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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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로봇 늘리고 이송체계 혁신"…'첨단 대응체계' 전환 선언한 소방청장
소방청이 대형·복합 재난 증가에 대응해 첨단 장비 확충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화재 예방 규제 개편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다. 무인소방로봇 도입 확대와 중앙 구급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데이터 기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27일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형·복합화되는 재난 환경에 대비한 첨단 소방장비 도입 및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등 현장 대응체계 전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원 안전 중심 '첨단 대응체계' 전환━소방청은 우선 '대원 안전 중심'의 첨단 기술 기반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재편한다. 최근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이나 대형 물류 시설 화재 등 유독가스와 폭발 위험으로 접근이 어려운 '난접근성 재난'이 늘어나면서 장비 중심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무인소방로봇을 향후 2년간 18대 추가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단계적으로 확대·배치한다. 또 방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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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엔 구석기로"…연천 구석기축제 5월2일 개막
경기북부 대표 체험형 축제인 연천 구석기축제가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축제는 전곡리 유적 일대에서 개최되며, 올해로 33회를 맞는다. 27일 연천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체험·경연·퍼포먼스·전시·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구석기 의·식·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핵심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전곡리안 서바이벌: 쌍코뿔이 레이스'는 가족 단위 참여형 이벤트로, 매일 오후 주 무대에서 진행된다. 축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QR 기반 '스마트 줄서기' 시스템도 도입돼 관람객 편의성을 높였다. 먹거리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구석기 바비큐' 체험에서는 대형 화덕에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이색 경험을 제공하며 일부 일정에는 유명 셰프가 참여한 특별 메뉴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 선사문화 체험 △구석기 의상 체험 △퍼레이드 △액티비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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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전국 최초 염소 질병 검진 정규화
최근 사육 규모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염소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부터 염소 농가에 대한 질병 검진 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염소 고기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정기적인 질병 검진 체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험소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염소 질병 검진 연구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정규 사업으로 염소 농가 질병 검진 사업을 하게 됐다. 올해는 30농가 염소 200마리를 대상으로 총 7종의 검사를 진행한다. △인수공통전염병 3종(큐열·결핵병·브루셀라병) △소모성 질병 2종(소바이러스성설사병·크립토스포리디움) △제1종 해외재난성 질병 2종(구제역·가성우역) 등이다. 특히 지난해 검진 당시 일부 농가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큐열' 항체가 확인돼 이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시험소는 단순히 검사에 그치지 않고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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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카드'로 지하철 타던 직장인 최후..."부정승차 연 25억 징수"
30대 남성 김모씨는 2021년 1월부터 3개월간 서울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합정역을 오가며 출퇴근을 할 때 67세 부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썼다. 역 직원이 CC(폐쇄회로)TV 화면과 전산자료를 분석해 186회의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778만원을 청구하자 김씨는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77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후 김씨는 24개월 분납할 것을 확약하고 매달 45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부정승차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강력한 부정승차 단속과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부정승차가 연평균 5만3000건을 넘어서며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도 연평균 2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도 약 8800건이 적발돼 4억6000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됐다. 부정승차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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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720억 푼다…평택시, 중소기업 자금 숨통 틔운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평택시가 27일 중소기업 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중동 지역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자금난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2026년 IBK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기업 자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480억원 규모였던 대출 지원을 720억원으로 50% 확대했다. 시가 IBK기업은행에 예탁한 240억원을 기반으로 대출 지원 배수를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한 결과다. 금융 조건도 개선했다. 자동 감면금리를 기존 1.68%에서 1.09%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1년간 저리 대출을 지원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과 ESG 경영 추진 기업이다. 일정 평가 기준을 통과하면 IBK기업은행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자금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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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 클린존 캠페인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가 2026년 클린존(Clean-Zone) 발대식을 하고 부산 동구 범일2동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클린존 활동은 한국마사회 각 지사가 매주 경마일(금·토·일요일) 추진하는 지역 밀착형 봉사 캠페인이다.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는 지사 인근 500m 주변을 클린존으로 설정하고 60세 이상 지역 거주 어르신을 '실버직'으로 채용해 기초질서 계도와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등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김정환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장은 "앞으로도 클린존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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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의 울음소리, 들어줄 어른 없었다...텅 빈 집에서 죽어간 아이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방임이 영유아 살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방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방임은 신체학대에 이어 아동학대 사망 원인 2위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망설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는 105시간 이상 아기를 혼자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놀이공원, 찜질방, 다른 가족 집 등을 방문하면서 아이를 방치한 것은 물론 가족들에게는 아이를 앞집 주민이나 지인에게 맡겼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유식을 먹이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하루에 한두번만 우유를 먹여 사망당시 아기의 마지막 몸무게는 4.7kg에 불과했다. 2021년에도 30대 친모가 3세 딸을 홀로 둔 채 외출했다가 77시간 만에 귀가해 아이가 탈수로 사망했다. 친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번개 모임'을 하며 피해 아동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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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부모 떠난' 영유아, 어디서 어떻게 보호받나
5세 A군은 생후 15개월부터 전문위탁가정인 B씨와 살고 있다. 미혼모였던 친모는 아이를 자주 방임해 A군은 6개월부터 보육시설을 전전했다. B씨는 "보육시설을 2~3번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 만났을 때 예민하고 불안이 높은데다 말라있었다"고 회상했다. 가장 아찔했을 때는 A군이 의자에서 놀다가 넘어져 병원에 가야했을 때다. 치료하려면 친모의 허락이 필요한데 연락이 닿지 않아 아이는 병원에서 울면서 30분을 기다려야 했다. 지금 친모는 아예 연락 두절로 행방불명 상태다. B씨는 앞으로 A군이 성년이 되기까지 키울 수 있도록 지난해 후견인 신청을 했다. B씨는 "후견인이 되면 병원 치료는 물론 아이의 성씨도 우리 가족과 같게 변경이 가능하다"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여타 아이들처럼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유아가 가정폭력으로 원가정과 분리되면 '전문가정위탁'이 우선 고려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문위탁가정 수가 많지 않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영유아는 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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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죽이려 한 부모, 그래도 못 떼어놓는다?..."즉각 분리 못해" 법 '허점'
6년 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됐지만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부모가 학대 전력이 없을 경우 살해를 시도한 상황에서도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어려워 제도적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022년 50명, 2023년 44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두 자릿수는 유지되고 있다. 특히 2세 이하 영아 비중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2024년 사망 아동 중 2세 이하는 17명으로 56.7%를 차지했다. 2022년(56%)과 유사한 수준이며 2023년(29.5%)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중대한 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수위가 높아진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대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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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단결석 이틀 내 신고"…교육부, 어린이집 매뉴얼 첫 명시
최근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가 보는 기관 운영 매뉴얼에 처음으로 무단결석 대응 요령을 명문화했다. 영유아의 결석 데이터를 모든 관계 부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출결 관리 시스템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포한 기관 운영 매뉴얼에 무단결석 시 행동 요령을 신설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아이가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석했을 경우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가 결석한 날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튿날까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담당 부서에 통보해 공무원과 함께 가정 방문을 진행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자체 통보와 수사기관 신고 중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보육교사나 원장 등 아동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종사자가 판단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담겨 있던 무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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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영화제 열기에 치맥 더한다"…치맥축제 참여업체 모집
경기 부천시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연계한 여름 대표 먹거리 축제 '위조이 치맥축제' 참여업체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부천 위조이 치맥축제 in BIFAN'에 참여할 수제맥주 업체와 푸드트럭 사업자를 오는 5월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축제는 7월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부천시청 잔디광장과 소향로 일대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다.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와 연계해 진행되는 만큼 영화 관람과 먹거리 체험을 결합한 도심형 문화축제로 운영된다. 모집 규모는 수제맥주 업체 6곳, 논·무알코올 수제맥주 업체 1곳, 푸드트럭 12대로 총 19개 팀이다. 특히 올해는 논·무알코올 수제맥주 부문을 별도로 신설해 비음주자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다. 수제맥주 업체는 주류 제조면허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일반음식점 운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논·무알코올 수제맥주 업체는 5종 이상의 자체 생산 제품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요구된다. 푸드트럭은 경기도 거주자 또는 도내 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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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첫날 현장 점검…"사각지대 없이 지급"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 첫날인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은 신청·접수 창구 운영 상황과 시스템 작동 여부, 주민 대기 공간, 선불카드 물량 등을 직접 살피며 현장의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일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선제적 운영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안내·홍보 문구, 접수 환경, 지급 수단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