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로컬의 재발견, 삶을 바꾸는 연대]⑪안산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가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는다. 사회연대경제가 가치창출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은 누가 돌볼까." 병원 진료가 끝나도 돌봄은 끝나지 않는다. 거동이 어려우면 방문진료를 받아야 하고 식사를 챙기기 어렵거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의료협동조합이 병원 밖으로 역할을 넓혀 이런 빈틈을 메우고 있다. 김영림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안산의료사협) 이사장은 지난 15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지역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와 돌봄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안산의료사협은 2000년 4월 약 300명의 조합원이 힘을 모아 의원과 한의원을 열면서 출발했다. 주민들이 믿고 이용하면서 자신의 상태와 치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직접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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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제2회 추경 4744억 증액 편성 도의회 제출
전라남도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성장, 인구소멸 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기정예산 13조3826억원보다 4744억원(3.5%) 증가한 13조857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 예정이다. 전남도는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85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업인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휘발유) 유가연동 보조금' 9억3000만원을 반영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112억원)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사업(5억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R&D,11억원)을 확대 반영하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농·수산 분야에는 △노지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사업(49억원) △국가농업AX 플랫폼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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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업성취율·공동체역량 모두 낮았다..."AI 맞춤형 지원 필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도시는 학업성취율과 부모 지원이 높은 반면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반면 농어촌은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학업성취율과 공동체역량은 낮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8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교육 경험과 결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특성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대도시형안정지역(군집A) △중소도시형성장가능지역(군집B) △농어촌형취약지역(군집C)로 구분했다. 군집A는 대부분 특별·광역시 소재 학교로 부모의 학업적 지원과 사교육 지원 수준이 지역 군집 중 가장 높았다. 학생들은 지식정보처리, 심미적 감성, 공동체, 학업성취 수준이 매우 높지만 학생·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는 낮았다. 특히 학생들은 경쟁적 학습 분위기 속에서 높은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피로를 겪고 있었다. 군집B는 중소도시 소재 학교가 많았고 과밀학급, 좁은 교지면적 등으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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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 투자 유치 돕는다...순천향대 '정기 IR 데모데이' 운영
순천향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올해 말까지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총 8회에 걸쳐 '2026 초기창업패키지 SCH Value-UP 투자유치 고도화 정기 IR 데모데이'(이하 정기 IR 데모데이)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정기 IR 데모데이는 천안아산역 인근 Y몰에 조성된 순천향대 창업 혁신 거점 'SCH RGB X스테이션'에서 매월 열린다. SCH RGB X스테이션은 공유오피스와 네트워킹 공간을 갖춘 창업 특화 플랫폼이다. 회차별로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과 졸업기업 등 약 8개 기업이 참여한다. IR 발표 외에도 투자자와 기업이 직접 연결되는 '심층 라운드테이블'이 계획됐다. 참여 기업은 투자 전문가와의 1대 1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 전략을 점검받을 수 있다. 투자 심사에는 △대신증권 △로우파트너스 △미래과학기술지주 △슈미트 △신용보증기금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주요 투자기관 전문 심사역 12명이 참여한다. 행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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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후보 "중단 없는 하남발전 위해 사전투표 참여해달라"
이현재 국민의힘 하남시장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중단 없는 하남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33만 하남시민의 삶을 책임질 행정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당선 직후 바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 곳곳의 현안을 알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시정을 맡아야 한다"며 "정책과 비전 없이 '원팀'만 강조하는 정치로는 시민 삶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계열 전임 시정과 현 야권 후보를 겨냥해 교통·도시개발 분야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 원팀 체제에서도 위례신사선, 감일 동서울변전소, 수석대교, 캠프콜번 사업 등이 해결되지 못했다"며 "전임 시정의 통합학교 추진, 시청역 미설치, 창우동 H2 사업 무산 등 여러 행정 실패는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시정은 연습이 아닌 만큼 아마추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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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6월30일까지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경기 하남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는 6월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867건, 8657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은 2651건으로 전체 건수의 92.5%를 차지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이 전체의 5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동차세가 38%로 뒤를 이었다. 시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이후 세액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이나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말소·폐차 등의 사유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낮은 신청률과 사망자·국외 거주자·폐업 법인 등에 대한 사실상 환급 통지의 어려움, 주소지 불일치에 따른 환급통지서 반송 등도 미환급금 누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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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사업지' 상시 점검체계 가동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품질 향상과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경력 은퇴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단계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부실시공 등 관련 규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3단계로 이뤄지는 점검체계는 먼저 현장특임관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대상으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실이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한다. 이후 산림청·시민모니터링단·전문가 등이 2차 점검에 나서 관련 법령 및 지침 위반 사항을 면밀히 확인 후 부실사업장 여부를 판단해 소관 기관에 통보하고, 최종단계로 소관기관인 지방산림청과 지방정부가 적발된 사업장 시공사에 대해서 부실과 위법의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총 22명으로 구성된 현장특임관은 전국 1776개소의 방제사업장에 대해 1차 점검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전국 방제사업장 637개소를 점검해 부실사업장 20개소를 적발했다. △수종전환 과정에서 존치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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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학교, 제주 신화월드 채용설명회 개최
동신대 대학일자리센터(이하'일자리센터')가 최근 대정 3관 투게더홀에서 재학생들의 관광·서비스 분야 진로 탐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신화월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호텔관광경영학과, 경영학과, 태권도학과 등 재학생 90여명이 참여해 호텔·관광 산업의 최신 동향과 기업 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박경찬 제주신화월드 인사팀 주임이 강연자로 나서 실무 경험과 채용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박 주임은 기업 소개를 시작으로 호텔, F&B 공연·엔터테인먼트 및 어트랙션, 재무, 인사, 시설관리 등 다양한 직무를 소개했다. 채용 형태와 복리후생, 근무환경 등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제주신화월드의 핵심 사업 분야 중 하나인 카지노 산업에 대한 소개도 진행됐다. 카지노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직무 특성,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제주신화월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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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탐색 한자리에" 금오공대, 2026 전공박람회 개최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지난 27일 교내 도서관에서 학생들의 전공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2026 전공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금오공대 자율전공학부가 주관했다. 재학생과 지역 고교생, 진학 담당 교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공박람회는 전공 선택을 앞둔 1학년 학생들이 학과(전공)별 교육과정과 진로 분야, 취업 전망 등을 인지하고 교수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다. 전공 상담 부스를 운영한 23개의 학부(과)는 전공별 특성과 교육과정, 진로 및 취업 분야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또 취업·입학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부스도 마련돼 지역 고교생과 교사들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진로 자신감 존(퍼스널 컬러 진단) △나만의 퍼스널브랜딩 존(진로 에코백 만들기) △진로 스트레스 해소 존 등 다채로운 참여형 이벤트가 펼쳐졌다. 송광섭 자율전공학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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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특허심사'·'더 단단한 기술유출 방어막'으로 '진짜성장' 이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28일 "지난 1년간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꼽는다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기존 14.7개월에서 0.9개월로 단축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가동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심사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가동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빠른 특허 확보가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면서 우리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제 이 전용트랙은 우리나라 대표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도왔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해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특허청에서 격상돼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지난 1년간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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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담금 막막했다면…평택시 '꼼꼼 체크리스트'로 민원 줄인다
경기 평택시가 복잡한 개발부담금 제도로 인한 사업자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를 강화한다. 시는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과 이의신청을 줄이기 위해 '개발비용 꼼꼼 체크리스트 10' 안내문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사업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개발비용 산정 항목이 순공사비를 포함해 10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다는 점이다. 세부 기준과 증빙 방식도 까다로워 그동안 사업 현장에서는 민원과 이의신청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사업시행자들이 개발비용 항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실무형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체크리스트 형태로 주요 항목과 제출 내용을 정리해 행정 절차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 스스로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고액 개발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발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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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 전국 9개 도시서 특성화대학 연합 입시설명회 개최
해양 특성화대학인 국립목포해양대가 전국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철도·항공·공학·의료보건 분야 특성화대학들과 함께 대규모 연합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 입시설명회는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고양·수원시, 대구, 전북 전주시, 광주, 충남 천안시, 부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지역별 고교 3학년 교사 13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별 특성과 입학전형을 소개한다. 설명회는 개별 대학 중심 홍보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특성화 분야를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 대학들은 해양·항공·철도·공학·의료보건 등 미래 산업과 국가 전략 분야 인재 양성에 특화된 대학들로 구성돼 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목포해양대는 전국 단위의 학생 유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6학년도 신입생 기준으로 광주·전남권 출신 학생은 27.6%인 반면 수도권 32.6%, 영남권 19.4%, 강원·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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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아니면 교사 책임 안 진다?…교원단체 "여전히 재판 공포"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교사의 안전사고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지만 교원단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의 해석에 따라 교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데다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사실상 처벌 기준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전교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일정 부분 수용되긴 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교사는 여전히 수사·기소·형사재판의 공포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에 준하는 수준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학교안전법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교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