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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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과학고 "AI·바이오 인재 키운다"…미래형 융합캠퍼스로 설계
경기 시흥과학고가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중심 융합캠퍼스로 조성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25일 최근 열린 시흥과학고 설계공모 당선안 공개 설명회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을 향후 설계 과정에 적극 반영해 학생 중심의 미래형 과학교육 공간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학부모·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설계공모 당선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경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당선안은 '자연과 도심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융합캠퍼스'를 제시했다. 교사동과 기숙사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창의적 탐구와 협업이 가능한 학습공간, 안전한 생활환경,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함께 구현한다. 특히 천체관측실과 창의융합 탐구공간, 친환경 녹색학교, 무장애 환경, 스마트 교육 시스템 등을 설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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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기업들, 정부 대상 2000억 손배소 청구..."AIDT 투자비용"
교과서 발행사들이 정부가 추진했다가 무산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현 AI디지털교육자료)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교문사, YBM, 동아출판 등 10여개 교과서 발행사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천억원을 들여 AIDT를 개발했지만 국회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 교육현장 도입이 무산됐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는 정부가 비용을 제공할 의무가 없어서다. 소송가액은 2000억원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다. AIDT 발행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원식 교문사 대표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책당 20억원으로 산정했다"며 "업체별 손해를 따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소송가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서 발행사들은 지난해 11월 국가의 교육정책을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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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연구팀, MOF 활용 일산화질소 방출 제어 원리 규명...세계 최초
광운대학교는 최근 신재호 화학과 교수와 이도남 ㈜도남나노바이오랩 대표 공동 연구팀이 2025년 노벨화학상 수상 분야인 금속-유기 골격체(MOF)를 활용해 일산화질소(NO) 방출 속도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MOF는 금속 이온과 유기 링커가 결합해 내부에 거대한 다공성 공간을 형성하는 분자 구조체다. 이산화탄소 포집, 수소 저장, 유해 가스 제거, 약물 전달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소재로 꼽힌다. 신 교수팀은 약처럼 쓸 수 있는 기체를 원하는 속도로 내보내는 나노 용기의 설계 원리를 밝혀냈다. 연구진은 비닐기와 아조기를 각각 포함하는 두 종류의 바이피리딜 유기 링커로 구성된 Cu-MOF 1과 Cu-MOF 2를 합성하고 일산화질소 저장 및 방출 특성을 비교 분석했다. 또한 단결정 X선 회절 분석으로 일산화질소 분자가 Cu 금속에 직접 배위하지 않고 다공성 채널 내부에서 비고전적 수소결합을 통해 가역적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을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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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 미활용 포기특허 연구자 반환절차 간소화 추진
대학·공공연 및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지식재산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은 가속화하는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발표했다. 규제는 걷어내고 혜택은 강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자(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 등(사용자)에 안전하게 승계하고 그 반대 급부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그동안 유지비용 부담 등으로 특허를 포기하려 해도 연구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우수 기술이 사장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필요한 포기특허 반환 통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잠자던 특허가 신속하게 연구자에게 돌아가 산업 현장에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의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지원 혜택은 늘리고 행정 부담은 줄여'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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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I 대전환 앞장'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관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혁신'과 'AI 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핵심업무에 AI를 적극 도입해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 불법무역행위 엄단, 국민·기업 서비스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AI 기반의 '관세행정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결과다. 관세청은 단기·중장기 전략을 병행해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추진하고 있다. 실용적이고 업무에 필요한 AI 과제를 일선 현장에서 발굴하고 자체 인력으로 개발해 업무 현장에 활용한다. AX 추진단 중심으로 AI 기반 관세행정 완성을 위한 종합 계획(Master Plan)을 마련·추진한 것도 주목받았다. 2017년부터 업무 전문성과 AI 역량을 갖춘 융합형 AI 인재를 자체적으로 160여명 양성해 별도의 대규모 예산편성 없이 필요한 시기에 AI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AI·빅데이터 모델도 직접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한국산 가장 우회수출 우범업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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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향하는 청춘들" 백석대, 파란사다리 사업 발대식 열어
백석대학교가 25일 오전 11시 교내 본부동에서 '2026년 파란사다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파란사다리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경험을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진로 개척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백석대 재학생 56명과 타 대학 재학생 14명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 국가에서 어학연수와 전공 연계 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진로탐색 활동을 수행한다. 송기신 총장은 "파란사다리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세계를 경험하고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주게 됐다"며 "다양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도전정신과 글로벌 역량을 함양해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종 파란사다리 사업단장(글로벌인재육성처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해외 체험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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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부산 어선 전복 사고 긴급지시…"2차 사고도 막아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부산 기장군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관계기관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 등 자원을 즉시 투입해 인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사고 해역의 기상과 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해 현장 상황 관리와 관계기관 협조를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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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이후 자립"...가톨릭대, 거점형 사회연대경제 해법 모색
가톨릭대학교 RISE사업단이 지난 16일 교내 중앙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제4차 지속가능 지역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지원 이후의 거점형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가톨릭대 지속가능사회연구소가 주관하고 부천시,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시민사회경제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개별 조직의 영세성과 지역 간 역량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지역에 확산하는 거점형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활신 경영연구협동조합 이사는 정부 의존형 구조를 넘어 민간 주도의 자립형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준상 (사)함께만드는세상 상임이사, 최현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문조성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장 등이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내외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현장 사례 공유 세션에서는 정연철 ㈜컴온 대표, 이선주 부천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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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이오의약품 전문가 키운다" 순천향대, 지투지바이오와 협약
순천향대학교 AIBIOME인재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지난 24일 교내 자연과학관에서 바이오 벤처기업 ㈜지투지바이오와 AI 의료융합기술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향대는 AI·융합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인재양성사업단을 비롯해 한국자생동물자원 활용 융복합연구소, 생명자원 바이오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연구 지원센터 등 교내 연구기관과 연계해 바이오 연구·교육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AI 기반 바이오의약품 및 생명과학 분야 교육·연구 △인턴십·세미나 운영 △기술사업화 협력 등이다. 이용석 사업단장은 "대학의 연구역량과 기업의 기술력을 연계해 AI 활용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전문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사업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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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직업훈련 노하우 이집트로...한기대, 현지 대학서 산학협력 축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가 지난 24일 이집트 베니수에프 기술대학교에서 '이집트 제2차 졸업작품전시회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집트 한-이집트 기술대학 교육역량 및 산학협력 강화사업 PMC용역'(2023-2028)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베니수에프 기술대의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노동시장 수요 중심의 기술교육을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졸업작품전시회 및 취업박람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졸업작품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과 학생 간 교류를 통해 취업 기회와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졸업작품전시회에서는 ICT, 메카트로닉스, 오토트로닉스, 신재생에너지 등 4개 학과에서 제작된 총 16개 작품이 출품됐다. 신산업 분야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집트 산업 환경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실용성 있는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취업박람회에는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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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망 강화
경남도가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재보험료를 중개업체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경남 내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지원,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20만원이다. 신청은 7월10일부터 31일까지 경남도 누리집 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자격과 보험료 완납 여부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오는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1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했다. 올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플랫폼 노동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2027년에는 지원사업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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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수입물품 68.9조 세금 징수…전체 국세수입 18.4%
관세청은 지난해 수입물품에 대해 68조900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인 373조9000억원의 18.4%에 해당한다. 세목별로는 관세 7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53조1000억원, 기타 내국세 8조1000억원이다. 세관별로는 부산본부세관이 14조원으로 가장 많은 20.4%를 차지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12조1000억원(17.6%), 인천본부세관 11조2000억원(16.3%), 평택직할세관 10조5000억원(15.3%), 대구본부세관 9조3000억원(13.5%) 순으로 세금을 걷었다. 품목별(HS)로는 석유·석탄이 2조5000억원(19.7%), 기계·컴퓨터 1조4000억원(10.8%), 전기제품 9000억원(6.9%), 자동차 7000억원(5.4%), 어류 5000억원(4.3%) 순으로 관세가 부과됐다. 관세청은 이날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품목·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