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도교육청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네스코(UNESCO)를 방문해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방문단은 지난 25일 OECD 교육기술국을 방문해 경기교육의 3대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OECD 교육기술국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교육과 역량의 미래 2030/2040'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면담에서 OECD 측은 기존 '학습나침반 2030'을 잇는 '교육 2040'의 추진 방향과 최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문해력 저하 현상에 대한 진단 내용을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알파세대를 위한 경기교육대전환'을 주제로 경기교육의 3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제시된 3대 정책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교육 본질을 회복하는 '폰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독서·예술·스포츠를 통한 전인교육 체계인 'RAS 경기 문예체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 간 행정·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벽깨기' 등이다.

전남광주 영암군이 불법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반복되는 민원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현수막 정비 기준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암군은 정당과 사회단체, 소상공인, 행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철거 갈등조정 협의회' 위원 20명의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협의회는 주민 공고와 사회단체 추천 등을 거쳐 지난 8~9월 구성됐다. 현수막을 설치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서로 다른 입장을 공유하고, 정비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논의한다. 현재 영암 관내 65곳, 443면의 지정게시대가 설치돼 있다. 영암군은 지정게시대 이용을 안내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여러 곳에 설치되거나 장기간 게시되는 경우 표현 내용과 철거 시점 등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와 민원이 반복됐다. 협의회는 다음달부터 3~4차례 회의를 열어 △과격한 표현이 담긴 현수막 △장기간 게시되는 현수막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현수막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도내 유망 뮤지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인 '사운드 패스'(SOUND PATH)를 통해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태국 등에서 10건의 해외 페스티벌 진출 기회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운드 패스'는 국내 뮤지션을 해외 음악산업 관계자에게 소개하고 1대 1 비즈니스 미팅과 쇼케이스를 거쳐 실제 해외 무대 진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공연 성사 이후에도 항공료 지원 등 실질적인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경콘진은 지난 8월 킨텍스에서 국내 뮤지션 22개 팀이 참가한 쇼케이스와 해외 바이어 간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했다. 이후 해외 페스티벌 관계자들과 후속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해외 진출 결실을 이끌어냈다. 맘브림즈와 튜즈데이비치클럽은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페스타포라' 무대에 올랐다. 컨파인드화이트는 대만 '락인타이중', 잭킹콩과 다다다는 베트남 '재즈 헤리티지 페스티벌', 향(HYANG)은 태국 '캣엑스포' 참여가 확정됐다. 오는 12월 베트남 '호조 뮤직 페스티벌'과 내년 대만 '이머지 페스트'도 참가 뮤지션 선정을 진행 중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을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민주노총 정책 간담회'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되면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와 학교 현장의 인력 운영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노총이 서울시교육청 측에 교부금 개편 반대 의견을 전달하면서 성사됐다. 정 교육감은 "서울의 경우 고교무상교육, 맞춤형 교실, 스포츠강사, 늘봄학교 등 주요 국가정책사업에서 당초보다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재원이 약 996억원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막대한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이 기회를 한국사회 불평등 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 문제에 기반해 부동산도 자산도 불평등해졌고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대전에 오셨다니 '빵갑습니다!" 대전시가 '빵'을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빵을 매개로 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적인 '빵지순례'로 자리 잡은 대전의 빵 문화를 관광과 체험·숙박·지역상권과 연계해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 콘텐츠로 확장한다. '대한민국 빵번지 대전' 브랜드 확산을 위해 대전 트래블라운지 분소 개소를 비롯해 '빵시투어', 체험·할인 프로모션 '빵갑습니다'와 미션투어, 관광·숙박 할인, SNS 이벤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다음달 유성온천역 인근에 대전 트래블라운지 분소를 새로 선보인다. 기존 대전종합관광안내소를 재구성해 빵 포토존과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여기에서 관광·빵투어 정보 제공, 꿈돌이 등 관광 굿즈 판매, 미션 인증 및 리워드 수령 등이 가능하게 한다. 빵을 사고, 먹고, 찍고, 즐기는 대전 여행의 새로운 '빵 아지트'로 운영한다. 대전시티투어 '빵시투어'도 매주 토·일요일 2개 노선으로 운영한다. 노선별 대표 빵집 4곳을 차례로 방문한다.

경기 시흥시는 오는 10월30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 일상과 기업 현장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흥시민을 비롯해 관내 기업·학교·기관·단체 소속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안전·복지 △일상생활 △기업활동 △취업·일자리 △신산업 △기타 지자체 규제개선 필요 사항 등이다. 참여 희망자는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예산법무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사전심사와 2차 최종심사를 거쳐 9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 노력 2건 등에 대해 오는 12월 시상할 예정이다. 이덕환 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제안된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체감도 높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업무 부담이 정부 권고기준을 웃도는 시·군·구가 전국 7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평균 수치에 착시가 생겨 일부 기초지자체의 인력 난이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1개 시·군·구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정부 권고기준인 연간 50건을 초과했다. 시·도 단위 평균으로는 부산·경남·전남 등 9개 광역지자체가 권고기준을 충족했으나, 세부 기초지자체 단위로 보면 이들 지역 내에서도 23개 시·군·구가 기준을 넘겼다. 광역시·도 평균 자체가 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경우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1곳(67. 7%), 대전과 울산은 각각 5개 구·군 중 4곳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7월 학대 의심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보강했다고 발표했으나, 지자체별 세부 배치 현황은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 여부는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정훈 사장이 불법사금융 예방과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람 살리는 금융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정 사장은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정 사장은 "금융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채무부담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재기와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며 사람 살리는 금융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유수영 한국신용정보원장을 추천했다. 한편 캠코는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장기연체채무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며 포용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대중교통과 관광 인프라에 접목하며 스마트 교통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7일부터 철산역과 광명동굴을 잇는 12. 3㎞ 구간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지엠(GM)1' 운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투입되는 차량은 15인승 전기버스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상·하행 각 2회씩 운행된다. 운행 노선은 철산역을 출발해 오리서원, 충현박물관, 기형도문학관, KTX광명역, 광명동굴 등 시내 주요 거점과 관광지 정류소를 거친다. 이번 운행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철산역~광명동굴을 잇는 오리로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결실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도로 통신장비, 정밀 지도, 온라인 신호제어기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AI 기반 실도로 실증과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준비를 마쳤다. 시는 이번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미래 모빌리티 구상과 연계해 시민 체감형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확대한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오는 29일부터 11월2일까지 관내 7개 동을 순회하며 '2026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은 신 시장이 각 동을 방문해 지역 현안과 주요 시정 정책에 대해 시민과 직접 의견을 나누는 대표적인 현장 소통 창구다. 올해 행사는 시민 주도형 요소를 강화했다. 각 동 주민대표가 직접 사회를 맡고, 주민이 지역 현안을 발표하는 '우리 동 3분 브리핑'을 신설했다. 행사는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정책 홍보부스와 식전 공연, 시 소통 캐릭터 포토존 등도 함께 운영된다. 29일 문원동(문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을 시작으로 △10월1일 과천동(K&L 뮤지엄 앞) △10월13일 별양동(별양꽃냇길) △10월15일 부림동(중앙공원 바닥분수 앞) △10월27일 중앙동(교동길 힐스테이트 옆) △10월29일 갈현동(행정복지센터 2층) △11월2일 원문동(우체국 사거리 잔디마당) 순으로 이어진다.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온라인 설문도 진행된다.

#1876년 조선은 일본과 불평등한 조건의 강화도조약과 부속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1878년 9월28일 국가의 경제적 권익과 관세주권을 지키기 위해 부산 두모포에 두모진 해관을 설치하고 대일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권익과 관세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이른바 '두모진 해관 사건'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근대 관세행정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된다. 관세청은 '두모진 해관 기념석'을 정비하고 28일 부산시 동구 수정동 소재 두모진 해관 터(부산진세무서 앞)에서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종욱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김창석 부산항재창조시민네트워크 위원장, 이대복 한국세관역사연구회장,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 등 내·외빈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승래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곽규택, 박수영, 조승환 국회의원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 제막식을 축하했다. 이번 기념석 정비는 두모진 해관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세관공무원과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나라 세관의 역사적 기원을 되새기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 안양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보다 5. 3%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8% 높은 수준이다. 시는 이날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2630원은 올해(1만2000원)보다 630원(5. 3%) 오른 금액이다. 내년 정부 최저임금인 1만700원보다 1930원(18%) 높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으로, 올해 대비 월 13만1670원 증가한다. 적용 대상은 안양시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055명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협의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지원사업 계획안을 심의했다. 내년 사업안에는 △노동존중 일터 조성 △AI 시대 공정전환 일터 지원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민·정 각 주체가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며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