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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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텍 공동연구팀, 온도 따라 달라지는 산화물 구조 전이 경로 원자 수준서 규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는 오상호 교수 연구팀이 성균관대, 경북대, 부산대 등과 함께 공동연구로 산화물의 상전 경로가 온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원자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팀은 산소가 드나들면서 물질의 원자 배열이 바뀌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중간 구조도 발견했다. 금속 산화물은 산소의 양과 배열에 따라 전기가 흐르는 정도나 자성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산소를 넣거나 빼서 원자 배열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기능을 가진 소재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까지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중간 단계를 거치는지는 관찰하기 어려웠다. 최종 결과만으로는 물질이 변화한 과정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스트론튬·철·산소로 이뤄진 '스트론튬 페라이트'(SrFeO3) 박막을 투과전자현미경 안에서 가열하고 냉각하며 원자 배열의 변화를 추적했다. 이 물질은 산소가 빠져나가거나 다시 들어오면서 철과 산소가 입체적으로 연결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와 평면 층이 반복해 쌓인 '무한층 구조' 사이를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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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9년?...한국서 가장 오래된 화약 무기에 새겨진 28자
전남광주 나주시 금성산에서 우리나라 화약무기의 초기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국내 현존 최고(最古)의 화약무기 '황자화통'(黃字火筒)이 발견됐다. 제작 시기와 화기명, 무게, 감독자, 장인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명문과 명확한 출토지를 갖춰 한국 화기 발달사는 물론 금성산의 군사적·역사적 가치를 밝힐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나주시는 금성산에서 발견된 소형 화약무기 '황자화통'에 대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조사·분석 결과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개됐다고 22일 밝혔다. 황자화통은 2023년 11월 나주시 경현동 금성산성 주변에서 발견됐다. 이후 오염물 제거를 비롯해 컴퓨터단층촬영(CT), 엑스레이(X-ray), 주사전자현미경(SEM-EDS), 금속현미경, 납동위원소 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조사가 이뤄졌다. 유물에는 제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글자로 남아 있어 학술적 가치를 더한다. 모병 부분에는 6행 27자의 명문이 음각돼 있으며 '정사년 12월에 황자화통을 만들었고 무게는 1근 14량이며 제작 감독자는 녹사 안휴보, 장인은 석'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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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 가을 단풍' 예년보다 0.8일 늦은 10월 하순 '절정'
올해 가을 단풍은 다음 달 초 강원 북부 산지부터 본격적으로 물들기 시작해 하순에는 전국적으로 절정(단풍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5년간 단풍 절정 시기와 비교했을 때 약 0. 8일 늦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산림청은 22일 전국 주요 산림과 수목원의 단풍 절정 시기를 담은 '2026년 한반도 단풍절정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올해 첫 단풍은 지난 14일 점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시민 관측을 통해 처음 기록됐다. 지역별 단풍 예측 전망은 설악산에서 시작해 중부와 남부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지별로는 설악산 10월20일, 속리산 10월28일, 내장산 11월4일, 한라산 11월6일 등으로 예측됐다. 이는 최근 5년간 단풍 절정 시기와 비교했을 때 약 0. 8일 늦어지는 것이다.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2009년부터 전국 권역별 공립수목원과 함께 식물계절 장기 관측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악기상망을 통해 산림지역의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림위성 기반의 광역 산림관측 정보까지 연계해 현장 관측·기상·위성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 단풍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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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900원 확정…최저임금보다 2200원 ↑
경기 성남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900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보다 3. 0%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법정 최저임금(1만700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시는 지난 8월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9월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9만6100원이다. 올해(261만6680원)보다 월 7만9420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시급 기준 2200원(20. 6%)이 더 높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기관 소속 근로자 등 2500여명이다. 새 생활임금은 2027년 1월1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시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변화하는 경제·노동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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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추석 연휴 주차비 부담 없다"…공영주차장 75곳 무료 개방
경기 안양시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75곳(총 6742면)을 무료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료 개방 대상은 안양역·범계역 등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주요 상권과 중앙·남부·박달·호계시장 등 전통시장 인근 노외주차장 등이다. 시는 연휴 기간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방문객의 주차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석수 대형화물, 인덕원동 공업부지 노외, 안양6동 2노외 등 월 정기권 전용으로 운영되는 주차장 3곳은 주차 질서 유지 및 기존 이용자 불편 방지를 위해 유료 운영을 유지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주차 불편 없이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길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료 개방 주차장의 위치와 세부 운영 현황은 안양도시공사 통합주차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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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정보, 복지발굴시스템에 연결된다
앞으로 금융위기 정보가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결돼 위기가구를 발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활용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이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금융위기 정보를 연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위기 정보의 하나로 수집한다. 정책서민금융(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를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도 추가한다.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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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해도 모른다?"…코레일, 화차 탈선감지장치 장착률 25% 불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화물열차 4량 중 3량은 탈선 사고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소유 화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민간 기업 등이 보유한 사유화차보다도 낮았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공사 소유 화차 5849량 중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된 화차는 1463량(25. 0%)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이 소유한 사유화차는 전체 1716량 중 473량에 감지장치가 부착돼 27. 5%의 장착률을 기록, 공사 소유 화차를 2. 5%포인트 앞질렀다. 과거에는 공사 화차의 장착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2022년 기준 공사 화차의 장착률은 13. 8%로 사유화차(3. 8%)의 3배 이상이었다. 이후 공사 화차 장착률이 2023년 17. 8%, 2024년 19. 1%, 2025년 19. 2%, 2026년 8월 25. 0%로 완만히 오른 사이, 사유화차는 장착 대수를 101량에서 473량으로 대폭 늘리며 역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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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청년에게 '유급' 사회경험을...'모두의 연결' 시작
정부가 기업과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모두의 연결' 1호 사업으로 취약 청년에게 유급 일경험을 주는 청년 스텝(STEP)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기업·민간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민관협력 프로젝트 모두의 연결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모두의 연결은 정부와 복지현장이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연결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협력과제와 필요한 지원내용을 온라인 사회공헌 플랫폼 '바로잇'에 올리면 인공지능(AI) 추천 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과 적합한 협력과제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기술·인력·전문성·재원 등 다양한 자원을 등록해 둘 수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시슐랭스타 등 기업의 사회공헌을 포상·인정할 예정이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전문위원의 심사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 등에 인정 및 정부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다. 시슐랭스타는 국민투표 등을 통해 선정된 우수 사회공헌활동에 시슐랭(사회공헌+미슐랭) 스타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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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레벨테스트 보면 100만원 과태료"...10월부터 전면금지
다음달 1일부터 유아(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학원 등록을 위한 시험(레벨테스트)이 전면 금지된다. 외부 시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안 된다. 다만 경시대회 자체는 학원법을 적용받지 않아 응시는 문제가 없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은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 등이다. 이와 동시에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은 가능하다. 트라이얼(시범) 수업을 운영한 뒤 정규반 등록 가능 여부를 알려주거나 계열사 유아 학원 수업을 참관하는 방식이다. 이번 법 개정은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학원들은 시험 시기를 초등학교 입학 후로 미루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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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30% 늘었는데…국립법무병원 9개 병동 비었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최근 5년 사이 30% 이상 늘었지만, 이들의 치료를 담당할 국립법무병원은 인력난으로 보유 병동의 3분의 1 이상을 비워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에서 2025년 6345명으로 5년 새 30. 3%(1476명)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69명 △2022년 5622명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 △2025년 6345명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치료감호 대상자를 수용·치료하는 국립법무병원의 수용 여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립법무병원은 25개 병동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료 인력 부재로 현재 16개 병동(900병상)만 운영 중이다. 나머지 9개 병동은 가동되지 못하는 유휴 상태다.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원은 12명으로 충원율이 6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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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캐릭터·IP 권리 지킨다"…경콘진, 저작권·법률 밀착 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도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의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콘진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AI·게임·IP·디자인 분야의 주요 지원 사업과 연계해 저작권 특강 및 전문 맞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콘진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콘진이 기업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와 올해 사업 운영사로 선정된 안진특허법률사무소가 전문 인력 및 실무 특강·상담을 제공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분야별 현장 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편성됐다. 6월에는 생성형 AI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원저작물 저작권과 생태계 이슈를 다뤘고, 7월에는 경기게임아카데미 교육생에게 게임 판례 기반의 침해 판단 기준 및 표준계약서 권리 귀속을 교육했다. 8월에는 IP 창작자 대상 1:1 맞춤 상담을 통해 캐릭터 상표·저작권 등록, 해외 출원, 라이선싱 등 개별 현안을 다뤘으며, 9월에는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계약 실무와 투자 유치를 위한 IP 권리화 전략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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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3기 신도시 교통 난제 푼다"…신천~하안~신림선 유치 사활
경기 광명시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신천~하안~신림선' 신설 범시민 서명운동에 당초 목표치(1만명)를 웃도는 1만5336명이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수집된 서명부를 이달 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하안동을 거쳐 서울 독산·신림을 연결하는 총연장 16. 4㎞의 광역철도다. 광명·시흥지구 및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할 핵심 노선으로 꼽힌다. 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함께, 해당 노선이 포함된 '수도권 서남부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병행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민자적격성조사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민간투자 방식을 적용해 행정 절차 단축과 사업 착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하안사거리, 철산역 등 주요 거점과 지역 행사장에서 오프라인 서명 및 온라인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광명시의회 역시 별도 수집한 서명부를 시에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