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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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묵은 화재 분류체계 바꾼다…소방청 전면 개편 착수
소방청이 19년간 유지해 온 화재조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신기술·신산업 화재에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소방청은 2005년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정 이후 유지해 온 화재조사 분류체계를 변화된 재난 환경에 맞춰 전면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 시·도 소방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조사 분류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편은 NFDS(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 ISP(정보전략계획)의 일환으로, 단순 통계 기준 정비를 넘어 화재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연계하는 '국가 안전관리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분류체계는 담배, 가스, 전기 누전 등 비교적 단순한 발화 유형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최근 급증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무인점포, 공유 모빌리티 충전시설 등 신기술 기반 화재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사례가 '전기적 요인' 등으로 묶이면서 정밀한 원인 분석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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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범죄예방 위한 노후학교 환경설계 도입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셉테드학회와 '서울형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셉테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형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 건축물을 미래 교육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4년 기준 경찰청 범죄 발생 장소별 통계에 따르면 학교 내 범죄 발생 건수는 강력·절도·폭력·교통·기타 분야에서 총 6092건에 이른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 특화'를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시범학교를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특화 항목 강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셉테드는 건축물·건축설비·대지 등을 대상으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계적·조직적·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 등을 반영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셉테드 인증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서울형'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 학회의 체크리스트 항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구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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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아닌 집에서 노후를" 전국 통합돌봄 본격 시작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일상생활을 혼자 유지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은 앞으로 지자체에 한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는다. 보건복지주는 26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위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전담인력과 인력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의료,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 연계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이다.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착하면 어르신의 입원율이 줄고 가족 돌봄 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 6%P(포인트), 요양시설 입소율은 9. 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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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도입…재활·복귀 지원 강화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전담 관리자'가 처음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담 관리자는 공상 공무원 개인별 상태를 고려해 맞춤형 재활·복귀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공상 공무원이 각종 지원 제도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담 관리자는 공상 공무원에 대해 △개별 지원계획 수립 △재활 및 직무 복귀 서비스 이용 현황 관리 △복귀 이후 사후 점검 등 단계별 관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치료와 재활, 직무 복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오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사전 교육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6급 상당 이상, 50~70세, 일정 경력을 갖춘 퇴직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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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숨통 틔운다"…부천시, 야간 주정차 단속 유예 '카드' 꺼내
경기 부천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야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4월부터 상권 밀집 지역 4곳을 대상으로 '야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정책을 저녁 시간대로 확대한 조치다. 이번 정책은 시민의 상권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형 교통 대책이다. 유예 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2시간이다. 대상 지역은 고려호텔 먹자골목, 중동사랑시장 일대, 소사종합시장 주변, 신흥시장 주변 등이다. 원미·소사·오정 권역 주요 상권이 포함됐다. 유예 시간 동안에는 단속 대신 계도 중심 관리가 이뤄진다. 시는 단속 인력 12개 조 24명과 이동형 CCTV 12대를 투입해 현장 교통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과 직결된 구역은 예외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등 8대 절대금지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즉시 단속한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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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체험형'건강 특강 개최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박남식)가 지난 25일 경북 포항시 효자아트홀에서 '내 몸속 실시간 혈당 그래프'를 주제로 건강 특강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강은 포스코 임직원을 비롯해 그룹사·파트너사 직원과 가족, 지역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강좌' 형태로 진행됐다. 이론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참석자들이 직접 자신의 혈당 변화를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사로 나선 (주)헬시버디 소속 임상영양사 심영은 강사는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혈당 관리와 식생활 개선'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론 설명은 물론 지원자들의 실제 혈당 데이터를 분석하는 '리얼 데이터(Real Data) 세션'을 도입해 참석자들의 몰입도를 더했다. 사전 체험단이 1주일간 수집한 개인별 식습관 및 혈당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속혈당측정기(CGM) 부착· 측정을 시연했다.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 △식단 구성에 따른 혈당 변화 추이 △개인별 맞춤형 식생활 개선 전략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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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우 세종대 학생, 포브스코리아 '2026 30세 미만 30인' 선정
세종대학교는 최근 신정우 영어영문학전공 학생이 포브스코리아가 발표한 '2026 30세 미만 30인'(30 Under 30)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2026 30세 미만 30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증명한 30세 이하 청년 리더를 뽑는 리스트다.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조명하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신씨는 친환경 소재 스타트업 '플랜트너'(Plantner) 대표로 해조류 기반 기술을 활용해 농업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플랜트너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알긴산을 이용해 농업용 친환경 비료와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비료 성분이 토양에서 한 번에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작물 성장에 맞춰 영양이 공급되도록 설계하는 기술을 보유했다. 신씨의 창업은 2019년 베트남 메콩 삼각주 지역에서의 해외 봉사활동 경험에서 시작됐다. 당시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황폐화와 비용 증가 문제를 목격한 뒤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을 높이는 비료'를 고민한 것이 사업 아이디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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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4.7만호 '주거 대전환'…신·구도심 균형개발 본격화
경기 부천시가 2035년까지 14만7000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거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도시 구조 전면 재편에 나선다. 장환식 시 주택국장은 26일 시정 브리핑을 열고 '부천형 주거혁신 프로젝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이 주택 공급 시기와 위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인허가 기간을 30% 이상 단축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9만3000호, 2035년까지 총 14만7000호가 시 전역 172곳에서 단계적으로 공급된다. 권역별로는 원미구가 8만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오정구는 대장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약 4만3000호, 소사구는 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약 2만4천호를 공급한다. 공급 방식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정비사업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택지개발을 통해 4만3000호, 정비사업을 통해 10만4000호를 공급한다. 전체 공급의 약 70%를 기존 도심 재생에 배정했다. 중동 1기 신도시는 48개 단지, 4만세대를 18개 통합정비구역으로 묶어 6만4000세대 규모로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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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에 뜬 글로벌 인플루언서…수원시 '방문의 해' 예열
경기 수원특례시가 화성행궁과 시 일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인플루언서 8명을 초청해 수원 방문의 해 여행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포석이다. 앞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달 24일 시민 1500여명과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선포하며 오는 2027년까지 15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국제 커플·부부와 워킹홀리데이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해 유튜브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들은 '글로벌 사절단' 콘셉트로 화성행궁 문화관광해설사 프로그램부터 행궁동 카페거리, 치킨 등 미식 체험, 광교 등 로컬 데이트 명소, 드라마 촬영지와 남수동 한옥호텔 '남수헌' 등 수원의 주요 관광 거점을 카메라에 담았다. 공동 촬영과 개별 일정을 병행해 개별 여행객(FIT) 중심의 최근 관광 트렌드를 적극 반영했다. 시는 이번에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공식 매체와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한 2차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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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주 "대만 증류주 시장 노린다"
경북도는 지난 23일부터 4일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안동시·안동소주협회·경북통상㈜와 홍보단을 꾸려 안동소주 홍보행사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대만 내 한국식품 전문점 징용코리안푸드(Jing Yong Korean Food)에서 안동소주 공동브랜드와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중심으로 전시·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명인안동소주, 진맥소주, 진맥소주 오크, 회곡안동소주, 안동소주일품 진(眞)), 민속주안동소주 등을 선보였다. 홍보단은 현지 주류 전문가와 유통업체,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회곡양조장 '월영안동소주'를 비롯한 각종 안동소주의 생산기법과 공동브랜드를 소개했고 제품 홍보, 시음 행사를 가졌다. 방문객들은 안동소주의 깔끔한 맛과 제품별 개성에 집중하며 전통 증류식 소주의 역사성과 제조 방식에 흥미를 보였다. 초청행사에 참석한 현지 주류 유통업체와 인플루언서 등도 안동소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용복 안동소주협회 회장(회곡양조장 대표)은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타이베이 무역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만 주류시장 동향과 유통 환경을 자세히 파악해 향후 수출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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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 청년 디자이너 성장 'DDP 발판' 놓는다
개관 12주년을 맞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미래 디자인 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디자이너의 성장 발판으로 거듭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026 DDP 영디자이너페스티벌 디자인대학 졸업전 △2026 DDP디자인페어 대학 협업 프로그램 '영디자이너 특별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5월 13일까지 '2026 DDP 영디자이너페스티벌_디자인대학 졸업전'에 참가할 80여 개 대학 및 학과를 모집한다. 국내 디자인대학의 우수 졸업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통합 전시로 올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DDP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자인대학 졸업전은 시각, 제품, 가구, 운송, UX/UI, 서비스, 공간 등 각 대학에서 축적해 온 디자인 전 분야의 창의적 결과물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와 함께 취·창업 멘토링 및 워크숍,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으로 졸업 이후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실전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영디자이너 특별관' 참가팀도 모집한다. 디자인 전공 대학(원)생과 교수, 기업이 한 팀을 이뤄 실제 디자인 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결과물을 올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디자인위크 기간 중 열릴 '2026 DDP디자인페어'(영디자이너 특별관)에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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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응' 서울시,'기동카' 신규 이용자 10% 마일리지 돌려준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신규 충전시 마일리지 혜택 제공 등을 포함한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 충전 요금 10% 티머니 마일리지 페이백 △대중교통 집중 배차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강화 △정부 정책에 맞춘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교통 수요관리 방안과 선제적인 수송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2~3월 통계를 분석결과 대중교통 이용은 소폭 늘고 교통량은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교통량과 통행 속도도 소폭 변화 추세다. 유가 변화부터 개학, 개강 등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티머니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처음 구매해 '30일권'을 충전하고 사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충전 요금의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페이백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규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 실물카드를 서울교통공사(1~8호선) 신형단말기나 편의점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1~8호선) 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충전하거나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내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발급받은 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