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3년간 연평균 25% 재진입… 전체 자립 인원도 19% 감소 참여자 14% 증가에도 효과 저조… 원인분석등 대책 필요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년 5만명 이상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자 중에서도 4명 중 1명은 다시 수급자로 재진입해 '자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활근로 참여자는 2023년 5만907명에서 2024년 5만4379명, 지난해 5만7865명으로 3년 새 13.7% 늘었다. 매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 규모 자체의 증가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지자체와 함께 자활 성공금도 지급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오히려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자활근로 참여자 중 탈수급자는 2023년 2043명, 2024년 1823명, 2025년 1659명으로 3년 간 18.8% 감소했다. 심지어 매년 탈수급자의 25%가 다음해 수급자로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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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하고 상권 살리고…성남시 중앙지하도상가 무더위쉼터 조성
경기 성남시가 성남중앙지하도상가 내 무더위쉼터 3개소를 조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더위쉼터는 지하도상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성남중앙지하도상가는 수진역과 신흥역 사이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상가 내에는 쇼핑시설과 카페, 음식점 등 500여개 점포가 입점해 있어 다양한 상업·문화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무더위쉼터는 지하도상가 휴무일인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을 제외하고 이용 가능하며 상가 영업 종료 시각인 밤 9시 이후에도 1시간 더 운영해 시민들이 보다 여유롭게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했다. 신상진 시장은 "폭염과 열대야로 지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원한 휴식공간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폭염 대응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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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백IC' 아파트 고립 우려 씻어낸다 …1471억 투입 '속도전'
경기 용인특례시가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관련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기본설계안 재검토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차 주민설명회와 2~3월 공람·공고 기간 중 접수된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칭)동백IC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주민들은 소음·환경 문제 해결과 (가칭)동백IC 인근 광도와이드빌 아파트 진입로를 그대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기존 아파트 진입로를 변경하면 입주민들의 구성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3월18일 한국도로공사와 지역 주민이 제기한 기존 도로 이용, 소음·환경 문제 등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4~5월에는 아파트 주민과 간담회를 3차례 진행하며 협의를 지속했다. 시는 광도와이드빌 아파트 진입로와 교차로를 그대로 존치하는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기본설계(안)을 변경했다. 1차에 이어 2차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지역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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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양주시자원봉사센터, ESG 실천·자원봉사 활성화 '맞손'
경동대학교가 지난 9일 양주 메트로폴캠퍼스에서 양주시자원봉사센터와 지역사회 ESG 실천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이영훈 경동대 산학부총장과 이정주 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교육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 증진 공동사업 추진 △환경보호 ESG 실천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공동 활용 및 정보 교류 등이다. 이 부총장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 기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며 "양주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과 나눔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ESG 실천은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봉사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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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재처장, '미·일·유럽·WIPO'와 연쇄 양자회의 '광폭행보'
지식재산처는 김용선 처장이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를 계기로 존 스콰이어스 미국 상무부 차관겸 특허상표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특허상표청과의 양자회의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양국 청장은 양자회의를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관련 현안 및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AI 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처장은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IPR) 제도 운영과 관련, 최근 재량적 거부 증가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혁신기업이 제도를 예측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 보호와 부실특허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 절차가 균형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김 처장은 이어 일본 특허청(JPO),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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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네이버와 부산 미식·문화 알린다
부산시가 오는 7월19일까지 네이버와 함께 방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BE LOCAL 캠페인을 추진, 부산의 맛집·카페·쇼핑 장소 등 핫플레이스를 알린다고 11일 밝혔다. 캠페인은 네이버가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로컬 명소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했다. 올해는 미쉐린 가이드 발간 이후 글로벌 미식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부산을 집중 조명한다. '가장 로컬답게 부산을 즐기는 법'을 콘셉트로 해운대·서면·기장 등 부산 전역의 핫플레이스 300여곳을 네이버지도로 소개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네이버지도 다국어 버전 상단의 BE LOCAL 탭을 통해 추천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미쉐린 선정 식당 등 로컬 맛집의 할인 쿠폰 받기부터 네이버 예약·결제·방문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음식점은 미쉐린 가이드 선정 식당과 부산의 맛 선정 식당을 포함해 우수 식당 85곳이 참여 중이다. 이번 캠페인 종료 시까지 100여곳을 추가해 모두 200여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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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AI부트캠프 산학교류 행사' 성료...5년간 78억 투입
순천향대학교가 지난 10일 오엔시티호텔 천안에서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AI 인재 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AI부트캠프 산학교류 행사'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순천향대 AI부트캠프사업단 참여학과 교수진과 33개 참여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AI 역량과 인재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AI 인재 공동 양성 방향을 논의했다. 순천향대는 올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 분야) 사업에 선정됐다. 향후 5년간 총 78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충남도, 아산시 등과 함께 설계·제조를 융합한 AI 혁신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AI 전문 교육기업, 충남테크노파크 AI제조공정혁신센터, 한국인공지능협회 등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단기 집중 교육프로그램 'AI부트캠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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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으로 푸는 지역문제…광명시, 사회연대경제기업 키운다
경기 광명시가 사회연대경제 창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평생학습원에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특화기업 육성 지원사업' 창업 기초과정을 개강하고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연대경제기업 발굴·육성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돌봄, 자원순환, 인공지능(AI)·정보기술, 문화예술, 교육, 유통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할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 기초과정에는 사회연대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 50여명이 참여한다.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가치 이해를 시작으로 지역문제 분석, 사업모델 설계, 창업 실무 등 창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단계적으로 익히게 된다. 시는 복잡·다양해지는 지역문제를 기존 시장 중심 경제체계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육성해 지역순환경제 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창업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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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산학협력단, 대학 최초 팁스 정규 운영사 전환 확정 '눈길'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정규 운영사로 전환됐다고 11일 밝혔다. 호서대 산학협력단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실시한 팁스 15기 예비형 운영사 전환평가에서 전환 판정을 받고 정규 운영사 지위를 확보했다. 2024년 대학 산학협력단 최초로 팁스 운영사(예비형)에 선정된 이후 2년 만의 성과다. 팁스는 민간투자와 정부 지원을 연계해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운영사는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직접 투자한 뒤 정부 지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호서대 산학협력단은 예비형 운영사 선정 이후 유망 기술창업기업 발굴과 직접투자, 팁스 연계, 후속 성장 지원 등을 추진했다. 창업기업에 1~2억원 규모의 투자 및 R&D, 사업화, 해외 진출 연계 지원을 제공하며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정규 운영사 전환은 호서대가 구축한 전주기 창업지원 시스템의 성과와 운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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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노래한다…시흥시 '해로토로 국제 환경창작동요제' 다음 달 개막
어린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기후위기와 환경의 가치를 노래하는 시흥시 대표 환경문화축제가 다음 달 막을 올린다. 시는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시청 늠내홀에서 '제5회 해로토로 국제 환경창작동요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해로토로 국제 환경창작동요제는 환경을 주제로 한 창작동요를 통해 어린이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다. 2024년부터 대상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으로 격상된 데 이어 역대 수상곡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환경교육 콘텐츠로서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5월26일까지 국내외에서 총 133곡이 접수됐다. 본선 무대에는 전문가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이 오른다. 참가팀들은 환경보호와 생태 가치, 기후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창작동요를 선보이며 대상 수상을 놓고 열띤 경연을 펼치게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창작지원금 250만원이 수여된다. 이 밖에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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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은 정보력"…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수시전형 설명회
경기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교 교사의 진학지도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3일과 20일 수도권 주요 대학과 연계한 '2027학년도 대학별 수시전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와 담임교사 등 23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마련됐다. 교사들이 최신 대입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학생 진학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차 설명회는 13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다. 도내 고교 교사 1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수원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1100명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22개 대학이 참여한다.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나서 대학별 전형 특징, 평가 요소, 지원 전략 등을 설명하고 2027학년도 수시모집 주요 변경사항과 전형 운영 방향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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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공무원 210명 역대 최다…남성 육아휴직자도 여성 추월
행정부 여성 고위공무원이 21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급 이상 여성 공무원도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서는 등 공직사회 내 여성 진출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자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여성을 추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를 1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76만4336명 가운데 여성은 37만4748명으로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은 2017년 처음 50%를 넘었으나, 2020년 남성 비중이 높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47.9%로 낮아졌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다시 49.0% 수준까지 회복했다. 여성 고위공무원은 전체 1469명 중 210명으로 14.3%를 기록했다. 지난해 201명에 이어 2년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다. 고위공무원 후보군으로 꼽히는 3급 여성 공무원도 전체 913명 중 2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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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남 정량평가 100점 만점…부산·경기 우수사례 최다 선정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전북과 경남이 정량평가 목표 달성도 100%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성평가에서는 부산과 경기가 각각 시·도 부문 최다 우수사례를 배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행안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올해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지난해 10월 개편된 평가지표 체계를 적용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정과제를 반영했다. 행안부는 국민 체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후 대응과 안전관리 등 5개 지표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국민평가단 규모도 지난해 680명에서 올해 850명으로 확대해 우수사례 선정과 체감도 조사를 진행했다. 평가는 정량평가 96개 지표, 정성평가 16개 지표, 국민평가 방식으로 실시됐다. 시·도 상호 검증과 중앙부처 실적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