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엄정 대응"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
최신 기사
-
큰 가슴 불편함, 기술로 풀다...데이온 '국산 압박브라'로 틈새시장 선점
"운동할 땐 가슴 필요 없잖아요." 압박브라로 여성 기능성 속옷 틈새시장을 노린 영리한 브랜드가 나왔다. 동종업계 대표가 "리뷰를 어뷰징한거냐"고 물을 정도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압박브라 브랜드 '데이온'이 그 주인공이다. 평균 평점 4.77점(5점 만점), 높은 재구매율 등으로 브랜드 신뢰성을 증명한다. 국내 유일 100% 국내 생산 압박브라 브랜드 '데이온'(THEYON)은 '운동할 때 가슴 필요 없잖아요'라는 직관적인 슬로건 아래, 기존 스포츠브라가 놓쳤던 큰 가슴 여성의 불편함에 정면으로 답했다. 단순히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볼륨만 선택적으로 타깃해 시각적으로 작고 단단해 보이는 '미니마이징 효과'를 구현했다. 강보라 나인나인디자인랩 대표는 12일 "많은 여성들이 '가슴이 작아보이는 브라'를 찾지만, 실제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은 없다. 우리는 바로 그 공백을 메우고 싶었다"고 제품 개발배경을 설명했다. ━"국가대표 선수의 불편함에서 출발한 창업...기능성 속옷
-
행안부, 내년 봄철 산불 대비 재난특교세 100억 교부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내년 산불대책기간(매년 2월1일~5월15일)을 앞두고 현장의 산불 예방활동 강화와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됐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진화장비 보강 △노후 진화차량 교체 △홍보 대책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내년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며 "지방정부는 산불 예방활동과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하남교육지원청, 내년 상반기 '전국 1호' 개청 현실화
경기 하남시민의 숙원인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내년 상반기 '전국 1호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12일 시에 따르면 임시청사 확보와 개청지원단 구성을 완료했고,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만나 개청 추진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시장은 임 교육감과 면담에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과 위례·감일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현재 하남교육지원센터로는 대응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하남이 내년 전국 첫 독립 교육지원청으로 개청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했다. 하남종합복지타운 6층(562㎡)을 임시청사로 확보해 12월 중 입주가 가능하며, 평생교육·홍보·예산·청사관리 등 4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개청지원단'을 가동해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완비했다. 임 교육감은 "규정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경남체육회 물품방치·편법계약 집중포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경남도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체육회의 자산 관리와 회계 처리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영호 도의원은 "경남체육회가 지난 전국체전 등 행사 후 취득한 46억7000만원 상당의 경기용 기구를 43개 경기단체에 배부하면서 단 한 장의 물품수탁서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부터 현재까지 규정된 정기재물조사를 한 번도 않은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순택 도의원은 '분할 구매' 의혹을 제기했다. "2023년 학교운동부 지원 물품 구입 과정에서 구입 예산 2억1000만원을 18건으로 쪼개기해 경쟁입찰을 피했다"고 성토했다.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있다"고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경남체육회 관계자는 "물품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지적받은 물품은 즉시 물품 수탁서 징구 및 현지확인을 완료했고 종목단체가 관리대장에 근거해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
-
위드캔복지재단 '돌봄통합지원법 이해와 과제' 포럼 개최
위드캔복지재단은 '돌봄통합지원법' 내년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현장 과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7일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벽소홀에서 '사회복지현장에서 통합돌봄지원제도의 이해와 과제'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실질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선영 이사장(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요양·의료 연계를 포함한 지역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며 "민과 관이 함께 아우르는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이 임박한 지금,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구체화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황경란 박사(경기복지재단)는 "2040년 이후 노인 1인 가구가 40%를 넘을 전망"이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
남양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외상 후 일괄 결제 및 허위 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급받는 사례를 중점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가짜 석유 제품 판매 및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유소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시는 자체 점검과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최대 5년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
서울디지털대, 'AI 강서' 특화도시 업무협약 체결...AI 미래 인재 양성
서울디지털대학교가 2026학년도 신설되는 'AI실무활용전공'을 중심으로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 및 지역 AI 전환(AX)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학은 그 첫걸음으로 지난 4일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AI 강서 특화도시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에 참여했다. 협약은 강서구를 비롯해 △교육 △안전 △의료 △복지 △경제 △4차 산업 신기술 등 6개 분야 14개 기관이 체결했다. 비전 선포식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한정애·진성준·강선우 국회의원, 강서구의회 의장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AI 강서' 비전 실현 가속화━서울디지털대는 이날 강서구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AI 산업 성장과 인재 양성에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AI 추진사업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AI 기반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 인재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검증된 교육 경쟁력 기반 'AI
-
정왕동 '노후 도시'에서 '미래 자족도시'로...시흥시의회 정책토론회
경기 시흥시의회가 지난 11일 정왕평생학습관에서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왕동 재도약 전략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 정책토론회 시리즈 7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조성 30년이 넘은 정왕동 도시 구조를 재점검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흥시의 미래 도시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서명범 의원이 주관했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왕동은 시화산업단지와 함께 시흥의 성장을 견인한 핵심 지역이지만, 도시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왕동의 미래 30년을 설계할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도시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계획 수립 △주민 주도 통합정비 체계 구축 △생활 인프라 개선 △도시 서비스 고도화 등을 포함한 '지역 중심 자족도시' 구현 방향
-
수험생활에 지쳤나요?…성평등부, 심리회복·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을 위해 성평등부가 전국 각지에서 심리회복,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성평등부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북·전남의 청소년 밀집지역에서는 마음회복 프로그램 'Re: Mind (수능으로 지친 마음, 다시 둥글게)' 를 운영한다. 각 지역에서는 △스트레스 해소 미니펀치 챌린지(대전) △수고했어! 톡톡! 마음돌봄(세종) △드림캐처 만들기(전남) △뇌파를 통한 스트레스 검사(충북)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3일부터 14일까지는 전국 22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한다. 이들 지역에서 청소년은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내 '스트레스 측정기'로 스트레스를 확인해 스스로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수험생활에서 느낀 불안을 해소하는 감정 표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 측정 결과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
부산항만공사 북항 컨테이너부두 기능 재편 완료
부산항만공사(BPA)가 신선대감만터미널(BPT)과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2번 선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북항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부두로 임시 운영 중이던 감만부두 2번 선석은 이번 계약으로 다시 컨테이너 부두로 전환했다. BPT는 이번 계약으로 2026년부터 기존 신선대부두(5개 선석)와 감만부두 2개 선석에 더해 1개 선석까지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 2550m 길이의 안벽에서 5만t급 선박 8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부산항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갖췄다. 정부와 BPA는 2006년 신항 개장과 북항재개발사업 착수 이후 △북항의 운영사 통합 △일반부두 이전 △자성대부두 폐쇄 등북항 컨테이너부두 기능 재편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BPT는 소규모·다수 터미널 체계였던 부산항 북항의 5개 운영사를 통합해 2016년 출범했다. 감만 2번 선석 운영은 지난 통합과정에서 승계한 기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조기에 안정화한다. 현재 북항은 연근해 선사의 거점
-
"문화·역사·생태로 잇는 혁신" 가톨릭대, 경기북부 상생 네트워크 구축
가톨릭대학교가 지난 7일 경기도 연천군 자유로CC(백학리조트)에서 연천군, 전곡선사박물관, 한국지역문화학회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성 협약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RISE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혜숙 가톨릭대 대외협력부총장, 이민 지역혁신센터장과 김재구 연천군 문화관광국장,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김영주 한국지역문화학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문화·역사·생태 자원 공동 개발 및 활용 △지역축제 연계 관광상품 기획 및 연구 △지산학연관민 협력체계 구축 △RISE 사업 연계 공동과제 발굴 등이다. 협약식에 이어 '2025 한국지역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지역의 문화적 재해석: 공존을 위한 협력·치유·평화'를 주제로 논의했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실천적 지역혁신 모델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연구·교육·문화 협력 네트워크
-
"공업지역 날림먼지 잡는다"…부천시, IoT 기반 오정로 클린로드 준공
경기 부천시가 삼정동 공업지역의 비산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해 700m 도로 구간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오정로 클린로드'를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대형차량 통행이 잦은 오정로의 특성을 고려해 노후 도로를 재포장하고 배수 개선을 병행해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했다. 오정로 클린로드는 미세먼지, 기온, 습도 등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도로에 물을 자동으로 분사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했다. 원격제어를 통해 분사 시간, 구간, 횟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도로에 분사되는 물은 정화 처리된 하수를 재활용한다. 시는 새 시스템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기상 상황에 맞게 최대 11월 중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삼정동 공업지역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곳"이라며 "이번 클린로드 준공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도록,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