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소득·지역 따라 10만~60만원 차등 지급 27일 취약계층 시작…5월부터 국민 70% 신청 정부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받는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이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A.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된다. Q.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A.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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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굴착기에도 옥외광고…대상 건설기계 '1종'→'9종' 확대
앞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노선버스·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긴급자동차에 전광판 부착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 자기광고는 사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에 자기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특수건설기계 8종 포함)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 업계의 요청과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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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공기관 가족친화지수↑…여성 관리자 많을수록 점수 높아
올해 국내 상장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7일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가족친화수준' 조사는 가족친화정책의 전반적인 수준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이메일·팩스를 통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공공 813개, 민간 1010개 등 총 1823곳이다. 조사 결과 2025년 전체 가족친화지수는 49점이었다. 직전 조사인 지난 2021년(46. 9점) 대비 2. 1점 상승했다. 가족친화지수는 2015년 36. 1점, 2018년 40. 6점, 2021년 46. 9점, 2025년 49. 0점으로 10년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공공부문은 51. 8점, 민간부문은 47. 5점으로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4. 3점 높았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탄력근무제도와 부양가족지원제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이 4년 전 조사보다 점수가 상승했다. 특히 '가족친화문화조성(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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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 '제25회 MTN 대한민국 중소기업 광고공모전'서 대상 쾌거
선문대학교는 최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광고홍보전공 학생들이 '제25회 MTN 대한민국 중소기업 광고공모전'에 참가해 대상(교육부 장관상)을 비롯해 3개 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렸다. 대상작은 문수지·황서영 학생(3학년)이 출품한 국내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의 TV 광고다. 한국 전통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가 등장하고, 밀을 채집·숙성하는 과정을 '천년의 준비'라는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했다. 해당 작품은 '카피라이팅', '영상광고 제작과 편집' 등 전공 수업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학생들은 수업 외 시간에도 지도교수와 여러 차례 아이디어 회의를 열고 피드백을 받았다. 이후 생성형 AI를 활용해 광고를 완성했다. 대상 외에도 김지은·김지민·최기주 학생이 중소기업중앙회장상을, 한재선·오수아·전희수·황지혁·권현석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다. 공모전을 지도한 김운한 교수는 "정규 수업과 외부 공모전을 병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AI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되 카피 개발과 영상 수정 과정을 반복해 완성도를 높인 점이 이번 수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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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정부·광역 평가 4관왕으로 재난 안전 역량 입증
전남 나주시가 재난·안전 정책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안전 으뜸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나주시는 올해 한 해 동안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한 재난관리 및 안전 분야 주요 평가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추진 우수기관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 우수기관 △화랑훈련 유공 등이다. 나주시는 행안부 주관 3개 부문(재난관리평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하천 및 계곡 정비) 수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재난관리 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올해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추진 분야에서는 광주와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4관왕 달성은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점검 강화, 관계기관 협업 체계 구축,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추진 등 나주시가 일관되게 추진한 안전 행정의 결실로 평가된다. 김윤명 나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재난 안전 분야 4개 부문 동시 수상은 시민의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2026년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나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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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 위험했던 길이 달라졌다"…시흥시, 방산로 4단계 개통
경기 시흥시가 방산동과 신천동을 연결하는 방산로(중로 3~9호선) 4단계 구간 공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연장 6. 5km에 이르는 방산로 가운데 1. 03km 구간을 확장·포장하는 공사로, 2023년 9월 착공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사업비로는 약 150억원이 투입됐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려웠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신천과 인접한 저지대 구간은 제방과 배수시설이 미흡해 장마철마다 침수가 반복되며 주민 불편이 컸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도로를 왕복 2차로로 확장하고 보행자 전용 보도를 설치했다. 도로 개설과 함께 제방을 보강하고 우수관로를 정비해 상습 침수 문제도 해결했다. 방산로 4단계 구간 개통으로 방산동과 신천동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보행과 차량 통행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변 지역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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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백석문화대·백석예술대, 병무청과 대학생 병역진로 지원 MOU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백석예술대학교가 지난 15일 병무청과 대학생 병역진로 지원 및 전공·적성 기반 군 복무 설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백석 3개교는 국가 안보와 사회 공동체를 위한 책임의식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군 인성 국격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병역이행을 앞둔 대학생이 군 복무를 경력 단절이 아닌 성장의 도약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과 병무청은 '입학→대학생활→군 복무→복학→취업'으로 이어지는 전공·병과·진로 통합형 경로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과목 운영 지원 △전문 컨설팅 제공 △전공·적성 기반 병역진로 상담 체계 구축 △군 복무와 학업·경력 연계 맞춤형 입영 설계 지원 △병역이행 과정 인성 교육 편성 △S-PIPES 인성 무형전투력 교육 지원 등이다. 송기신 백석대 총장은 "백석의 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품격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직 백석문화대 총장은 "대학생들이 군 복무를 경력 개발의 기회로 활용하고 나아가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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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아침간편식으로 학생의 건강한 하루를 열다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아침간편식 지원 사업'이 학생들의 건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교육 현장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17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9월 도입 첫해 61개교(약 5000여명)를 대상으로 했던 아침간편식 사업은 지난해 107개교(약 8500여명)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128개교(9600여명)로 늘어났다. 2년 만에 수혜 학생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교육 현장의 높은 수요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맞물린 결과다. 교육현장의 만족도도 높다. 전남교육청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9일간) 6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침간편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93%, 학생 87%, 교직원 8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 사업에 '매우 만족' 한다고 답한 비율이 전년 대비 학부모는 8. 7%p, 학생은 4. 0%p, 교직원은 0. 7%p 상승해 사업의 양적 확대는 물론 운영의 질이 높아졌음을 알게 했다. 전남교육청은 간편식 단가를 인상해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메뉴 발굴, 인력비 지원 등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 대책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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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문 연다…평택시 2040 일자리박람회·292명 채용 기회
경기 평택시가 지역 기업과 청년층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대규모 채용 행사를 연다. 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중체육관에서 '평택시 2040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고용 불안을 겪는 20~4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채용 행사다. 반도체,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24개 기업이 참여해 총 29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행사 당일 구직자는 기업별 부스를 방문해 1대1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가상현실(VR) 체험과 카드 진단을 활용한 심리·적성검사, 전·현직 대기업과 중견기업 직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취업 컨설팅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직무 적합도 점검과 함께 취업 준비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수정 메이크업,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진단, 취업 타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11월 열린 5070 일자리박람회가 중장년층에게 재도약의 기회가 됐던 만큼, 이번 2040 일자리박람회도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기업과의 연결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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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마케도니아에 'CDW' 구축 완료…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유럽 첫 수출
관세청이 북마케도니아에 위험관리시스템 및 데이터웨어하우스(CDW) 구축을 완료하면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유럽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6일(현지 시각)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했다. 관세청은 2023년 사업에 착수해 지난 3년간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가 가능한 위험관리시스템(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사업비 61억원) △데이터웨어하우스(CDW. 통관시스템, 운송시스템, 여행자시스템 등 관세행정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관리)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유럽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보급한 첫 사례다. 관세청은 이를 교두보로 삼아 유럽 지역으로의 해외 정보화 사업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개통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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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3년 만에 누적 모금액 20억 달성
전남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만에 누적 모금액 20억원(16일기준)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 5억6700여만원, 지난해 6억9400여만원, 올해 현재 7억3800여만원을 모금해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누적 모금 성과 배경으로 △기부자 우대 정책 추진 △다양한 분야와 계층을 아우르는 기금사업 발굴 △답례품 공급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를 꼽았다. 올해는 민간 기부 플랫폼을 도입해 기부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즌별 이벤트 운영과 추가 혜택 제공 등 '기부자 중심' 정책을 적극 확대하며 참여 기반을 넓혔다. 내년에는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 △여성폭력 피해자 따뜻한 보금자리 조성 △행복밥상 만인동락(萬人同樂) 운영 △임신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참전유공자 나라사랑 장수 방한모 드림 △유기동물 입양 꾸러미 지원 △자립준비청년 교육비 지원 등 총 7개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기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년 답례품 선호도 조사와 공급업체 현장검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답례품 품질 관리에도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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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포스코 겨냥 "시민 안전 외면…재시공·손배소까지"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7일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 문제를 이유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이날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포스코이앤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이어진 통로박스·수로암거 안전 논란과 피해 보상 지연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시장은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와 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사고 피해 주민과 상인에 대한 설 명절 이전 보상 완료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와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시공 비용은 물론 도로 전면 통행금지로 발생한 행정·재정 비용 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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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 만에 고국 온 안중근 '유묵'…경기도박물관서 첫 공개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침략국 일본의 패망을 예견했던 안중근 의사의 기개가 115년 만에 고국 땅에서 공개된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보급 가치를 지닌 안중근 의사의 미공개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오는 20일부터 경기도박물관에서 처음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유묵은 안 의사가 뤼순 감옥 투옥 당시 일본제국 관동도독부 고위 관료에게 써준 작품이다. 적국 심장부에서 그들의 고위층에게 "너희는 곧 망할 것"이라며 미리 조문한다는 내용을 담대하게 적은 안 의사의 담력과 역사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동안 일본 내 소장자(관료의 후손)가 보관해 오며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던 희귀작이다. 이번 공개는 도의 집요한 노력의 결실이다. 도는 일본 소장자와 끈질긴 협상 끝에 유묵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있는 유묵 확보를 위해 광복회와 힘을 모았고, 마침내 국내로 들여왔다"면서 유묵의 귀환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