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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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물고기 폐사, 베르네천 수질 pH 7.0 회복"…전담 TF 가동
경기 부천시가 까치울정수장에서 발생한 응집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베르네천 및 부천자연생태공원 일대 생태계 복구와 정수시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일 발생한 베르네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고는 정수장 내부 매설 응집제 이송 배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했다. 누출된 응집제가 우수관거를 타고 자연생태공원 연못과 베르네천으로 유입돼 하천 pH를 떨어뜨리면서 어류 폐사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집제는 수돗물 정수 과정에서 불순물을 침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약품이다. 토양오염이나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하천 유입 시 산도를 떨어뜨려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는 사고 직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응집제 추가 유입 차단, 긴급 방제, 하천 정비 작업을 시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사고 초기 5. 0 안팎까지 떨어졌던 베르네천의 pH는 현재 정상 범위(6. 0~8. 5)인 7. 0 수준을 회복했으며, 물고기와 참게 등의 활동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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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 주민지원 국비 123억 확보…전국 23% 달해
경기도가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국 14개 광역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도가 확보한 액수는 전국 사업비 539억원의 약 23%에 달한다. 내년도 전국 예산이 올해 대비 6.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악조건이지만 도 배정액은 전년보다 31억원(33. 3%) 늘어났다. 도는 그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 과정에서 거둬들이는 보전부담금 징수 규모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국비 배정 확대를 건의했다. 기존 사업 폐지나 이월 등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고, 누리길과 여가녹지 등 국비 공모 방식의 환경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신청한 결과 예산 증액을 이끌었다. 확보한 예산은 고양,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평,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 등 도내 13개 시·군에 배분된다. 그린벨트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도로와 하천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환경문화사업을 조성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전국적인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을 늘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확보한 예산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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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부담 없앤다"…부천도시공사, 체육시설 '온라인 환불' 도입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공공체육시설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강습 취소 및 환불 신청 접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체육시설 강습 취소 및 환불을 진행하려면 이용객이 현장 데스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센터 휴관일에는 접수할 수도 없어 다음날 기준으로 위약금과 이용 일수가 산정되는 등 이용자 불만이 많았다. 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환불 접수 방식을 도입했다. 이용객이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하면 접수 시점이 곧 환불 신청일로 인정받아, 휴관일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신청 내역은 담당자가 회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뒤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공사는 향후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27년까지 환불 신청부터 결제 취소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온라인 접수 서비스 도입으로 현장 방문이 어려웠던 이용자들의 행정적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스템 자동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공공 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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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종합병원·백화점에 호텔까지…'폐렴 유발' 레지오넬라균 검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목욕탕·찜질방, 종합병원, 노인복지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채취한 검체 2214건을 분석한 결과 246건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시설별로는 목욕탕과 찜질방에서 162건으로 가장 많이 검출됐으며, 이어 종합병원 34건, 요양센터 6건, 호텔 및 여관 4건 순이었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시설에 건물주와 관리자에게 즉시 청소·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레지오넬라균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는데 백화점·병원 등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목욕탕 욕조수, 가정용 배관시설 등의 오염된 물속에서 균이 서식하다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사람 간 전파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만성 폐질환자, 당뇨·고혈압 환자, 흡연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시 발열과 기침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 초기 감별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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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빛의 예술, '서울라이트 DDP' 70만명 찾았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야간 미디어아트 축제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비정형 미디어아트 축제인 '서울라이트 DDP 2026 가을'이 70만 국내외 관람객의 환호 속에 11일간의 일정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일평균 약 6만4000여명, 총 70만명의 관람객이 DDP 어울림광장과 미래로 일대를 찾았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정보를 보면 유동인구 증가세는 야간에 더 뚜렷했다.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승·하차 인원은 32만8620건으로 전월 동기간 28만5576건보다 15. 1% 증가했다. 주요 관람시간대인 오후 7~10시는 21. 9% 늘었다. 특히 오후 8시대에는 4만6645건에서 5만9155건으로 26. 8%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축제에선 2025년 8월 기네스 세계 기록에 공식 등재된 222m 규모의 DDP 외벽 캔버스를 무대로 '실시간 반응형 미디어아트'를 전면 도입했다. 아티스트의 라이브 연주에 맞춰 비주얼 자키가 즉흥적으로 그래픽을 생성·변형하는 연출로 매회 단 하나뿐인 무대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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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나폴리·마닐라 시장단 AI 도시 논한다…'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
서울시는 세계 도시 관계자와 글로벌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AI(인공지능) 시대 도시의 미래를 논하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SLW2026 기간에는 18개 국제 포럼과 콘퍼런스가 열린다. 올해는△메이어스 포럼 △글로벌 CDO포럼 △피지컬AI포럼 △스마트라이프컨퍼런스 △ 서울 도시공간정보 국제 포럼 등이 진행된다. 시는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적 시사점을 서울시 AI 정책에 반영하고, 해외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도시 변화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메이어스 포럼에는 스페인 그라나다, 이탈리아 나폴리, 일본 도쿄, 필리핀 마닐라 등의 시장단이 참석해 AI 시대 도시 행정의 비전과 스마트도시 정책 경험을 공유한다. 기조연설에는 패트릭 J. 맥거번 재단의 빌라스 다르 대표가 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도시: AI시대의 공공기관'을 주제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간 신뢰를 높이는 새로운 행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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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페스티벌, 사흘간 도산대로서 열린다…강남주민 1㎞ 퍼레이드
서울 강남구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도산대로와 강남 일대에서 '2026 강남페스티벌'을 연다. 올해는 22개 동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1㎞ 규모의 거리 퍼레이드를 처음 선보이고, K팝·패션·미식과 대형 콘서트를 결합해 도산대로 일대를 축제 공간으로 꾸민다. 28일 강남구에 따르면 '2026 강남페스티벌'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도산대로와 강남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강남페스티벌은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낮에는 퍼레이드와 거리 프로그램, 밤에는 대형 콘서트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축제의 중심 프로그램은 다음 달 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청담사거리에서 도산공원사거리까지 약 1㎞ 구간에서 열리는 '그랜드 퍼레이드'다. 강남구 22개 동 주민이 각 지역 특성과 주제에 맞는 의상과 소품을 갖추고 행렬에 참여한다. 퍼레이드는 'GANGNAM' 일곱 글자를 본뜬 7개 주제로 구성된다. 취타대와 전통행렬을 시작으로 대형 캐릭터 벌룬과 퍼레이드카, 로봇, 패션모델 등이 차례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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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걷기 실천율, 전국 1위…손목닥터9988, 걸으며 일상 교류 늘었다
서울시가 60세 이상의 '손목닥터9988' 적극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변화를 분석한 결과 89. 9%가 '외부활동이 늘었다'고 답했고 87. 5%는 '일상에 활력과 재미가 생겼다'고 했다. 걸음 목표와 목표 달성 시 포인트를 주는 손목닥터9988이 시민 활동량을 늘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의 걷기 실천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손목닥터9988을 꾸준히 이용한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걷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95. 2%였다. 외부활동이 늘었다고 답한 시민도 89. 9%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월 3회 이상 주간 걸음 목표를 달성한 적극 참여자 16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적극 참여자는 주말 중 하루를 포함해 일주일에 5회 이상 걷기를 실천해야 하는데, 이를 월 3회 달성해야 한다. 체력과 근력이 개선되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도 각각 99. 4%였다. 수면 향상은 93. 5%, 체중관리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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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김태호 교수 연구팀, AI로 '수처리의 역설' 추적
전남대는 김태호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AX아쿠아팜연구소장) 연구팀이 양식장 물을 깨끗하게 처리해도 일부 병원체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수처리의 역설'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인공지능(AI) 기반 인과추론으로 추적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팀은 제주 넙치 양식장 장기 모니터링 자료와 AX아쿠아팜연구소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실험 데이터를 결합해 수질 변화와 병원체 증감의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팀이 구축한 저환수 하이브리드 유수식 양식시스템은 사육수의 약 70%를 여과·자외선(UV) 살균·이산화탄소(CO₂) 제거·열교환·산소공급 등을 거쳐 재사용했다. 분석 결과 이 시스템은 기존 유수식보다 용존 CO₂를 최대 53. 4%, 탁도는 평균 54. 3% 낮췄으며, 비브리오 하베이균(Vibrio harveyi), 쿠도아충(Kudoa septempunctata) 등 일부 병원체도 감소했다. 그러나 모든 병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수처리 과정에서 질산화와 CO₂-pH 환경 변화가 나타났고, 담셀라균(Photobacterium damselae)은 주로 아질산염과, 스쿠티카충(Miamiensis avidus)은 질산염 및 CO₂-pH 변화와 연관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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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부시장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취임
인천시는 민선9기 인천시정을 함께 이끌어 갈 제24대 행정부시장으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취임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신임 행정부시장은 제3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행정자치부 장관실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등을 거쳤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역임하며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김성중 행정부시장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다양한 공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선9기 첫 행정부시장이라는 큰 소임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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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사이버공격 방어훈련 '2026 일렉콘' 개최
한국전력이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과 에너지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지부, 기후부가 참여한 실전형 사이버공격 방어훈련인 '2026 ELECCON'(이하'일렉콘')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일렉콘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실제 사이버공격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방어훈련이다. 올해부터는 기후부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정부와 에너지 공공기관 간 사이버보안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분야 사이버 위협에 대한 훈련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가자 모집은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에너지 기관Ⅰ(제어), 에너지 기관Ⅱ(정보), 대학부, 고등부 4개 부문이다. 예선은 다음달 22일에 온라인으로 진행해 성적순으로 부문별 8개 팀을 선정한다. 본선은 오는 11월11일과 12일에 걸쳐 한국전력 본사에서 개최 예정이다.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4개 부분별 8개 팀, 총 32개 방어팀이 실제 에너지 시스템과 유사하게 구축된 가상 환경에서 주최측의 공격팀과 실시간 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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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태양광 될까?…경기도 기후플랫폼 새단장
경기도가 도민들이 일상에서 기후·환경 정보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기후플랫폼'을 전면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기후플랫폼은 산사태 위험등급과 폭염·홍수 위험지도 등 기후재난 정보와 경기도 전역의 수목·토양 탄소 흡수·저장량, 공원·녹지 현황, 태양광 발전 잠재량 등 다양한 기후·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개편으로 '태양광 적지 분석'과 '쓰레기 재테크(쓰테크) 정보' 서비스를 새로 구축했다. 도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내 전문 용어를 순화하고 화면 구조도 직관적으로 다듬었다. '태양광 적지 분석 서비스'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발전시설 설치 여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하는 부지를 선택하면 발전 예상 경제성은 물론 관련 규제, 전력망(계통) 연결 가능 여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전력 계통 연계 관련 최신 정보도 신속히 연동할 계획이다. '쓰레기 재테크 정보 서비스'는 돈이 되는 재활용 수거처를 지도에 통합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