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영유 금지되면 국제학교 킨더(유치부) 가야 하나요?" "조기유학, 어학연수는 가능한데 영유만 막는 이유가 뭐죠?" 최근 교육부가 4~7세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지교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보다 가격이 비싼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킨더과정은 합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원협회 "레테금지도 수용했는데 인지교습 구분은 과도"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영어학원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에서는 △3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 △'유아영어학원'을 선택했거나 고려하는 핵심적인 이유 △인지교습이 교육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지 △구분이 모호해 정오 12시~1시에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등을 묻는다. 김태국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기획이사는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은 놀이학습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지교습이라는 불분명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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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6일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주민설명회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건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추진 경과, 투자심사 과정, 향후 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지역사회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건립사업은 2019년 대표도서관 건립계획 발표 이후 국제 설계공모와 설계용역 등을 거쳤다. 지난달 서울시 투자심사(2단계)에서 조건부 통과돼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한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이 건립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지역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동북권을 대표하는 문화·교육 인프라로 조성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건립 절차와 진행 상황을 주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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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국비 10조 시대' 개막 위해 동분서주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국회 예산 증액의 마지막 관문인 기획재정부 설득에 나섰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실장 등 핵심 인사를 만나 전남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남의 미래성장 기반이 국회 증액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국회 증액 마지막 단계인 시기에 김영록 지사가 직접 기재부 핵심 인사를 만나 전남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비 10조원 시대의 개막을 위한 결정적 승부처로 평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준비가 된 지역이고, 지금이 놓칠 수 없는 골든타임이다"며 "10조 예산 확보는 전남만의 목표가 아닌 국가의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731억원)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130억원)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10억원)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5억원)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40억원) △전라남도 5·18기념관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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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투자유치' 김동연, 그 뒤엔 정명근 화성시장 있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투자 유치 목표인 100조원을 조기 달성한 가운데, 정명근 화성시장도 '20조원 투자유치'를 조기 달성하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정 시장은 25일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현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2년 전 김 지사가 100조 투자 유치를 선언했을 때, 경기도의 비중을 고려해 화성시도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조원 투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지난 6월 30일부로 이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18번째 민생투어 일정으로 화성시를 방문했다. 정 시장은 화성국제테마파크로 '100조 투자유치'를 달성한 김 지사를 축하하며 "김 지사 노력 덕분에 우리도 조기 달성할 수 있었다"며 공을 돌렸다. 이어 "경제 부총리를 역임하며 경제의 맥을 정확히 짚는 리더십이 있었기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100조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김 지사에게 추가 투자 유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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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더 빠르게"…경기도일자리재단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대상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최근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제4회 민원의 날을 맞아 경기도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의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8월부터 접수된 사례 중 전문가와 일반 도민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8개 사례가 본선에 올랐으며, 현장 발표 평가와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의 사전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재단은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사업'의 개선 사례를 발표해 대상을 차지했다. 기업과 구직자 간 채용 절차를 일원화한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도입해 기업의 채용 절차 편의성을 높이고, 구직자에게는 전형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했다. 재단은 플랫폼 도입을 통해 약 4000만원의 홍보 예산을 절감했으며,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매칭 소요 기간을 전년 대비 2개월 단축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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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창원 김장나눔 동참…1500만원 후원
무학이 창원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김장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1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무학은 지난 20일 창원컨벤션센터 앞 광장에서 열린 김장나눔 행사에 800만원을 후원하고 임직원 16명은 직접 현장에서 김장 담그기를 했다. 이날 담근 김치 2. 5t(톤)은 지역 취약계층과 농촌 홀몸 어르신에게 전달했다. 창원특례시와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지난 24일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한 '2025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도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나눔 활동을 했다. 무학 좋은데이 봉사단 16명이 김장 담그기에 참여했고 행사 지원을 위해 700만원을 후원했다. 이날 담근 김치 5. 5t(5㎏짜리 1100박스)은 창원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무학은 2011년부터 15년째 김장나눔 행사 후원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무학 관계자는 "임직원들과 함께 준비한 김장김치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전하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좋은데이나눔재단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나눔 문화를 꾸준히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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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홀딩스, 스맥 주식 추가 취득..."경영 참여"
SNT홀딩스가 스맥의 주식 372만8468주(발행주식 총수의 5. 46% 해당)를 추가로 취득하고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공시했다고 25일 밝혔다. SNT홀딩스는 지난 7월 14일까지 단순투자 목적으로 스맥의 주식 1005만7771주(특관자 포함·발행주식 총수의 14. 74% 해당)를 취득했고 현재 스맥의 최대주주다. SNT홀딩스는 이번 스맥 주식 취득을 통해 1378만6239주(특관자 포함·발행주식 총수의 20. 2% 해당)를 보유하게 됐다. SNT홀딩스는 "이번 스맥에 대한 경영 참여 선언은 공작기계 및 로봇 산업의 기술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작기계·로봇·스마트 팩토리 등 융복합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NT 그룹의 경영참가를 통해 대내외 악재 및 경영여건을 극복하고 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며 "주주·고객·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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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부산항 신항 항만·물류 인력 양성 추진
창원특례시가 25일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와 항만·물류 전문 인력 양성을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창원특례시 등은 이번 협약으로 청년에게 기업 맞춤형 물류 전문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정주하는 도시 기반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는 내년 4월 하이테크과정 및 2년제 학위 관련 학과를 통해 기업 맞춤형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내년 8월까지 전문가 특강과 현장실습·인턴십을 거쳐 내년 9월 기업 취업을 연결한다.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는 56개 입주업체(61개 사업장)를 회원사를 두고 있다. 단순 하역·보관을 넘어 조립·가공·분류·라벨링 등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으로 창원특례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협회와 대학이 협의해 교육내용을 확정하면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며 기업 맞춤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집중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면 물류산업이 활성화되고 물류 전문인력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청년이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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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팔당 규제 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 '기대'
경기 남양주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반세기 동안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0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을이유로 제기했다. 50년 이상 중첩된 규제 아래에서 정당한 권리가 제한됐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결론에 다가서고 있다. 이번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을 포함한 상수원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에 대한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적 제도 설계 등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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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입은 10조 규모 '화성국제테마파크' 모습은
경기도 서부권 285만5000㎡ 규모 부지에 9조5000억원을 들여 테마파크, 워터파크, 쇼핑몰, 호텔, 리조트, 골프장, 6300세대 아파트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0조원 투자유치에 화룡정점은 찍은 곳인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들어설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조성 모습이다. 25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가 맺은 '화성국제테마파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서 테마파크 개발을 맡고 있는 최가영 신세계프라퍼티 운영기획 담당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사업은 총 285만5000㎡ 부지에 테마파크, 스타필드, 호텔, 골프장, 6300세대 아파트 등을 아우르는 복합 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3대 메이저 영화사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의 지식재산권(IP)을 유치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최근 사업비를 5조원 확대했으며 이 사업에 총 9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파라마운트 파크'는 약 26만4000㎡ 규모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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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신청 달→납부기한 달로 변경
국민연금공단이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납제도는 실업·휴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현재 9. 0%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매년 0. 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41. 5%)은 4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에 납부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 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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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 AI전환 속도전...AX혁신센터·AI대학원협의체 출범
제조·물류·콘텐츠 등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AI) 적용과 전환(AX)을 돕는 혁신 거점 플랫폼이 서울시에서 출범했다. 기업·대학·연구소·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형 산업 AI 전환 생태계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25일 서울 AI 허브 메인센터에서 '서울 산업 AX 혁신센터'와 '서울 AI 혁신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대·KAIST 등 10개 AI·융합대학원장, AX 지원사업 참여기업 대표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새로 출범한 두 기관은 'AI 기술 도입-컨설팅-실증-확산' 등의 전 과정을 서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완결형 실행 체계'를 구성한다. 산업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실행 중심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산업 AX 혁신센터는 제조·물류·패션·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도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에 대응해 기업의 전환 수요를 연중 상시로 접수한다. 공정·데이터·운영 현황을 진단한 뒤 맞춤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는 원스톱 컨설팅 허브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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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2025 교육성과전시회' 개최...교육 혁신 성과 공유
인하공업전문대학이 지난 20~21일 교내에서 '2025 교육성과전시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RISE 사업 첫해를 맞아 대학이 추진하는 교육 혁신 및 산학협력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은 20일 오후 본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인천테크노파크 △미추홀구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유망기업연합회 △인천모빌리티연합 △인천녹색경영자협의회 등 지역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하대와 유한대, 재능대, 경인여대 등 인천 지역 대학 관계자와 불스원, GMTCK 등 산업체 관계자도 자리했다. 먼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관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산학공동기술개발 경진대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후 전시관과 올해 새로 구축된 B777 실습항공관 투어가 이어졌다. 김성찬 총장은 "인하공전은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RISE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