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고위험군 경찰·저위험군 성평등부 관리, 서로 연계 안돼 최근 광주·송파사건 피해자, 상담소 모니터링 이력없어 "법적조치외 현장 관리 필요, 법령 정비해 정보 공유해야" 최근 경기 광주시와 서울 송파구에서 잇따라 친밀관계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모두 성평등가족부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고위험군을, 성평등부는 저위험군을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다. 해외에서는 고위험 피해자를 경찰과 상담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성평등부가 지원하는 가정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에 사례관리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일 광주에서 발생한 '공무원 아내 살인사건'의 피해자도 상담소의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다. 두 피해자가 상담소 관리체계에서 빠진 것은 경찰의 위험도 평가에서 '고위험군'(A등급)으로 분류돼서다. 경찰은 가정폭력·스토킹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고위험군은 전국 261개 경찰서가,
최신 기사
-
신임 산림청 차장에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
신임 산림청 차장에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55)이 27일 임명됐다. 임 차장은 2005년 행정고시(기술, 48회)로 공직에 입문해 북부·남부지방산림청장,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해외자원개발담당관, 산지정책과장, 국유림관리소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다. 소탈하고 시원한 업무 스타일과 뛰어난 기획력·업무추진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장으로 재직시에는 지난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형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체계 강화에 기여했다. 산림복지국장시에는 제2차 숲길조성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경북 울진군까지 동서로 이어지는 동서트레일 조성을 추진하는 등 주요 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했다. 임 차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산림관리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인천시, 한국공학대 주관 '에너지 인재 양성'에 215억 쏟는다
경기도가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사업에 선정돼 2031년까지 국비 170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인천 컨소시엄은 지역 대학, 전문 기관이 하나로 묶인 산학연 연합체로 이뤄졌다. 이들은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에너지기술 공유대학'을 추진한다. 도내에서는 주관기관인 한국공학대학교를 비롯해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경기대학교, 가천대학교 등 5개 대학이 참여한다. 인천시의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와 교육 및 연구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투입 재원은 6년간 국비 170억원에 더해 경기도 32억원, 인천시 13억원 등 총 215억원이다. 경기산학융합원과 인천테크노파크가 주도해 양성된 인재가 도내 기업 취업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현장 실습 프로그램, 창업 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을 가동해 기업과 인재의 동반 성장을 이끈다. 사업
-
서울교통공사, 가족과 만든 '사랑의 빵' 400여개 소외계층에 전달
서울교통공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 성동구 내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80가구에 빵 400여 개를 기부했다. 2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21일과 23일 성동빵나눔터에서 직원과 가족 등이 참여한 '2026년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사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두 기관은 매년 빵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가족 등 40여 명의 참가자는 성동빵나눔터 소속 전문 제빵사의 안내에 따라, 총 400여 개의 빵을 직접 만들었다. 완성된 빵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공사는 지난해 영남권 대형산불에 복구 기금 1억여 원을 후원한 것을 포함해 추석 명절 송편 나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른둥이 지원사업 후원을 펼쳐왔다. 2024년 4월부터는 임직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메트로(Metro)나눔과동행' 기금을 통해 위기가정의 주거비와
-
한·미 반도체 인재 한자리에…교육부, 학생 교류 행사 개최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오는 27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 청천당에서 '한미 반도체 전공 학생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전공 학생들이 서로의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국제적인 협력·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에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사업 내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반도체 부트캠프' 참여 학생 중 20명 내외의 학생과 퍼듀대학교(미국) 반도체 전공 학생 18명이 참여한다. 1부 '학문교류' 시간에는 한미 반도체 교육 공동연수(워크숍)를 운영한다. 전년도 반도체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이 수행 사례를 발표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인 이상효 국립금오공과대 교수가 '대학과 산업계의 상승효과(시너지)를 창출하는 산학 연계 교육'을 주제로, 국내 반도체 산학연구과제(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전병국 퍼듀대 교수가 '미국의 과학·기술·공학·수학(S
-
미인가 국제학교 40여곳, 서울시교육청 점검 받는다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 폐지를 중장기 목표로 세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점검 및 정비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 올 초 현장점검·온라인조사를 받은 곳도 모두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교육과정, 시설안전, 급식위생 등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특별점검 및 정비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미인가 교육시설들이 점검을 회피할 것을 우려해 시기와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2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부교육감을 컨트롤타워로 본청 5개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인가 교육시설에는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 고지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 요구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
-
'後지원→ 先투자' 서울시 청년정책 새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서울시가 청년정책 방향을 '사후지원'에서 '선제투자'로 바꾼다. 취업 이후 지원에 머물지 않고 재학단계부터 진로탐색, 직무경험, 미래 산업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청년정책을 복지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을 단순 지원대상이 아니라 미래 도시경쟁력을 함께 만드는 주체로 보고 사회진입 전 단계부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청년고용 여건은 갈수록 악화한다. 최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7%로 30대 고용률(81%)보다 37.3%포인트 낮았다. 청년층의 사회진입이 지연되면서 세대간 고용격차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채 '쉬었음' 상태에 머무는 청년도 빠르게 늘었다.
-
경남도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선정
경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경남도와 김해시는 김해공항과 부산항·마산항을 연계한 동남권 글로벌 관광 관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선정된 사업은 '동남권 글로벌 여행 관문 김해: 하늘로·바다로, 김해로(路)'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이며 모두 120억원을 투입한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가야 역사문화와 다문화적 지역 특성이 공존하는 김해의 강점을 활용해 차별화된 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부산항·마산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을 경남 관광으로 연계해 인바운드 관광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수로왕릉 주변 회현동 일대와 김해 원도심이다. △외국인 관광객 여행 지원 아유타 라운지 조성 △봉황대길 골드스트리트 명소화 △김해 카레축제 개최 △ 김해 매력을 알리는 관광 브랜딩 사업을 추진한다. △야간관광 '가야의
-
봉화군, 인구 대비 '자가용 태양광 보급률' 전국 군 단위 1위 달성
경북 봉화군이 차별화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독보적인 롤모델로 우뚝 섰다. 26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봉화군은 인구 대비 '자가용 태양광 보급률'에서 경북도내 1위는 물론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인구 대비 '청정에너지 총생산량' 역시 경북 23개 시·군 중 2위를 기록하며 내륙 산간 지역 중 최고 수준의 청정에너지 밀도를 증명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군은 외지 발전사업자 중심의 난개발을 지양하고 군민들이 직접 전기료 절감 혜택을 누리는 '민생 중심 에너지 복지'의 결과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6년간 총 3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324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설비를 촘촘히 보급하며 전 행정구역의 에너지 망을 다졌다. 주민 호응에 따라 2027~2028년에도 순차적으로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상생 모델 성공도 돋보인다. 현재 연간 봉화군 전체 전력소비량의 25%를 생산
-
수원시 일월·영흥수목원, 3년 누적 관람객 163만명 넘었다
경기 수원특례시는 2023년 5월 문을 연 일월·영흥수목원이 누적 방문객 163만8242명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곳들은 산림청 추천 '2026년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일월수목원) 및 경기도 '유니크베뉴'(영흥수목원)로 선정되며 지역 랜드마크로 안착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고 평지형인 일월수목원은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고, 산지형인 영흥수목원은 인근 주민의 이용률과 재가입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관내 기관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단체 입장권(100매)을 각각 200매씩 대량 구매하는 첫 사례가 나오는 등 수요 확장 가능성도 확인됐다. 일월수목원은 지역 역사성과 희귀 식물 보전에 집중한다. 정조대왕 등 역사적 인물과 식물을 연결한 전시 등 33회의 기획전을 열었다. 멸종위기식물 '해오라비난초'를 대체 서식지에 이식해 지난해 첫 개화를 이끌어냈고, 산림청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됐다. 전국 공립수목원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
경남교육청 디지털 웰빙 슬로건·실천과제 공모
경남교육청이 건강한 디지털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6월16일까지 '디지털 웰빙 슬로건 및 실천과제'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공모전 주제를 '함께 만드는 디지털 웰빙, 모두가 주인공 되는 작은 실천'으로 정하고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전 주제에 담긴 주인공은 경남교육청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종합 추진 계획'의 세 가지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공모 분야는 슬로건 분야와 실천과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슬로건 분야는 디지털 웰빙의 의미와 건강한 디지털 생활 실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문구를 공모한다. 실천 과제 분야는 학생·학부모·교원 개인 또는 팀이 디지털 웰빙 실천 과제를 정해 일정 기간 실천한 뒤 사진·짧은 동영상 등 결과물과 실천 소감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자치회 중심의 디지털 사용 규칙 만들기 △학급별 디지털 쉼 활동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실천 등 교육공동체가 건강한 디지털 생활 문화를 만들어
-
창원특례시 INAPA 2026 공동관 운영 1342만달러 계약 성과
창원특례시가 인도네시아 종합박람회(INAPA 2026)에 지역 기업 10개사와 창원특례시 공동관을 운영해 1342만달러 수출계약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동관에는 기계·자동차부품, 정밀자동화설비 분야 수출 유망기업이 참여했고 현지 바이어와의 1대1 수출상담회 운영으로 3056만달러 수출상담과 13건의 업무협약 체결 등의 성과도 거뒀다. 특히 창원특례시는 앞서 지난 4월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참가 기업별 맞춤형 바이어 발굴과 온라인 상담을 사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현지 바이어 59개사를 공동관에 초청했고 제품 실물을 활용한 구체적인 상담과 협력 논의가 활발히 이어졌다. 창원특례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남부 자카르타 상공회의소(KADIN) △인도네시아 통신공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기술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심동섭 창원특례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인도네시아는 창원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
이철우·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칠곡·포항서 표심공략
6.3지방선거 8일을 앞두고 경북도지사 여야 후보가 표심 공략에 본격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는 26일 칠곡군 왜관읍 일대에서 대규모 현장 집중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6·25 전쟁 당시 서울은 사흘 만에 함락되고 경북 상주까지 내려오는 데 35일이 걸릴 정도로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지만 경북 칠곡 다부동에서 45일간 목숨 걸고 지켜냈기에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우파의 성지가 바로 경북이며 이번 선거를 통해 이 기세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집중유세 현장에는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국힘 소속 후보자들이 대거 참석해 선거 열기를 더 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같은 날 포항시를 찾아 아동과 어르신을 아우르는 '돌봄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