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영유 금지되면 국제학교 킨더(유치부) 가야 하나요?" "조기유학, 어학연수는 가능한데 영유만 막는 이유가 뭐죠?" 최근 교육부가 4~7세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지교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보다 가격이 비싼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킨더과정은 합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원협회 "레테금지도 수용했는데 인지교습 구분은 과도"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영어학원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에서는 △3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 △'유아영어학원'을 선택했거나 고려하는 핵심적인 이유 △인지교습이 교육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지 △구분이 모호해 정오 12시~1시에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등을 묻는다. 김태국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기획이사는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은 놀이학습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지교습이라는 불분명한 개념
최신 기사
-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지방시대위 방문 현안 건의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이 21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방문해 창원의 핵심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장 권한대행은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을 집중 건의했다. 그는 "동대구∼창원 구간이 저속 선로여서 수도권 등과 교류가 원활하지 않고 지역 활성화를 저해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방산·원전산업에 기반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지원을 건의했다.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보장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수성 반영을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및 지정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예타 통과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R&D 중심 공공기관 창원 이전 △통합시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 등 현안도 건의했다. 장 권한대행은 "인적·물적 자본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창원이 동남권의 중추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팬스타 크루즈 바다 위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팬스타그룹은 오는 12월27일까지 크루즈페리 미라클호에서 '2025 MERRY MIRACLE CHRISTMA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라클호 모든 구역을 대형 트리와 전구 등으로 장식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고 최고급 객실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산타의 방'으로 꾸며 특별 포토존으로 개방한다.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무드등 만들기 △뱅쇼 만들기 △트리 장식 점등식 등 승객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럭키체어 이벤트 △커피클래스 △와인클래스 등의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12월22~27일 미라클호 내부에서 쿠폰을 발견한 승객에게 선물을 주는 럭키 체어 이벤트와 12월21일과 22일에는 커피 클래스, 12월23일과 24일에는 30명 한정으로 와인클래스를 진행한다. 승객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선사하는 만찬도 준비했다. △로스트햄과 감자 그라탕 △매쉬드 포테이토 △오픈 샌드위치와 카나베 등이 식탁에 오른다. 12월24일과 25일에는 각종 공연을 마련했고 심야에 추억의 크리스마스 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재추진…공기 106개월·공사비 10.7조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연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06개월, 공사금액은 10조7000억원 규모로 산정했다. 하지만 당초 현대건설이 공사기간으로 제시한 108개월보다 불과 2개월 앞당긴 수준으로 확정해 국토부가 공기 연장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5월 현대건설은 정부 등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를 이유로 해당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입찰 공고상 부지조성공사 기간은 84개월이었으나 현대건설은 공기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며 108개월을 제시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106개월은 현대건설이 제시한 108개월과 불과 2개월 차이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기한을 84개월로 못 박은 국토부가 스스로 공사를 지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연약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
용인·화성시 반도체로 교통 '동맹'…남사·이동읍~동탄 최단도로 뚫는다
경기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가 21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인 용인 남사·이동읍 국가산업단지와 화성 동탄신도시를 잇는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상일 용인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고양시청에서 '용인~화성 간 연계교통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갖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 도시는 우선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배후도시인 이동읍 신도시, 화성 동탄2지구 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성 동탄 신동과 용인 남사읍 완장리를 잇는 도로 및 터널을 신설한다.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국지도 82호선(화성 장지~용인 남사)과 84호선(화성 중리~용인 천리)의 교통량을 분산해 통행량이 약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남부 동서횡단선(반도체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신설 도로는 용인 국가산단과 동탄의 중앙을 최단거리로 연결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 선택지가 늘어나 시민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물류 흐름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광주·제주 등 교육공무직 4500여명 파업…학교 40%가 급식 미운영
지역별 '릴레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교육공무직(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전라·제주권 학교 10곳 중 4곳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 등 4개 지역 4487명(18. 9%)가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822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전체 급식 대상교의 40.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식을 실시한 학교가 749개교로 대부분이었고, 학사일정을 조절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42곳이었다. 초등 돌봄도 차질을 빚었다. 전체 돌봄교실 운영 학교의 8. 4%에 해당하는 92개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유치원의 경우 1원(0. 1%)만 돌봄을 운영하지 않았고, 특수학교는 재량휴업이 없었다. 전날 파업을 실시한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지역에서는 교육공무직 5만3598명 중 6921명(12. 9%)이 참가했다. 이에 이 지역 급식을 실시하는 유·초·중·고 3298곳 중 1089곳(33%)이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
폐유→정제유·장비 국산화…성균관대 'KINGO-GA' 빛낸 창업 기술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창업중심대학/단장 김경환)과 GA코리아가 주최하고 경기 용인특례시, 하나은행, IMM인베스트먼트가 후원하는 '2025 KINGO-GA 창업경진대회'가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시 GA코리아 프라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딥테크(Deep-tech)와 ESG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실질적인 투자를 연계하는 성장 사다리로 자리 잡았다. 이번 대회에는 수도권 총 135개 팀이 지원해 17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초기(3년 미만) 및 도약기(3년 초과 7년 이내) 부문에서 총 8개 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상금 3500만원 규모로 치러진 이번 대회의 금상 이상 수상팀에는 투자유치 IR 기회가 주어지며, 입상팀 전부에 언론 홍보 지원과 함께 성균관대 창업보육센터 및 GA스마트 창업창직센터 입주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기름만 통과하는 독보적 필터". 에코리뉴, 초기부문 대상━ 초기 창업기업 부문 대상은 나노표면처리 기술 기반의 유수분리 필터를 개발한 에코리뉴가 차지했다.
-
한국남부발전 신재생 성장전략·국산기자재 활성 모색
한국남부발전은 박영철 기획관리부사장이 21일 하이창원 연료전지 건설 현장과 두산에너빌리티의 발전운영기술 세미나에 찾아 신재생 성장전략과 국산기자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행하고 한국남부발전의 신성장 매출 3조8000억원 달성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소통·점검과 함께 상생협력 기반을 다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남부발전의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99㎿), 하이창원 연료전지(39. 8㎿) 등에 터빈과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고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협력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박 부사장은 이날 연료전지 건설 현장과 기술 세미나에서 신재생 확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기술적·산업적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신재생 확대 전략과 국산 기자재 산업의 동반성장 기조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실질 이행과제를 지속 발굴한다. 박 부사장은 "이번 방문에서 신재생 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두산에너빌리티와 국산기자재 활성화와 동반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며 "현장 경영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
'아동·장애인 학대 의심 시 제3자 녹음 허용' 법안 발의에 교원단체 반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이나 노인,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때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 수업 중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대법원에서 여러 번 판결을 통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판단한 영역"이라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입법은 사법 체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특수·통합교육과 관련해 "녹음 우려는 특수교사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위축시키고, 장애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해 통합학급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산취소 리버풀·드레스덴과 종묘는 달라" 서울시 주장 봤더니...
세운4구역 재개발로 영국 리버풀과 독일 드레스덴 사례처럼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0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55건 및 등재 취소 사례 3건은 모두 유산구역 내부에서 이루어진 개발행위와 자연재해, 테러, 전쟁 등으로 인해 본질적 유산가치가 직접적으로 훼손된 경우"라며 "세운지구는 유산구역 밖에 있어 종묘의 유산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9년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 2021년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도시 등 세계유산 취소 사례와 종묘는 여러가지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리버풀의 새 축구장(힐 딕슨 스타디움)은 명백히 리버풀 세계유산구역(Property zone)' 안에 위치한 사례로 종묘의 유산구역에서 170m 밖에 위치한 세운지구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리버풀의 세계유산은 등재 당시부터 '완충구역·보존계획'이 명확했고 그 기준을 위반해 세계유산에서 취소된 것"이라고 했다.
-
경남교육청 사립학교 새내기 지원단 출범
경남교육청이 21일 리더 직원 12명·새내기 사무직원 39명 등 51명으로 '사립학교 새내기 지원단'을 구성하고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사립학교 새내기 사무직원 역량 강화 지원계획'의 핵심 사업인 새내기 지원단 운영 방향 안내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감사 지적이 늘고 현장에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 실무과정 운영 △업무영역별 정기 연수회 개최 △권역별 사학회계 컨설팅단 운영 △사립학교 새내기 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사립학교 새내기 지원단은 사립학교 저연차 사무직원이 한 모둠을 이루어 학습하는 '모둠형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운영한다. 창원·진주·사천 등 6개 권역에서 구성하며 리더 직원 2명과 새내기 직원이 한 팀을 이뤄 활동한다. 지원단은 정기 모둠 활동을 통해 △현장 실무 전수 △업무 정보 교류 △직장 내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새내기 사무직원의 조직 적응을 돕는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은 "새내기 지원단은 선배와 새내기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새내기 직원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파행…민주당 "김동연은 사과, 성희롱 위원장은 결단하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행감) 파행이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1일 김동연 지사와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부터 이어진 도지사 비서실 등 집행부 핵심 부서의 집단 불출석은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의 감사 거부는 '의회 경시'이자 '월권'이라며 김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양 위원장에게는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위원장 자격 논란은 의회 내부 문제… 집행부 행감 거부 정당화 못 해"━민주당은 집행부의 행감 거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출석 요구를 받은 집행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존중해야 할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를 주재하는 운영위원장의 적절성 문제는 의회 내부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이를 이유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
기장군 지자체 홍보대상서 관광부문 대상 수상
부산 기장군이 21일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월 1회 대회서 환경부문 대상을 받은 데 이어 2회 연속 수상이다. 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과 대한민국지자체홍보대상 조직위원회가 전국 기초지자체의 영상 콘텐츠를 심사해 △정책·행정 △문화·관광·지역경제 △특별상 등 3개 분야 12개 부문 수상 지자체 등을 선정했다. 기장군은 기장 8경 등 자연경관과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기반으로 제작한 '자연과 힐링, 즐거움까지, 오감만족 기장'을 출품해 대상을 수상했다. 영상에는 기장의 대표 명소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연결해 자연·문화·레저가 공존하는 기장의 다채로운 관광 매력을 생동감 있게 담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연이어 대상을 수상해 기쁘다"라며 "기장만의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홍보영상을 통해 명품 관광도시 기장군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