀도 '전입' 없었다고 퇴거…권익위, 제도 손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어도 함께 거주한 상속권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무주택 상속권자는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거주 여부는 통상 주민등록 전입 여부로 확인한다. 다만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거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상속권자라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거주를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승계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40년 만에 재회한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며 함께 살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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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자, 민·형사상 재판에서도 '피해자 확인서' 활용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에서도 피해자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손질된다. 2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서식 하단에 있던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해당 문구로 인해 피해자가 확인서를 민·형사상 권리구제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확인서 활용 여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인 만큼,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성평등부는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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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신군부 '고문 경찰' 이근안 등 정부포상 198건 박탈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1980~1981년),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추가 대상자를 지속발굴해 서훈취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경찰청과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건이다.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이 포함됐다.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사건에 연루된 자가 받은 정부포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정부포상 전체의 적절성을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부적절한 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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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월 20만원, 학원도 못 보내"...선지급 고맙지만 '턱없이 부족'
"영어학원 하나 보내려 해도 월 25만원이 들어요. 솔직히 양육비 20만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이용하는 양육자 3명은 한목소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놨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이 21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1주년을 맞아 마련한 자리에선 선지급액이 양육비 부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 1만1631명에게 양육비 188억원이 지원됐다. 이혼한 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뒤 16세 손녀를 홀로 키우는 70대 A씨는 "이행원에서 선지급을 받도록 많이 도와줘 감사했다"면서도 "금액이 너무 적은 것같다"고 말했다. 15세와 11세 자녀를 키우는 40대 B씨도 "두 아이를 키워 40만원을 받지만 내 돈을 보태야 겨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