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개별적 권한이양의 한계를 넘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한 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해 오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 로드맵의 핵심 단계로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차례 특별법 개정을 거쳤으나 개별이양 방식으로 인한 입법과정 장기화와 조문 비대화, 복잡한 입법체계로 도민 체감도가 저하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하고 모든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한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선정된 법률은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경기도가 화성시와 평택시, 성남시 판교를 '미래 모빌리티 3각 편대'로 묶어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로 육성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하드웨어'(부품)와 '소프트웨어'(기술)를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자동차 사업체가 밀집한 화성(현대차 남양연구소, 기아차 오토랜드)과 평택(KG모빌리티)을 '미래차 부품' 거점으로 육성한다. 동시에 '소프트웨어' 거점인 성남 판교에는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SMDH)를 구축 중이다.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은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을 입주시키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와 인력 양성 공간으로 활용, 판교 중심의 차량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존 내연기관 부품사들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한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통해 31개 기업에 94억3000만원을 투입, 미래차 제조기업으로의 전환을 돕고 있다. 이와 별도로 '친환경차 진입 지원사업'을 통

전남 강진군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도비 29억원 포함 총 58억원을 투입해 '강진만 생태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조명 설치를 넘어 갈대밭과 수면이 어우러진 강진만의 자연경관을 감성적인 빛과 예술적 미디어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이다. 빛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캔버스'를 구현해 낮에는 생태 탐방지로, 밤에는 빛이 흐르는 생태 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친환경 조명시스템을 도입해 조명 운영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현재 조성 중인 강진 지방정원과 연계해 정원·생태·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낮에는 갈대밭과 정원에서 자연의 여유를 즐기고, 밤에는 생태공원의 감성적인 빛과 미디어쇼를 체험하는 '낮과 밤이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코스'를 완성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만 생태공원은 자연 그 자체가 최고의 예술이다"

경기 구리시는 오는 17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리사랑상품권 연말 5% 적립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집행 실적 평가에서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확보한 국비 성과급을 활용해 추진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적립금 사업은 공공 배달앱을 포함한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결제 시 사용자 충전금에만 5%가 자동 적립되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 정책 수당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적립금은 2026년 3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적립금 지원과 함께 시민 참여형 '연말 맞이 구리사랑상품권 결제 이벤트'를 병행 추진한다. 이달 24일부터 12월7일까지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할인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자 중 50명을 추첨해 각 5만원

경북 구미시가 골목형상점가 10개소를 지정하며 골목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 골목형상점가 3개소에서 추가 7개소를 신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상점가는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금리단길 △대하상가 △아카데미상가 △골드타워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 등이다. 이로써 도내 최다인 골목형상점가 10호 보유 도시가 됐다. 특히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금리단길 신규지정과 기존 중앙로동문상점가 확대지정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구미역 인근 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인근 전통시장과의 연계 효과, 대경선 개통에 따른 소비 확대도 기대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 가능하며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장호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구미 전역의 골목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지

경기 김포시가 K뷰티·푸드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김포상공회의소, KTR 경기김포센터와 공동주관으로 '화장품·식품 해외인증 및 시험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해 화장품·식품 분야 해외수출에 필수적인 규제·인증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와 절차 △화장품 품질관리 및 안전성·유효성 시험 △식품 품질관리 및 식품용기구·용기포장 시험·검사 기준 등 현장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KTR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전담대응반 △뷰티소비재센터 △식품평가팀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후에는 기업별 애로사항을 듣는 1:1 개별 상담도 이어졌다. 시는 최근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지원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2025 해외시장개척단'을 통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현지에서 66건의 상담과 약 850만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약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법무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하는 등 '4대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11일과 12일 연이어 성명을 내고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성남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4대 대응책은 △검찰 항소 포기 관련자 공수처 고소·고발 △범죄수익 2070억원 선제적 가압류 △4895억원+α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확대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 추진이다.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과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검찰이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손해액 7886억원은 물론, 시의 직접 피해액 4895억원 환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항소 포기로 기존 몰수·추징 보전 조치된 2070억원이 대장동

전남 화순군이 다음달 11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의지와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시행 연도 기준 18세에서 39세(1985~2008년생)의 청년 중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인 자 또는 예비 농업인이다. 최대 5억원의 융자를 연 고정금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제출 서류는 △사업 신청서와 영농 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병역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 사전 신용조사서 등이다.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선발 대상자가 확정된다.

전남도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위원장)와 김영록 전남지사, 박미경 민간위원장, 7개 관계부처 장관, 김유진 유가족 대표 등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원·추모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계획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방안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및 세부지원계획 등 4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원·추모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며 앞으로 피해자 지원과 추모사업, 재단과 사단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민간전문가 자문단은 항공과 법률, 세무 등 8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유가족 질의사항에 대한 전문 분야별 자문, 설명회 등 전문지식 제공 역할을 한다. 참사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여행업계와 지역 상권 지원, 문화·관광 등 총 13건, 1300억원 규모의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도 논의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 경기평화광장도서관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포용적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13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이 도서관은 독서와 담소,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꾸준히 해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시각·신체적 제약이 있는 이용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확대기, 높낮이 조절 책상, 갤럭시탭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새롭게 비치했다. 또한 무인 대출·반납 시스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모듈을 도입해, 화면 음성 안내와 점자 키패드를 통해 대출과 반납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은 △나이 △성별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방문해 책을 읽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을 지향한다. 이번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모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원진희 도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평화광장도서관이 누구에게나 열

경기도는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한 관람객이 보다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 예술작품 전시와 크리스마스 시즌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전시공간 리뉴얼의 하나로 산업 잔재를 예술로 탈바꿈시키는 연진영 작가의 신작 '주름진 서식지'(Folded Habitat)가 탄약고 2관에서 선보인다. 실제 미군이 사용했던 △막사 △텐트 △생존 담요 등 군용 물품을 해체·재조합해 긴장과 생존의 흔적이 남은 공간을 '생명과 공존의 서식지'로 재해석한 설치 예술 작품이다. 옛 미군 정비고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카페 그리브스에는 겨울 시즌 이벤트 '차고지에서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진행된다. 산업적 분위기를 갖춘 공간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포토존을 더해 독특하고 화려한 분위기의 홈파티 공간으로 꾸민다. 이색적인 분위기 속에서 방문객은 정비소 감성과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도는 올해 캠프그리브스의 문화예술 인프라 강화를 위해 주요 전시공간 리뉴얼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광주광역시가 도시농부 축제에 사용된 식물을 광주지역 한 아파트단지에 기부해 주민쉼터인 '기부정원'으로 재탄생했다. 광주시와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는 최근 광주김치축제와 연계해 열린 '2025 광주 도시농부 축제' 행사장인 '도시텃밭정원'과 '치유농업정원'으로 꾸민 식물들(율마·국화 등)을 서구 풍암동 중흥 2단지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축제가 끝난 이후 활용 방안을 고민하던 중 평소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중흥 2단지 입주민의 요청을 받아 이 아파트에 기부했다. 중흥 2단지는 전달받은 식물을 아파트단지 화단에 옮겨심어 '기부정원'으로 조성했다. 박용석 중흥2단지 입주자대표는 "최근 아이들은 기부정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어르신들은 주변 벤치에 앉아 기부정원을 구경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쉼터이자 치유공간을 제공해준 광주시와 귀농본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배귀숙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단순히 전시물을 철거하지 않고 친환경 순환을 실천할 수 있어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