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늘어나는데 제재는 '들쭉날쭉'… 교육부 "부정행위, 각 대학 입학전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에서 AI(인공지능)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지만 후속 제재는 대학마다 크게 엇갈린다. 대학별 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달리 통일된 처리 기준이 없어 같은 부정행위라도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치른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해 퇴실 조치를 실시했다. 연세대 내부 규정상 해당 학생은 불합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장은 합격자 발표 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적발된 학생의 향후 응시 자격까지 제한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세대가 추가 제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내부 규정에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내부 규정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나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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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원효계곡 일원 상가지구 자연상태 복원 사업 추진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원효사공원마을지구(구,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일환으로 원효계곡 일원 상가에 대한 철거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무등산국립공원 심층부인 원효계곡에 위치한 노후·슬럼화된 상가를 철거하고, 상가 주민을 공원 외 지역으로 이주 추진해 자연 상태로 복원한다. 그동안 이주단지 조성 정체 등으로 상가 주민들의 미퇴거와 반발 등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원사무소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 및 소통으로 자진 퇴거 등 적극적인 협조로 이끌어 냈다. 공원사무소에서는 원효사공원마을지구 정비사업 대상지 철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현장을 지나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효광장과 연결되는 3구간의 탐방로를 한시적으로 통제한다. 해당 탐방로는 철거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통제될 예정이며, 통제 기간 내에 해당 탐방로를 출입하는 탐방객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출입을 자제를 당부했다. 통제구간은 억새평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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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 '서북권 3구 공동정책 협약'…"광역 경제권 도약"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가 서북권의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서북권 3구 공동정책' 구상을 내놨다. 13일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전날(12일) 김 후보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후보, 유동균 마포구청장 후보와 함께 '서울 서북권 3구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김 후보가 앞서 출마 선언에서 '은평의 미래는 인근 자치구와의 긴밀한 광역화 전략에 달려 있다'며 언급했던 구상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 행보다. 협약을 통해 3개 구 후보들은 공동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공동정책 추진에 합의했다. 아이맘택시와 같이 3구가 각자 실시·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혁신 정책들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은평을 중심으로 서북권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안전망 가동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은 권역별 성장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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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 영상으로 먼저 확인"…서울지하철 관제 대응 속도 높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 내 화재·연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즉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벤트 기반 CCTV 자동 알림 표출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까지 전 호선에 구축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전동차 내 화재, 연기 발생 등 비상 상황이 감지되면 관제센터 화면에 알림과 함께 해당 열차의 CCTV 영상이 즉시 표출되는 방식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사고 발생과 동시에 알림과 영상이 자동으로 송출돼 초기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공사 측은 내다봤다. 앞서 이번 시스템 도입을 위해 LG 유플러스 컨소시엄(LG유플러스, 글로벌텔레콤, 에스트래픽)과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그동안 열차 내 긴급상황 발생 시 영상 정보가 기관사 중심으로 활용되면서 관제센터와의 실시간 공유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5호선 방화사건 당시에도 열차 내 영상이 기관사에게만 제공되고 관제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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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2028년까지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2일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게 활동지원사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오는 10월 31일까지인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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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엔 '중대 경보'… 어르신 '안부 확인'
정부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기록적 폭염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대피 체계를 강화하고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연재난(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정책설명회를 열고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읍면동장이 직접 주민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에 나선다. 주민대피를 지원하는 '주민대피지원단'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운영한다.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지난해보다 448개소 늘어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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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51조 서울시금고 1·2금고 모두 수성…4년 더 맡는다
서울시는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2금고 모두 신한은행이 최고점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100여년간 서울시금고를 독점했던 우리은행을 제치고 2019년 1금고 운영권을 확보한 이후 내리 세 차례, 12년간 시금고 운영권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시에 따르면 1금고 평가결과, 제안서를 접수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중 신한은행이 총점 973.904점으로 1순위 지정대상으로 선정됐다. 2금고에서도 제안서를 접수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중 신한은행이 가장 높은 총점 925.760점을 받아 1순위로 지정됐다. 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 '금고지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1금고는 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2금고는 기금을 담당하는데 현재 1금고와 2금고 모두 신한은행이 맡고 있다. 1금고가 관리하는 자금만 올해 기준 약 47조원에 달한다. 1915년 경성부 금고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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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한은행, '연 51조' 서울시 1·2금고 관리은행 '수성'
12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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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장애아동 문화체험 돕기 봉사활동
한국남부발전이 장애아동의 문화 체험을 돕는 '행복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해 임직원이 아동과 1대 1로 △아쿠아리움 방문 △문화 공연 관람 △체험 프로그램 참여 △소통·교류 활동 등을 펼쳤다. 김기홍 한국남부발전 인사처장은 "이날 하루가 아동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은 부산시남구장애인협회와 함께하는 △김장담그기 △사랑의 쌀나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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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피해자 72%는 '아는 사람'에게…채팅앱·SNS로 접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2.5명은 13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8명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온라인 기반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채팅앱·SNS로 접근…아동 노리는 디지털 성범죄 급증했다━성평등가족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24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 3927건을 기초로 이뤄졌다. 피해자 5072명의 평균 연령은 13.9세로, 직전 조사(2022년)와 동일했다. 2020년에는 피해자 평균 연령이 14세였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자의 24.9%는 13세 미만이었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다. 가해자 3927명의 평균 연령은 33.2세였다.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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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홍보 전략 공유" 대전대, 지역 소상공인 상생 협의체 운영
대전대학교 RISE사업단이 지난 11일 대전 유성구 탑립동 윕스퀘어에서 '지역 식품산업 소상공인 상생 협의체'를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AI를 활용한 기업 홍보와 온라인 플랫폼 활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소상공인 20여명이 참여했다. 강사로 나선 은종성 비즈웹코리아 대표는 △생성형 AI 서비스 트렌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노출 전략 △AI 활용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소비 트렌드 분석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황석연 RISE사업단장(임상병리학과 교수)은 "1차 연도 RISE사업은 제조업 기반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2차 연도 사업에서는 비산업 지역을 돌아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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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8도 이상 올라가면 학교 체육활동 중지 권고한다
정부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기록적 폭염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 대피 체계를 강화하고,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연재난(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정책설명회를 열고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정부는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풍수해 대응 강화…주민 대피체계 확대━정부는 우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 기상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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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특이민원 관리할 '갈등조정담당관' 공동연수회 개최
정부는 12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공동주관으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동연수회(워크숍)에는 정일연 권익위원장,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을 비롯해 지난 4월 새로 지정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갈등조정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 및 점검하고, 담당 공직자 등의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한다.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민원 감축과 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까지 중앙정부(51개)와 교육청(17개)은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을 완료했다. 지방정부는 145개(59.7%)가 지정을 했고 이달 말까지 모든 기관이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공동연수회에서는 국민주권정부의 민원 처리 기본 방향이 담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의 효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