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영유 금지되면 국제학교 킨더(유치부) 가야 하나요?" "조기유학, 어학연수는 가능한데 영유만 막는 이유가 뭐죠?" 최근 교육부가 4~7세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지교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보다 가격이 비싼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킨더과정은 합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원협회 "레테금지도 수용했는데 인지교습 구분은 과도"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영어학원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에서는 △3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 △'유아영어학원'을 선택했거나 고려하는 핵심적인 이유 △인지교습이 교육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지 △구분이 모호해 정오 12시~1시에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등을 묻는다. 김태국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기획이사는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은 놀이학습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지교습이라는 불분명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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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제주대 국어문화원 공공언어 바꾸기 활기
경남교육청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25일 '어려운 공공언어, 이렇게 바꿔요!' 공모전을 열고 11명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 현장과 공문서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이해하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전문적인 표현을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추진했다. 으뜸상은 '모더레이터(moderator)'를 '이끎이'로 바꾼 문련화 씨가 받았다. 이끔이는 회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분쟁을 중재하며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버금상은 △임진수 씨의 포트폴리오(portfolio)→활동 묶음 △김채원 씨의 라이브러리(library)→자료 꾸러미 △김윤희 씨의 매니페스토(manifesto)→다짐글 △윤소현 씨의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스스로학년제·스스로학기제 △송전용 씨의 보궐→추가 선거·새로 뽑는 선거·빈자리 선거 등이 받았다. 아차상에는 △홍일영 씨의 알고리즘(algorism)→갈피돋움 △정지윤 씨의 편제→나눔틀 △박정아 씨의 에듀 페스타(edu-festa)→교육 체험 행사·진로 교육 축제 △한서윤 씨의 로드 맵(road map)→꿈지도 △조승규 씨의 캠프(camp)→자람터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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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LG와 '700억 상생 딜' 성사…R&D캠 증축으로 도시 혁신
경기 과천시가 LG에너지솔루션과의 사전협상을 통해 총 700억원 규모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상생형 개발 모델을 구체화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LG에너지솔루션 본사를 방문해 '과천R&D캠퍼스 증축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과천 주암동에 자리한 LG에너지솔루션 과천R&D캠퍼스는 기존 팩·배터리관리시스템(BMS) 중심 연구를 넘어 소재 연구 거점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7층 규모 연구동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일 LG에너지솔루션과의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증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맡고, LG에너지솔루션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 부담과 주암동 토지 기부채납을 약속했다. 협상 결과 과천시는 500억원 규모 공공기여금과 200억원 상당의 도로용지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과천시 연간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수준으로, 시 재정 확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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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객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운영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가 지난 24일 월출산국립공원 등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청렴 다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월출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에게 국립공원공단의 청렴 정책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시행해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단의 노력을 적극 홍보했다. 백충열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과 함께 청렴 문화를 실천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립공원공단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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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의료·요양·돌봄 원스톱' 체계 만든다…돌봄통합지원법 대응
경기 평택시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의료·요양·돌봄 연계 강화 추진회의'를 열고 부서 간 연계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 회의에는 복지국장과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재 평택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4. 5%인 8만8005명이며, 약 35%가 돌봄이 필요한 상태다. 시는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 대상자에게 개인별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시는 '의료-복지 연속성 확보'와 '현장 기반 맞춤 지원'을 두 축으로 삼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목표는 의료, 요양, 생활지원 서비스를 중복이나 누락 없이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김대환 복지국장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시민이 시설이 아니라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분절된 자원을 하나로 묶고 원스톱 돌봄 플랫폼을 완성해 돌봄 사각지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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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구조 개선…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 신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배분 항목에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새로 만든다. 학생마음건강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내년도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101억원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배분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학교 운영비에서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해 신설한다. 교과 교실 증설·전환(리모델링) 비용도 고교학점제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변경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기존 '교육복지 지원비'는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확대 개편된다.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과 학생 마음 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는 새롭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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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근 대경대 교수 연출작, '월드2인극 페스티벌'서 최우수작품상
대경대학교는 최근 김정근 연기예술과 교수가 연출한 '하지의 밤'이 '제25회 월드2인극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작품상과 연기상(고훈목)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페스티벌에서는 △공식 참가작 12편 △기획 초청작 4편 △해외 초청작 2편 △특별 참가작 2편 △시민 참가작 28편 △대학 참가작 52편 등 총 100편이 공연됐다. '하지의 밤'은 '아버지와 살면'의 작가 이노우에 히사시의 제자인 오가와 미레이의 신작이다. '진보초'를 펴낸 박순주 작가가 번역해 이번 페스티벌에서 초연됐다. 작품은 사랑의 마음을 열어본 적 없는 여자 로즈마리(임영란)와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남자 엘더(고훈목)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상실과 외로움을 겪은 두 인물이 재회를 통해 치유에 이르는 과정이 담겼다. 연극평론가로 활동 중인 김건표 대경대 연기예술과 교수는 "'하지의 밤'은 배우의 침묵과 '사이'를 통해 과거를 파고든다. 시선만으로도 감정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밀도를 형성하는 작품"이라며 "고훈목·임영란 배우의 연기가 극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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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금융위크로 바다·자본 융합 가속
부산시가 25일 '2025 부산 해양·금융위크'(BMFW)를 열고 글로벌 해양금융 허브 도약을 본격화했다. 부산시·금융감독원·한국해양진흥공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부산 해양·금융위크는 해양금융 관련 기관별 행사를 통합한 것으로 26일까지 열린다. '바다와 자본이 만나는 부산, 글로벌 해양금융 허브로'를 주제로 금융감독원이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을 열었고 26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바다(BADA) 콘퍼런스를 연다.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해양금융 동향과 글로벌 해운시황 전망을 공유하고 해양금융중심지 부산이 도약하기 위한 강연과 패널토론 등을 펼친다. 금융감독원의 해양금융컨벤션에서는 '매리타임 캐피탈 허브(Maritime Capital Hub): 부산에서 여는 해양금융과 자본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해양금융중심지 부산의 미래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해양금융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2025 BADA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세션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 동향·전망 △글로벌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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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누리호 4차' 발사 지원…3중 안전방어선 구축한다
소방청은 오는 27일 오전 1시로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발사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경찰청, 해경청 등 총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소방청은 발사 전·후 화재예방 활동과 유사시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구조 대응을 전담한다. 소방 인력 76명과 고성능 화학차, 구조공작차 등 특수차량 26대가 나로우주센터와 인근에 전진 배치된다. 특히 발사대를 중심으로 위험 반경에 따라 3단계 안전방어선을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선(발사대 반경 2km 내)에는 고성능 화학차 등 중장비를 집중배치해 발사장 방어와 화재·폭발 시 초기진압에 주력한다. 2선(반경 3km 내)에는 테러대응구조대 및 펌프차 등을 배치해 테러대비와 인명구조, 화재·폭발 시 연소확대 방지에 집중한다. 3선(반경 8km 내 나로119안전센터)에는 구급차와 펌프차 등 예비 전력을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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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국민이 추천한다…'국민추천제' 규정 신설
정부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추천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국민추천 방식을 이용한 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 후 결과를 제공한다.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국가인재DB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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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보호 위해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할 것"
경기도교육청이 25일 교권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법(가칭)' 제정 초안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매리어트 광교에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 기능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을 독립 법률로 구축해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교권 침해, 민원 과다, 수업권 훼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법의 쟁점, 해외 입법 동향, 교원·보호자·법조계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종합해 입법 방향을 도출했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조사 결과와 법체계 분석을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제정안을 공개했다.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안에는 교육활동의 정의, 기본 이념·원칙,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 및 학교 방문으로부터의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 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조치, 보호자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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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친수형 '직주락 도시' 조성 본격화
장기간 환경오염과 산업 쇠퇴 문제를 안고 있던 경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이 미래형 친환경 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25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사업 구조와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핵심 비전은 'Gimpo Urban Eco-RE:um'으로, 오염된 지역 환경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대해 탄소중립형 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의 핵심은 RE100 기반의 4차 산업 산단 조성이다. 시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그린 첨단산단' 모델을 제시했다. 더불어 습지·수변 복원, 녹지 확충 등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수형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직주락(職住樂) 생활권을 구축해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한 공간에서 연결되는 자족도시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으며 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력해 난개발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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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추진
경기 파주시가 2026년 파주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는 약 531억원 규모 예산안을 지난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교부세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액의 10%가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면서, 지역화폐 기반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예산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월 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지원금 계획안을 공유하며 지급 필요성과 예산 편성 근거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예산안이 협치의 결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간 보편 지급 방식의 생활안정 정책을 지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