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머니투데이

관리 엇박자… 스토킹 피해자 보호 '구멍'

고위험군 경찰·저위험군 성평등부 관리, 서로 연계 안돼 최근 광주·송파사건 피해자, 상담소 모니터링 이력없어 "법적조치외 현장 관리 필요, 법령 정비해 정보 공유해야" 최근 경기 광주시와 서울 송파구에서 잇따라 친밀관계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모두 성평등가족부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고위험군을, 성평등부는 저위험군을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다. 해외에서는 고위험 피해자를 경찰과 상담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성평등부가 지원하는 가정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에 사례관리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일 광주에서 발생한 '공무원 아내 살인사건'의 피해자도 상담소의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다. 두 피해자가 상담소 관리체계에서 빠진 것은 경찰의 위험도 평가에서 '고위험군'(A등급)으로 분류돼서다. 경찰은 가정폭력·스토킹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고위험군은 전국 261개 경찰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