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영유 금지되면 국제학교 킨더(유치부) 가야 하나요?" "조기유학, 어학연수는 가능한데 영유만 막는 이유가 뭐죠?" 최근 교육부가 4~7세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지교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보다 가격이 비싼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킨더과정은 합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원협회 "레테금지도 수용했는데 인지교습 구분은 과도"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영어학원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에서는 △3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 △'유아영어학원'을 선택했거나 고려하는 핵심적인 이유 △인지교습이 교육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지 △구분이 모호해 정오 12시~1시에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등을 묻는다. 김태국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기획이사는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은 놀이학습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지교습이라는 불분명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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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안부 집중안전점검 3년연속 '우수'
광주광역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전국 시·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안전점검 실효성 등 14개 분야 24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기관장의 관심도, 현장평가 등 종합적인 수행 결과를 분석해 이뤄졌다. 광주시는 지난 4월14일부터 6월13일까지 자치구, 공사·공단,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노후·위험 기반시설 총 498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 등이 주요 점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시민참여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점검에 참여했다. 광주시는 점검 이후 후속 조치 이행과 보고 체계를 충실히 운영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집중안전점검은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범국가적 재난예방 정책으로, 행안부가 2015년부터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 김준영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점검 체계가 전국에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선제적 재난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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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충남 '2025 큰길 프로그램' 위탁 운영...청소년 해외연수 지원
호서대학교는 최근 충남도와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추진하는 충남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큰길(CNGYL) 프로그램'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큰길 프로그램은 충남 지역 고교생에게 수준별 영어교육과 문화교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공공형 연수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다문화·농어촌가정 등 사회배려계층 청소년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에어로케이항공이 항공료를 지원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내년 1~2월 필리핀 바탄주 발랑가시에 위치한 BGC센터에서 어학연수와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현지 대학 연계 교육, 지역 학교와의 교류 활동, 문화 체험 등을 통해 글로벌 소통 능력과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운다. 발랑가시는 치안 안정성이 높고 청소년 유해시설이 제한된 교육·행정 중심 도시다. BGC센터는 1대 1 수업 환경과 기숙형 교육시설, 의료 지원 체계를 갖췄다. 김홍열 호서대 부총장은 "큰길 프로그램은 충남의 청소년들이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꿈과 진로를 구체화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며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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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콘진 중심으로 경기북부 '원팀' 출범…지역 산업 혁신한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경기북부 산업 혁신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며 '원팀' 구성을 본격화했다. 경콘진은 지난 20~21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북부 지역 산업 발전전략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도와 경콘진을 비롯해 경기 북부 9개 시·군과 9개 유관기관, 북부 소재 7개 대학, 스타트업 등 16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제시한 지역 활성화 방향을 공유하고, 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경콘진은 공동 연구, 포럼 개최, 교육 프로그램 등 유관기관 전문성을 결합할 수 있는 협업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제안된 과제를 실행 가능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 1박 2일 동안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협업 의지를 다졌다. 행사 기간 중 경콘진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공동 대응 체계를 위한 협약도 추진했다. 세 기관은 △경기북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조사·기획 △산업 간 융복합 및 개방형 혁신 모델 발굴 △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북부 원스톱 공공지원 공동사무소' 운영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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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연구팀, 지의류 유래 천연물의 생합성 경로 밝혀
전남대학교 김원용 응용생물학과 교수팀이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연구진과 순천대 한국지의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100종 이상의 지의류산(lichen acids) 화학 다양성을 결정하는 핵심 생합성 유전자와 그 진화 메커니즘을 최초로 구명했다. 25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100종의 지의류 유전체에 대한 대규모 유전체 마이닝과 이종발현 실험을 통해 지의류 특유의 뎁사이드(depside) 및 데프시돈(depsidone) 계열 화합물의 생합성 경로를 분자 수준에서 실증한 최초 사례다. 지의류산은 항균, 항암, 항산화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닌 천연물로, 신약 개발 및 천연 농약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공동연구팀은100종 지의류 유전체에서 2000여개의 폴리케타이드 생합성 효소(PKS) 유전자를 발굴했다. 이 중 지의류산 생합성에 핵심적인 pks1과 pks23유전자가 진화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paralogous)이면서도, 지의류 내 서로 다른 조직(수층vs 피층)에서 각기 다른 화합물을 생산토록 분화됐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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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주거 정비기본계획 손본다…용적률 인센티브 개편
경기 시흥시가 도시 정비사업 방향을 전면 재점검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공람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정비 여건 변화에 맞춰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정비체계를 바꿀 방침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의 상위 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준과 정비 방향과 개발 지침을 규정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은 노후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이 원할 경우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는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기반시설 확충 효과도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공람 기간 중인 다음달 1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주민설명회를 마련한다. 시는 공람과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한 뒤, 관련 부서 협의·시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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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도시' 3회 연속 인증
서울 성동구는 2021년 최초 인증에 이어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을 세 번째로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동구는 2027년까지 '스마트도시' 자격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국내 도시들의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인프라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3등급 이상인 기관에 인증을 부여한다. 올해 성동구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 부문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포용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 단위 스마트도시 전담 조직인 '스마트포용도시국'을 구성하고 운영했다. 주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성동형 리빙랩', 성수동 IT 및 첨단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운영 모델 구축, '성동형 스마트쉼터',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흡연부스' 등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 기업, 행정이 함께 이뤄낸 결과이자 성동구가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스마트 사업을 확대하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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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시장 내 '모험 놀이터'...중구, 서울형 키즈카페 을지로점 개관
서울 중구는 을지로4가역 인근 방산시장 안에 미취학 영유아를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을지로점'을 개관했다고 25일 밝혔다. 을지로점은 중구에서 네 번째로 선보이는 서울형 키즈카페다. 노리몽땅 을지로점(을지로27가길 24)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531. 84㎡(160. 88평) 규모로 들어섰다. 기존 어린이집이었던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해 창작놀이·신체활동·감성체험 모두를 담아낸 복합 놀이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각 층마다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놀거리가 가득하다.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 3개 층을 관통하는 수직 연결형 정글짐 '상상리본타워'에서 층간을 오가며 탐험하듯 놀 수 있다. 을지로점은 다음달 중순까지 시범 운영 기간 중구 내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먼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정식 운영은 다음달 16일부터다. 운영은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맡는다. 이용 대상은 서울 거주 미취학 영유아와 보호자다. 서울시민과 동반 시 타지역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아이와 보호자 각각 1000원(2시간 기준)이며 놀이돌봄 이용시 2000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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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속 그 길… 종로구, 걷고 싶은 '낙산성곽길' 만든다
종로구는 불법 주정차 해소와 노후도로 환경 재정비를 위해 내년 4월까지 '낙산성곽길 일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낙산성곽길(창신동 615-62 ~ 639-16)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낡고 오래된 시설물 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종로구는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역사문화자원과 어우러지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지난달 착공에 들어갔다. 해당 구간의 차도·보도 정비, 보안등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재배치, 휴게공간 조성 등을 추진한다. 기존에 S자 형태로 구성돼 이동 효율이 떨어지던 보행 동선은 직선형으로 재조정해 보행 편의를 제공한다. 보행로는 흙콘크리트로 포장해 비가 오더라도 토사가 유실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녹지를 확충하고 벤치와 지압 보도를 만들어 주민이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태양광 교통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야간 시인성을 높이고 안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로와 보도 단차를 기존 0cm에서 20cm로 높여 차량의 보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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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만난 조용익 부천시장, 시정연구원 설립 허가 등 정책 건의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지난 2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부천시가 직면한 정책·안전·재정 분야 핵심 현안을 직접 설명하며 전방위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이날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허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등 3가지 핵심 안건을 건의했다. 그는 먼저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종합운동장 일대 역세권 융복합 개발, 광역철도사업 등 도시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와 체계적 분석체계를 갖추려면 시정연구원 설립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여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조속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시장은 "빌라·상가 등 소규모 사유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더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법령에 사유시설 행정대집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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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묻기 전에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 8명을 넘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듯한 통계 흐름이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이 재개되고 30대 초·중반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혼인·출산 연령대에 진입한 것이 출생아 증가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정부가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핵심 타깃이기도 한 동 세대 기자가 인구 문제를 취재할 때면, 슬그머니 가슴 한쪽이 찔리는 이유다. 평소처럼 전문가에게 저출산 현상의 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졌더니 이번엔 역으로 취재원이 되묻는다. "본인이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를 한 번 써보세요. 거기에 대부분의 답이 있을 겁니다. " 아이가 주는 행복을 말하는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진다. 그러나 2030의 시선으로 주변을 다시 둘러보면, '불안'이 곳곳에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거비는 이미 청년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한 번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경직성, 출산·육아로 경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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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어진 '서울 동행일자리' 내년 6598명 활동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이 또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운영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6598명이 사회안전·돌봄건강·디지털·기후환경·경제 5개 분야의 729개(시구 합산) 사업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 동행일자리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한 주요 시책보조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해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도록 한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높아지고 생계·실업급여 수급자 및 대학(원) 재학생의 참여제한도 폐지(규제철폐 78호)됐다. 내년 상반기 선발인원은 △사회안전 약자지원 2275명(246개 사업) △돌봄·건강 약자지원 875명(155개 사업) △디지털 약자지원 691명(51개 사업) △기후환경 약자지원 2274명(199개 사업) △경제 약자지원 483명(78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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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 규제 완화·공급 확대방안 건의
경남도가 주거 안정과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 완화·공급 확대 관련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 6%P(포인트) 하락했고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 3%P에서 58. 5%P로 벌어졌다. 경남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의 집값 잡기에 집중된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한 인식 속에서 이번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을 멈추고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것. 얼어붙은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경우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은 폐지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금융 규제의 문턱도 낮추기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무너진 지역 건설업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지원책도 구체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을 확대하고 매입가격 산정방식 등 지방건설사의 참여 여건 개선도 방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