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난달 서울 지하철 1~8호선 일평균 승객 940만명,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75%↑ 지난달 서울 교통량 757만대, 지난해 3월 보다 1.2% 감소뿐 전문가 "일상생활 캠페인을 강화" 지적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고유가 사태에도 서울 시내 차량 이동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하철 탑승인원은 약 4%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유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노력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2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940만8865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일평균 승하차 인원 906만8680명과 비교해 34만185명(3.75%) 늘었다. 지난달 서울 시내 96개 지점에서 측정한 차량 통행량은 평일 기준 일 평균 757만5492대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5만5003대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766만5300대)보다는 8만9808대(1.2%)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월은 개학, 개강 등으로 통상 2월과 비교해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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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시민이 주인공"…광명시 '참좋은 정책대회' 이끌다
경기 광명시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전국 지방정부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자치분권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열렸으며,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우수정책을 발표·시상하고 성과를 공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국 단체장, 공직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회의장상은 전남 영광군의 '햇빛·바람 활용 영광형 기본소득이행체계구축'이, 국무총리상은 광주 서구의 '서구형 골목상권 혁신모델 구축'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은 경기 파주시의 '기본사회 선도도시 파주'가 각각 선정됐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대상에는 전남 보성군의 '클린600, 주민의 손으로 가꾼 대한민국새단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전북 정읍시, 서울 중랑구, 경기 수원시, 서울 성북구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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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대포폰 해외 밀수출 보험사기 조직 일당 60명 검거
전남경찰청이 고가의 스마트폰 개통 후 허위 분실 신고해 휴대전화 보상 보험금 등 46억원을 편취하고, 대포폰 전환 후 해외 범죄조직에 밀수출한 보험사기 조직 일당 6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7월 대포폰 양산·유통 조직 총책 A씨(42), B씨(39)를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또한 시가 4억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8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일명 '내구제 대출') 광고를 통해 대포폰 명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집된 명의로 다수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허위 분실신고 후 보험금을 편취하고 이를 세탁해 해외 장물 범죄조직에 밀수출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은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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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2025년 하반기 국제상표·디자인출원 설명회' 개최
지식재산처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국제상표·디자인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마드리드(상표) 국제출원건수는 세계 9위,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건수는 세계3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K뷰티, K패션 등 한류 산업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기업의 상표나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모방해 등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기업의 원활한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을 활용한 해외상표·디자인 출원 전략 △국제출원 제도 및 절차 최신 제도 변경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충재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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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중심에 선 경기혁신센터…기후테크 산업 재편 주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는 지난 5~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회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에 참가해 경기도 지역특화산업관을 운영하고, 기후테크 기반의 산업 전환 사례를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BIXPO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 국회, 국제기구, 글로벌 에너지·제조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전력·에너지 전환 기술'과 '신산업 모델'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기혁신센터는 이번 전시에서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소개하고, 사업에 참여 중인 4개 기업의 기술·시제품·실증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 기업은 △나인와트(3D 맵 기반 건물 에너지 분석 플랫폼 'WATTI') △에너리치(수전해 수소제조용 다공성 기능성 소재) △모큐라텍(재사용 배터리 성능복원기 'Li-Juvenator') △I-ESG(ESG 특화 탄소관리 솔루션) 등이다. 이들 기업은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 수소 생산 고도화, 탄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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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달빛어린이병원 37곳 '전국 최다'…상반기 진료 61만건 넘어
경기도가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곳까지 확대 운영하며, 소아 야간·휴일 진료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국 달빛어린이병원 130개소 중 약 28%가 경기도에 있다. 도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취지에 발맞춰, 도민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단계적 진료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6배 '고속 성장' 상반기 진료 실적 61만건 돌파…미지정 시군 대상 11월 추가 공모━보건복지부 지정 사업인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밤 11시)과 주말·공휴일 (오후 6시)까지 외래 진료를 제공한다. 도가 적극적으로 사업 확대를 지원한 결과 2021년 5개소에 불과했던 병원이 2025년 기준 37개소로 6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올 상반기에만 61만7000건의 진료 실적을 기록, 소아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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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신임 차장에 강성민 구매사업국장 임명
조달청 차장에 강성민 구매사업국장(51)이 10일 임명됐다. 신임 강 차장은 행정고시 40회로 1998년 조달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28년간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지방조달청장, 시설사업국장, 구매사업국장 등 주요 조달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이자 조달행정 전문가'다. 조달품질원 설립, 국유재산 관리업무 이관 등 조달청 기능개편에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국제협력과장과 런던조달관을 거치면서 해외조달분야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시설사업국장으로서 8조원 상당의 LH 업무 조달청 이관, 대형공사 유찰방지 방안을 마련했고 구매사업국장으로서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 마련을 주도하는 등 굵직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강 차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AI 전환, 인구·산업 구조 대전환이라는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유능한 조달청이 돼 실질적인 조달개혁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과 열정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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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도심 4곳 정비관리계획 확정…"낙후 주거지 재생 속도전"
경기 부천시가 역곡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4개 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최종 고시하며 원도심 주거지 재생에 속도를 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비기반시설 확충 없이 개별 추진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규모 이상 정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주민 신청을 받아 가로구역 단위로 흩어져 있던 정비사업을 통합·조정하고,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한 체계적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중규모 이상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했다. 관리계획이 수립된 4곳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로 △역곡동 은빛어린이공원 일원 △심곡본동 금강·경원아파트 일원 △심곡본동 심곡도서관 일원 △소사본동 서울신학대 일원 등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정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역 통합, 용도지역 상향, 도로선형 정비 등을 추진했다. 역곡동 은빛어린이공원 일원은 2개 가로구역을 통합했고, 심곡본동 금강·경원아파트 일원은 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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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지은행 통합포털'서 농협 '내일의 땅' 농지매물 정보도 본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최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NH농협은행(이하'농협은행')과 '농지 서비스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지은행 통합포털'은 농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매매·임대 매물 정보와 가격, 임차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사는 플랫폼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많은 사람이 농지를 쉽게 확인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매물 정보를 공공·민간 부문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사 '농지은행 통합포털'과 농협은행 '내일의 땅'에 게재되는 농지매물 정보를 상호 연계한다. '내일의 땅'은 농협은행이 NH올원뱅크에서 제공하는 토지, 농지 정보 제공 서비스다. 양 기관은 또 △농지 관련 신규 서비스 공동 발굴·추진 △대국민 농지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협력 등을 추진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더 나은 농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인노 공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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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화재 초기에 막는다...서울 지하철역에 '냉각수조' 시범운영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증가하는 배터리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혼잡역에서 이동식 냉각수조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해에는 10개 역사에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는 25개 역사에 추가 배치한다. 냉각수조에는 바퀴가 부착돼 있어 역사 내 대합실, 승강장 등 모든 공간에서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공사는 이동이 편리한 냉각수조 도입으로 배터리 화재 확산 방지와 초기 진화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안으로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서울역과 시청역 등 10곳에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는 25개 역에 차례로 배치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으로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2027년부터는 주요 역을 시작으로 일반 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화재 현장에서 직원의 부상 예방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방열 장갑과 화재용 집게를 전 역사에 지급하고 있다. 이 장비는 고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배터리나 연소 잔여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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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한파 선제 대응…31개 시군에 88억 지원
경기도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1개 시군에 총 88억원 규모 대설·한파 대책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도는 시군별 수요 여건에 맞는 재정지원을 위해 제설장비·자재와 한파저감시설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다. 이를 토대로 시군별 재정자립도, 제설대상 도로 등을 종합 검토해 시군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합친 23억3000만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64억8000만원 등 총 88억1000만원을 교부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내린 117년 만의 폭설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지원금은 △소형 제설장비 및 제설삽날 △제설제 및 제설함 구입 △제설차량 및 장비 임차 같은 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에 사용한다. 도는 지난 4월에도 제설제 구입 등 선제적 지원을 위해 시군에 32억 8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올해 총 121억원을 겨울철 재난대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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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문산천 4.5km 정비 착공… 홍수 방어력 강화 기대
경기도가 파주시 문산천의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파주 문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주 광탄면 마장리 일원 총연장 4.5km 구간 하천에 △축제공(제방 쌓기) 5.3km △보축(제방 보수·보강)3.8km △교량 5개소 설치 등이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도비 495억원으로 △공사비 382억원 △감리비 30억 원 △보상비 76억원 △설계 및 기타비용 7억 원 등이 투입되며 오는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문산천 정비사업은 2018년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으로, 2020년 설계VE(Value Engineering) 자문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2021년 12월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통해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정비사업 완공 시 문산천 4.5km에 대한 치수 능력과 안정성을 높이게 되는 것은 물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하천 공간을 조성,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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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대, BIXPO 2025 어워즈 '융합·활용' 부문 대상 수상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가 최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IXPO 2025 어워즈' 시상식에서 '융합·활용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켄텍은 한국전력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주최한 글로벌 전력기술 엑스포 'BIXPO 2025'에 참가해 혁신적인 교육 모델과 AI·에너지 융합 연구 성과를 선보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켄텍은 'K Grid' 전시존에서 AI 기반 분산전력망 운영, 생산-수요 통합형 재생에너지 활용, MVDC(고압직류송전) 기술 등 대학의 대표 연구성과를 시각화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AI와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융합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모델을 제시하며, 산학연 공동연구와 인재 양성의 우수 사례로 주목받았다.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은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혁신 인재를 길러내고, 기술과 산업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K Grid 연구와 융합 교육 모델이 에너지 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