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엄정 대응"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
최신 기사
-
공무원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재해예방 길잡이' 나온다
130만 공무원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길잡이(가이드)를 만든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해 이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제작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간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되던 위험 분석을 130만 공무원 전체(군인과 선출직을 제외)로 확장해 다양한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분석을 시도한 첫 사례다. 최근 5년간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상병 경위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직무별 재해예방을 특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각 직무 환경이 어떠한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분석해 분류했고 약 3만70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와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 설문조사에서 고위험 응답 비율은 △장시간 고정자세 근무(61.8%) △대민업무(47.4%) △작업속도(41.8%) △
-
"택배 받기 어려워요"…軍, 도로명주소 사용해 보안·편의성↑
앞으로 군 관련 시설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군사시설의 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군인 복지를 위한 택배 배송 서비스의 정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군인 생활환경 변화로 군부대 등 군 시설에도 인터넷 쇼핑을 통한 민간 택배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주소나 위치 안내 체계만으로는 오배송이 증가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정보의 안내로 인해 오히려 군사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군부대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가능함을 각 군에 안내했으나 위치정보 안내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군부대 외부에 있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과 같은 건물도 주소 정보에 대한 명확한 공개 기준이 없어 정보 제
-
시민이 설계하는 미래도시…과천시 '2035 도시정비 기본계획' 공청회
경기 과천시가 중·장기적 도시정비 방향을 담은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 발전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녹지체계 정비 등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시는 도시 확장과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비전을 담는다는 목표다. 공청회에서는 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공개된다. 평가 항목에는 대기·수질·소음·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며, 환경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된다. 용역기관의 계획 설명에 이어 시민과 전문가의 질의응답, 자유토론
-
수원시 '지방소멸' 해법 찾는다…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
경기 수원특례시가 오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공식 콘퍼런스다. 수원시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협의회, 경북 봉화군 등이 공동 주최하고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까지 참여해 무게를 실었다. 의제는 도시와 농촌의 단순 교류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상생 제도화' 방안이다.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 소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전망', 김도영 수원시 정책실장이 '도-농 간 생활 인프라 상생협력, 수원과 봉화의 사례',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농상생협력 촉진법'(가칭) 제정 △도농상생협력기금 설치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내 '도농상생계정' 신설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앞서 이
-
국어, 열팽창 묻는 12번 가장 어려워..."지문에 근거 있어 킬러 문항 아냐"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국어영역에서 독서 12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됐다. 12번 문항은 열팽창과 관련된 여러 개념의 의미와 관계를 파악하고 <보기>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마다 선형 열팽창 계수와 곡률, 최대 이동 거리와 곡률 반지름 등의 개념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EBS 평가단인 한병훈 덕산고 교사는 "12번 문항은 특정개념을 단편적으로 물어보는게 아니라 개념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지를 묻는 질문"이라며 "지문에서 선형 열팽창 계수, 곡률, 휨 민감도 등이 여러가지 개념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푸는 복합적 사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 과도한 추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킬러문항은 아니"라며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도 17번 문항이 비슷한 유형이었다"고 말했다. 한 교사는 "올해 수능은 독서에서 난도가 올라간 반면 문학이나 선택과목이 낮아져 적정한 난도가
-
부천시 도시 재정비 속도전…"창의적 건축·균형발전, 도시 경쟁력↑"
경기 부천시가 원도심과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도시 구조를 전면 재편하며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장환식 시 주택국장은 13일 시정 브리핑을 열고 "원도심 광역정비,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건축디자인 혁신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부천의 도시공간을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조용익 시장의 5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원도심·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의 핵심 실행 전략이기도 하다. 시는 올해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대폭 강화했다. 종 상향과 최대 40%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가능해졌고, 공공기여 10% 의무 규정을 폐지해 주민 부담을 줄였다. 이를 기반으로 원미동·심곡본동을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지로, 소사역·중동역 일원을 '부천형 역세권' 시범사업지로 각각 선정했다. 7곳의 역세권 결합정비 대상지와 4곳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도 확정했다. 올해만 재개발 3곳, 재건축 2
-
광명시 2026년 예산 1조3471억 편성…'시민 체감형 정책' 강화
경기 광명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1조347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1조1343억원) 대비 18.8% 증가하며 일반회계 기준 처음으로 '1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이번 예산안은 중앙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광명시의 도시 비전인 '기본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구상에 초점을 맞췄다.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기본사회 분야에 501억원, 탄소중립·정원도시 분야에 1460억원, 자치분권·사회적경제·평생학습 분야에 278억원, 민생경제·일자리 분야에 497억원을 투자한다. 시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 예산에는 △기본소득 66억원 △기본돌봄 227억원 △기본교통 161억원 △기본주거 4억원 △기본교육 27억원 △기본의료 15억원 △기본사회 정책 1억원 등이 배정됐다. 돌봄·교통·의료·주거 등 일상 전반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
EBS "국어, 9월 모평·작년 수능 수준...적절한 변별력 확보"
"지난 9월 모의평가나 지난해 수능의 출제 경향을 유지했다." EBS 현장조사단이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국어영역 출제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수능과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39점과 143점이다. 통상 표준점수 140점 이상이면 변별력이 있는 난이도, 140점대 후반 이상이면 불수능으로 평가된다. 한병훈 덕산고 교사는 "다양한 난이도 문항을 고루 출제해 변별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을 지양하고, 지분에 정보가 명시적으로 제시돼 있어 학교 교육에서 학습한 독해 능력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킬러문항은 없었다. EBS 수능 연계교재와는 50% 이상 연계됐다. 독서는 4개 모두 EBS 수능 연계교재에서 다룬 지문의 핵심 정보가 활용됐고, 문학 작품은 3작품이 EBS 수능 연계교재에서 출제됐다. 문학에서는 현대시와 고전시가가 각각 한작품이 연계교재
-
'양치승 전세피해' 막는다...민간투자 건축물 '기부채납' 기재 의무화
서울시가 기부채납(민간이 개발 후 국가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관련 전세사기를 당한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씨의 사례를 막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양씨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규제철폐 153호)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철폐 154호)하도록 했다. 규제철폐안 153호는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154호 중 건축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는 즉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임대차 계약 전 필수 정보 확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부에 집중된 정보독점 구조
-
ASML 화성캠퍼스 준공…경기도 '반도체 부품 공급·인재 양성' 거점
경기도가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네덜란드 ASML이 화성시 동탄에 'ASML 화성 캠퍼스'를 준공했다고 13일 밝혔다. 2400억원을 투입한 이 캠퍼스는 ASML 본사가 해외에 직접 투자해 클러스터를 조성한 첫 사례다. 핵심 시설은 '부품 리유즈 앤 리페어'(R&R) 센터와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다. R&R 센터는 기존 기능을 대폭 확대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노광장비 수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맡는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부품 이동을 줄여 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는 연간 2000여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거점으로 운영된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ASML의 투자가 공급망 안정과 인재 양성의 세계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과 맞물려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는 "
-
김석중·배보승 의정부성모병원 교수 연구팀, 국제 심포지엄 최우수구연상 수상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김석중, 배보승 정형외과 교수 연구팀이 2025년 제4차 대한연골 및 골관절염학회 ACCO (Asian Conference of Cartilage and Osteoarthritis)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교수 연구팀은 'Treatment of osteoarthritic knee with high tibial osteotomy and allogeneic human umbilical cord blood-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combined with hyaluronate hydrogel composite' (히알루로네이트 하이드로젤 제대혈 유래 동종 중간엽줄기세포 복합체 이식과 근위경골 절골술 병합치료를 통한 퇴행성 슬관절염의 치료)라는 연구 제목으로 발표해 최우수구연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제대혈 유래 동종 중간엽줄기세포를 근위경골절골술과 병합했을 때, 연골
-
李대통령 만난 이재준 수원시장 "행정 답은 '사람'…올바른 방향 실감"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방향을 공유한 소감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설명회에서 나온 이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단체장은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며 "그 권한을 시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시절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 바람을 실현해 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 대통령님 말씀 속에서 행정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면서 "그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고 계시다는 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러기에 대한민국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 저 역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시민의 참여로 도시가 변화하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 수원을 여러분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