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엄정 대응"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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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영화 무료감상 '고리 시네마데이' 개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13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에서 최신 영화 무료감상회 '고리 시네마데이'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리 시네마데이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신작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고리원자력본부의 대표적 문화 나눔 활동이다. 상영작 '얼굴'은 시각장애인 도장 기술 장인 영규와 아들 동환이 40년 전 실종된 아내이자 어머니 영희의 백골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방송국 PD 수진과 함께 영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는 작품이다. 오는 13일 오후 4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상영하며 관람객에게 무료로 팝콘과 음료를 제공한다. 한편 고리시네마데이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두 차례 상영하며 매회 선착순 250명이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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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지방재정 운영 패러다임 전환 촉구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일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 현안을 논의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 4개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시도지사협의회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한 의제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은 정부 집중적 재정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에서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 △2006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교부세율 향상 △지방 세입 확충 △포괄보조금 확충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정부가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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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팀,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통령상 수상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최고상인 대통령상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Docent' 팀이, 국무총리상에는 숙명여자대학교 '가치 ON' 팀이 각각 선정됐다. 지식재산처는 12일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이하 'CPU')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8회차를 맞는 이 행사는 특허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경진대회다. 올해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주관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도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산업계와의 협력 기반이 더욱 견고해졌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79개 대학에서 총 1456개 팀(3200명)이 참가해 국민참여 심사를 포함한 5단계의 치열한 심사를 거쳐 30개 대학, 108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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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도 늙어간다..."2050년 60세 인구 13억"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경제적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간호, 요양 등 직접적인 돌봄 뿐만 아니라 빨래, 가사노동 등 간접적인 돌봄 부담까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12일 UN여성기구가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 '고령사회돌봄혁신과 투자에 관한 아시아 워크숍'에서 카챠 프라이발드 UN여성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국장은 "2050년까지 아시아태평양에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13억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 돌봄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떻게 줄여서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지, (돌봄) 재분배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가정의 돌봄은 주로 여성이 무급으로 담당해왔지만, 노인·아동 돌봄종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남녀 임금 격차 해소 등 경제적 효과도 낼 수 있다. 카챠 국장은 "예를 들어 돌봄에 900억달러를 투자하면 2035년까지 1억2500만개 일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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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학사고 전국 1위, 대응 인력은 1%…전담 '화학구조단' 시급
최근 5년간 전국 화학사고 464건 중 104건(22.4%)이 경기도에서 발생, 전국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 화학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전체 소방 인력의 1% 수준에 불과해, 전문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계일 경기도의회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소방재난본부 내 '화학구조단'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6059곳에 달한다. 반면 소방 인력 약 1만1000여 명 중 화학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13명(1%)에 그친다. 현재 전담 인력은 특수대응단 내 1개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장비와 훈련, 지휘 체계가 분산돼 대형 사고 시 전문적 대응이 어렵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에서 화학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면서 "팀 단위 대응체계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비·인력·훈련·지휘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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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원자력대전 창원특례시서 개막
원자력산업의 미래 비전 공유와 네트워크 강화, 국내 원자력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5 대한민국 원자력대전'이 1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창원특례시·경남도 등이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유관기관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관련 기업 등이 참여했다. 행사 첫날 개막식에 이어 △원자력대전 전시회 △해외 바이어 초청 원전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2026년 원전기업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등을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57개 원자력 기업·기관이 참여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과 K원자력의 기술력, 글로벌 경쟁력을 선보인 '원자력대전 전시회'에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독일·튀르키예·인도·필리핀·UAE·베트남 등서 22명의 해외 원전 바이어가 참여해 국내 원전 기업과 수출 상담도 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2025 대한민국 원자력대전에 방문한 모든 분과 전시회 참가 기업에게 감사드린다"며 "창원 원자력산업의 생태계 강화와 K원자력의 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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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초기 대응, 내가 할게요" 경기도기숙사 소방안전교육 실시
경기도기숙사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 사용 급증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전형' 소방 훈련으로 초기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기숙사는 지난 11일 야간에 입사생과 직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소화기 활용 초기화재 진화 실습'을 포함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 △소화기 사용법 △화재 시 상황 전파 요령 △피난 대피 요령 등 이론교육으로 시작했다. 이어진 야외 실습에서는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하고 입사생들이 직접 소화기를 분사해 초기 진화에 나서는 실전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입사생들의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훈련에 참여한 조홍익씨(20)는 "이전에는 소화기 작동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나와 무관한 일로 여겼다"며 "전문 강사의 교육 후 직접 불을 꺼보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기도기숙사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기숙사로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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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부터 영어 고민...걱정 많은 사회 바꿔야 아이 낳죠"
"저출산의 원인은 결국 경쟁과 불안 같아요. 6~7세반 학부모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영어입니다. 한두명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영어유치원)으로 옮기면 '우리도 보내야 하나' 걱정하는 기류가 생겨요." 2019년생 딸을 둔 아버지이자 경기도 공립 유치원 교사인 박준석씨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불안'이라고 답했다. 박 교사는 다른 유치원 교사들과 함께 초보 아빠들을 돕는 '실전 아빠육아' 책을 발간하는 등 아빠들이 육아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 교사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3%에 불과했던 6년 전, 신생아 딸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급여 지원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신생아 시기에 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6개월을 우선 사용했고, 이후 2021년에 조금 더 자금을 마련해 다시 6개월을 썼다. 박 교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했지만 신생아와 24시간 붙어있으니 밤새 수유도 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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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대통령 주관 국정 설명회서 경기남부광역철도·반도체 교통 건의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용인은 '반도체 수도'라며 핵심 철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용인시 교통난 해소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이 시장이 이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사업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이다. 이 시장이 철도망 확충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용인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이 있다. '경강선 연장'은 국가산단과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연결하며,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용인의 두 클러스터와 화성, 이천(SK하이닉스 본사)을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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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전산망 복구율 98%…12월 전체 시스템 재가동 목표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시스템의 연내 복구를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4시 김민재 행안부 차관(위기상황대응본부장) 주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일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대응체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점검 회의다. 위기상황대응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까지의 복구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복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709개 시스템 중 695개 시스템이 복구돼 복구율 98%를 달성했다. 시스템 등급별로 △1등급 40개(100%) △2등급 67개(98.5%) △3등급 256개(98.1%) △4등급 332개(98.1%)다.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시스템은 오는 20일 전까지 모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예정대로 추진 중이다. 대구센터 민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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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 사장의 '큰 그림'... 경기아트센터 공연예술 '생태계 거점' 시동
경기아트센터가 도내 공연장 협력망 구축을 추진하며 '경기도 공연예술 생태계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최근 '경기도 공연장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1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김 사장이 취임 이후 거듭 강조한 '광역 거점기관' 역할 수행의 일환이다. 회의에는 고양, 군포, 안산, 의정부 등 도내 19개 문화재단 및 공연장 관계자 2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수 공연 공동 발굴', '공동 유통 및 합리적 비용 분담 방안', '거버넌스 운영 주체 및 방식'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 모인 의견은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G-ARTS 프리뷰 컨퍼런스'에서 구체화한다. 컨퍼런스에서는 '경기도 공연장 네트워크 구축 및 G-ARTS 비전 선포'를 핵심 주제로 다룬다. 국내외 공연장 관계자, 기획자, 예술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라운드테이블, 경기도형 창작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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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간호사회 나눔국민대상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부산대병원 간호사회가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나눔국민대상은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포상하며 올해는 개인과 단체 127명을 선정·시상했다. 부산대병원 간호사회는 1979년 설립 이후 불우 아동 장학금 지급과 경제적 취약계층 환자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지역 복지시설 기부 △무의탁 노인·불우이웃 돕기 ·국제 구호 성금 전달 ·겨울철 연탄 나눔 등 사회공헌 활동 지속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성자 부산대병원 간호사회장은 "부산대병원 간호사회 모든 회원의 꾸준한 봉사와 헌신으로 수상했다"며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간호'를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