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자활근로 참여자 3년간 14% 늘었는데, 탈수급자 19% 감소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년 5만명 이상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자 중에서도 4명 중 1명은 다시 수급자로 재진입해 '자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활근로 참여자는 2023년 5만907명에서 2024년 5만4379명, 지난해 5만7865명으로 3년 새 13.7% 늘었다. 매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 규모 자체의 증가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지자체와 함께 자활 성공금도 지급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오히려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자활근로 참여자 중 탈수급자는 2023년 2043명, 2024년 1823명, 2025년 1659명으로 3년 간 18.8% 감소했다. 심지어 매년 탈수급자의 25%가 다음해 수급자로 재진입했다. 실제로 '탈수급'한 사례는 매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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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남서울대학교, 금융취약청년 지원 '맞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금융취약청년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전날(9일) 금융취약청년 대상 연구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융복지센터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되어 있으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지원, 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특히 2022년부터 청년 특화 센터인 '청년동행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취약 청년을 경제적 자립과 금융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복지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남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금융취약청년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과 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남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복지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 대상 금융복지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앞으로도 금융취약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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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부터 홍보까지…서울AI디지털배움터, 문화예술인 맞춤 교육 개설
서울AI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은 문화 예술인의 AI(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와 디지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AI·디지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3월 서울AI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이 체결한 '문화예술 분야 AI 활용 확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사업으로 마련됐다. 문화예술인 맞춤형 AI·디지털 교육은 서울AI재단이 운영하는 '서울AI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통해 진행된다. 서울AI디지털배움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AI와 디지털 기술을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AI 교육 플랫폼이다. 이번 교육은 예술가들이 능동적으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AI·디지털 윤리 교육을 병행한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AI 창작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교육과정은 실습에 중점을 두고 예술가 과정과 실무과정으로 구성되며 참여자의 수준과 활용 목적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된다. 교육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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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품종 유전자 검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흑염소·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특별단속한다. 1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흑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 특별단속은 이달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시와 원산지 단속 전문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가 담당한다. 두 기관은 정보 공유, 합동 현장 단속, 의심 시료 공동 수거·검사, 위반업소 수사 및 행정처분 연계 등 전 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력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이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원산지 확인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염소고기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다른 품종(보어, 자넨 등의 외래·교잡종)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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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공공건설 사전검토도 디지털로…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건설 사업 사전검토 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다. GH는 10일부터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사전검토 정보시스템'(PIS·Pre-review Information System)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전검토 정보시스템은 공공건설·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사업정보와 진행상황, 검토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검토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데이터화해 통계 분석, 성과관리, 정책 수립 활용이 가능하다. 업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스템 도입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신청기관은 사전검토 진행 현황을 온라인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신청기관이 시스템 내에서 직접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했다. GH는 앞으로 시스템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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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끝난 줄 몰랐다가 449만원 토해내라니"…권익위, 환수 취소 의견
산업재해 요양이 종료된 뒤에도 근로복지공단이 1년 넘게 요양비를 지급하다가 뒤늦게 수백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환수 취소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신청인에게 착오로 지급된 산재 요양비를 환수하기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배뇨가 어려워 2022년 9월부터 자가도뇨 카테터를 구입해 사용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해 비용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4월 A씨에게 산업재해 요양이 이미 종료됐음에도 요양비가 잘못 지급됐다며 449만1000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산업재해 요양은 2024년 5월 종료됐다. 산업재해 요양이 끝난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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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첫 행보는 '현장'…경기교육대전환 경청투어 시작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취임 전 '경기교육대전환 경청투어'에 나선다. 10일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시작한 경청투어는 앞으로 추진할 경기교육 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교육주체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경기 남·북부 전역을 돌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연속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경청투어는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현장의 문제와 요구를 직접 듣고 이를 경기교육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구체화한다. 안 당선인은 "경기교육대전환의 답은 교육청 책상 위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행정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고민을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기교육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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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K푸드 '그린바이오' 키운다…서울먹거리센터 기업 15개사 모집
서울시가 기후 위기와 식량안보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해 '그린바이오'와 농식품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까지 농식품 분야 특화 창업보육기관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 입주할 신규 기업 15개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18차 모집은 그린바이오 및 농식품 제조·유통 분야의 예비 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총 15개사를 선발한다. 모집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예비·극초기 단계(예비 창업자~창업 1년 미만) △초기·성장 단계(창업 1년 이상~7년 미만)로 구분해 진행한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해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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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월드컵 응원전'…한국 경기 '한강플플' 대형 LED 생중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는 '한강플플 북중미 월드컵 팝업'을 운영한다. 10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이번 응원 행사는 이달 12일 28일까지 뚝섬한강공원 복합문화공간 한강플플(Play Place)에서 운영한다. 행사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 일정에 맞춰 운영되며, 대표팀이 32강 이상에 진출할 경우 응원 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한강플플에서는 대형 LED를 활용한 경기 중계와 함께 포토존,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이벤트, 현대차 '르르르' 팝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100명 규모로 모집한다. 행사 기간 동안 월드컵 테마 포토존과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한강플플 실내에는 선수 라커룸을 재현한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다. 또 테이블 사커와 챔피언 슈터 등 게임 콘텐츠를 상시 운영하고, 경기일 및 주말에는 유니폼 컬러링과 축구공 키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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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계약학과 10명 중 8명 '수시'로 뽑는다..."학생부 관건"
올해 반도체 계약학과 입결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82%는 수시로 선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0일 진학사가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협약 반도체 계약학과의 선발인원은 총 4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60명 감소한 규모로 카이스트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의 모집인원이 100명에서 40명으로 조정된 영향이다. 카이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선발인원과 전형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460명 중 수시 선발인원은 377명(82%)이다. 83명(18%)은 정시로 뽑는다. 또 수시 선발인원 377명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이 319명으로 전체 수시 모집의 84.6%를 차지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29명(7.7%), 논술전형도 29명(7.7%)에 그쳤다. 대학별로는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가 수시 선발인원 55명 가운데 45명을 학생부종합으로 선발한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도 수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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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 雨期' AI로 예보, 극단선택 막는다
정부가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확대하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를 구축,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살예방교육 전방위 강화…"부모 역할 매우 중요"=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조성' 5단계 전략으로 마련됐다. 5단계 전략을 통해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예방' 단계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교육을 대폭 늘린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일회성으로 운영되던 자살예방교육을 사회정서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 등과 연계해 체계화한다. 동시에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서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한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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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 하이브 인력사무소냐"…BTS 부산 공연에 공무원 915명 투입 논란
부산시가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 안전관리를 위해 공무원 915명을 투입하려다 내부 반발이 커지자 계획을 철회했다. 민간 기업이 주최하는 유료 콘서트에 대규모 공공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오는 12~13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앞두고 공연장 주변 안전관리와 교통 통제 등에 공무원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논란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공무원 인증 계정으로 표시된 작성자는 "BTS 공연에 공무원들 천명이 차출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 공연도 아닌데 부산시 공무원 915명이 차출되는 게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수익을 내는 공연이면 안전관리 인력도 주최 측이 책임져야 한다", "지방정부가 민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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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현장이 곧 집무실"…당선 후 연일 민생 현장 행보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당선 이후 연일 민원 현장을 찾으며 현장 중심 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시장은 9일 도덕초등학교와 광명사거리 일대를 잇달아 방문해 시민 불편 사항과 안전 문제를 점검했다. 전날 안양천 일대 안전 점검에 이어 이틀 연속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도덕초 정문은 인근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와 맞닿아 있어 등하교 시간대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박 시장은 학교 관계자, 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이동 동선과 차량 통행 상황을 확인했다. 후문 설치 방안도 검토했지만, 출입구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정문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광명3동 광명사거리 일대에서는 보행 환경과 도로 상태를 점검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무단투기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도 직접 둘러보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곳곳에서 시민과 만나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즉시 개선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