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25 구청장]④오승록 노원구청장 "광운대역세권·S-DBC 두 축…노원 미래 본궤도" "베드타운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노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노원은 일하고 머무르는 자족도시로 도시의 체질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노원은 주거 기능 중심의 도시에서 일자리와 산업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민선 7·8기 8년의 구정을 이 같이 정리했다. 노원구 변화의 핵심은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이다. 오 구청장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고 있고, S-DBC는 노원의 미래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큰 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동차량기지 일대 조성될 S-DBC를 두고 오 구청장은 "노원구의 100년 먹거리가 될 프로젝트"라고 자신했다. 한때 야구장이나 대형 상업시설 등 다른 활용 방안도 거론됐지만, 끝내 바이오 중심 산업단지로 방향을 확정한 것이 가장 큰 진전이라는 설명이다. 노원구는 이곳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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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마공원 양주유치"…민주당 양주시 추진위원회 출범
6. 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양주시장 예비후보가 과천경마공원 양주시 유치를 위해 당력을 결집한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18일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갑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7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과천경마공원 양주 유치를 위한 민주당 추진위원회' 구성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현직 시도의원과 전문가, 읍면동 조직 및 분과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꾸려진 추진위는 정 예비후보를 상임공동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정 예비후보는 기존 유치 활동을 "전시행정"으로 규정하며 차별화를 강조했다. 그는 "서명운동과 홍보에만 치중한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과정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당·정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행 전략도 제시했다. 정성호 국회의원과 협력해 중앙정부 설득에 나서는 한편,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 등 핵심 인사 면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마사회와 LH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범정부 대응 TF 구성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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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민주주의 지수 상승에 "국민 중심 국정, 함께할 것"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전년 대비 19계단 급상승한 것을 두고 "국민이 빛의 혁명으로 다시 세운 대한민국을 이재명 정부가 완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8일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다시 세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완성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순위가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무려 19계단 상승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바로 섰다"며 "계엄으로 인해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까지 평가받았던 치욕을 국민이 씻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은 낮추고 국민을 중심에 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대한민국 곳곳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수원도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V-Dem)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전년 41위에서 22위로 반등해 2년 만에 최고 등급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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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와타나베 마코토 교수 석좌교수 임용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이 와타나베 마코토(Watanabe Makoto) 교수를 석좌교수로 임용하고 글로벌 디자인 교육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임용식에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대학 관계자가 참석해 석좌교수 임용을 축하하고 앞으로 동서대가 추진할 국제 디자인 교육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와타나베 교수는 △일본 치바대학교 부총장 △일본디자인학회 회장 △국제 디자인 교육 네트워크 Cumulus 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디자인 교육자다. 2027년 출범할 스텔라예술대학의 국제화와 교육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한·중·일 디자인 교육 교류를 선도하고 동서대와 치바대 간 협력 확대 및 글로벌 캠퍼스 연계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서대는 이번 임용을 계기로 글로벌 디자인 교육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와타나베 교수는 임용식에 이어 디자인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일본 치바대학교의 디자인 교육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일본의 디자인 교육 시스템과 미래 디자인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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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몰랐던 학부생, 네이처 자매지 논문 썼다"…세종대 '이례적 성과'
세종대학교 학부생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연구로 국제 학술지에 잇따라 논문을 게재했다. 18일 세종대에 따르면 나노신소재공학과 4학년 학생인 서영훈씨는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와 AI 분야 학술지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즈 오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Engineering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게재된 논문에 공동 주저자로 참여했다. 연구는 손기선 세종대 교수 연구팀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국내 연구진이 함께 참여했다. 첫번째 논문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용 형광체 내부의 에너지 전달 과정을 AI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다. 연구팀은 물리 법칙을 반영한 신경망 모델을 적용해 형광체 내 에너지 전달 속도를 정량적으로 도출했다. 두번째 논문은 학술 논문 작성 과정에서 문맥에 맞는 참고문헌을 추천하는 AI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다. 검색 증강 생성(RAG) 기반 모델을 활용해 실제 연구 환경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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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문화·체육은 사람중심경제 위한 새로운 동력"…비전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서관에서 문화·체육을 지역 경제를 견인할 '미래 산업 동력'으로 삼기 위한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2030 문화·체육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도민 문화생활 할인 쿠폰인 '컬처패스'를 100만장으로 확대하고, 25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 '집 앞 10분 거리' 체육시설 300곳을 신설해 도민 삶의 질과 지역 경제의 동반 상승을 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비전은 '문화경제 육성'과 '사람 중심 체육' 두 축으로 나뉜다. 문화 부문에서는 소비를 넘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짤 계획이다. 도민이 영화·공연 관람 시 최대 6만원을 지원받는 '컬처패스'를 기존 20만장에서 100만장으로 5배 늘린다. 나아가 도민이 유망 콘텐츠에 직접 투자하고 후원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컬처모아'를 구축한다. 경기도 핵심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의 규모를 확대하고, 매년 50곳의 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해 도민의 접근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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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클라우드 입힌다…소방청,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착수
소방청이 AI(인공지능)와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노후화된 119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대형·복합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방청은 18일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ISM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통합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소방청과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정보통신 담당자, 사업 수행기관인 KT 컨소시엄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ISMP 수립에서는 전국 119 신고·출동·현장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차세대 119 통합 플랫폼'의 구조와 기능, 운영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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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부터 농어촌·갯벌까지 잘 아는 행정가" 정명근 화성시장 재선 도전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18일 "화성시를 기본이 탄탄한 대한민국 1등 도시를 완성하겠다"며 민선 9기 화성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시장은 이날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취약계층 지원 시설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정 시장은 출마 장소 선정에 대해 "배고파 굶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이곳을 택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시민 삶 속에 가장 빠르게 정착시킬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핵심 비전으로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 △30분 이동시대 개막 △대한민국 경제수도 도약 △고품격 글로벌 매력도시 조성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 시장은 "화성 서부의 화옹지구와 대송지구 등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부지에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산업을 융합한 첨단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며 "AI(인공지능) 전략사업과 우주항공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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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출범…2차 이전 선제대응
창원특례시가 18일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선제 대응하고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창원특례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출범했다.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는 경제계·학계·산업계·연구기관·시의원 및 공무원 등 22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공공기관 유치 전략 자문과 정책 제언을 통해 창원특례시의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앞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효과가 높은 기관 중에서 경남도와 창원특례시가 공통으로 필요성을 공유하는 핵심 타깃 기관을 선정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한다.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창원의 강점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위원회 중심의 전략적 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창원지역은 탄탄한 산업 기반과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춘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시적인 공공기관 유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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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4년차…행안부, 현장 사례 확산 나서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고향사랑기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제도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과 기금사업 사례가 소개됐다. 전남 완도군은 전복을 본뜬 '전복 쿠션'을 개발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며 기부를 유도했고, 강원 홍천군은 기부금을 활용해 김영하 작가와 태원준 여행작가, 차인표 배우 등을 초청한 인문학 강연을 열어 주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전북 부안군은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을 통해 야생벌 서식지 보존에 나서는 등 환경 분야 기금사업 사례도 공유됐다. 정부는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초과분에는 16. 5%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도 44%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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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르노 부산오픈 2026' 타이틀 스폰서 참여
르노코리아는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대표이사와 신주식 부산시테니스협회장이 '르노 부산오픈 2026' 테니스대회의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르노 부산오픈 2026은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 챌린저 투어 공식 일정에 포함된 국제 테니스 대회다. 오는 4월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시 금정체육공원 스포원 테니스장에서 열린다. 정현·권순우 등 국내외 114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총상금 규모는 22만5000달러다. 르노 브랜드는 2022년부터 세계 4대 메이저 테니스대회인 롤랑가로스(Roland-Garros)의 프리미엄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이러한 글로벌 스폰서십 자산을 국내로 확장하고 'Born in France, Made in Korea'의 스토리텔링을 부산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르노코리아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부산은 르노 그룹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 퓨처레디(futuREady) 플랜에서도 유럽 외 글로벌 시장 강화를 위한 5대 글로벌 허브로 언급되며 'Made in Busa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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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13세' 하향 논쟁…"실익 없다"vs"법감정 반영해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13세 청소년은 과거보다 형사책임 능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연령 하향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자극하는 등 제한적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18일 '형사미성년자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꾸려진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이후 첫 공개 논의다. 이날 포럼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것이 형사책임 능력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혁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본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이런 능력은 단순한 정보 습득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길러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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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청년 창업지원 공간 '가양노드' 본격 운영
대전시 동구가 18일 대전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와 함께 청년 창업지원 공간인 '가양노드'(NODE)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가양노드'(NODE)는 '연결과 협력의 거점'을 의미하는 'NODE' 개념을 반영해 조성된 공간이다. 지역 대학생과 청년 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업 활동 지원 및 교류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대전보건대학교와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 등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가양노드는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과 연결되고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거점 공간"이라며 "가양노드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관·학 협력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