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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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의회, 팔당지역 중첩규제 개선 위해 서명운동 추진
경기 남양주시는 3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팔당 상수원 규제개선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날 서명운동은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이 50년 넘게 감내한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개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시와 남양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를 표어로,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수십년간 희생을 감내한 주민 현실을 공론화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31회 시민의 날 기념식과 연계한 서명운동은 실내체육관 입구에서 진행됐다. 서명부스를 운영하고 행사장을 직접 돌며 폭넓은 참여를 끌어냈다. 주광덕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를 성실히 시행했다. 이제는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며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모아진 시민들의 뜻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대 의장은 "이번 서명운동은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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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5층, 대전 국정자원 전체 시스템 51%…복구율 13.4%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화재가 발생한 5층에는 7, 7-1, 8전산실이 위치하고 있다"며 "7전산실은 200개, 7-1전산실은 96개, 8전산실은 34개 등 모두 330개 시스템, 전체 51%가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인 김 차관은 "대전센터는 2층부터 5층까지 모두 9개의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산실은 7-1전산실이다. 김 차관은 "화재 영향이 적은 2~4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재가동을 이어가고 7-1전산실을 제외한 5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분진 제거 후 재가동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직접 피해입은 7-1전산실 96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민간기업 협력 등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이날 장애가 발생한 647개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공개했다. 1등급 38개, 2등급 86개, 3등급 2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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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10월1일 출범…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특허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새롭게 출범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처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출범에 맞춰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 등 핵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였던 조직이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부처별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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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하남병원' 착공… 하남시, 2027년 종합병원 시대 연다
경기 하남시는 지역 최초 종합병원 연세하남병원이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27년 개원 예정인 연세하남병원이 하남의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원정 진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세하남병원은 미사3동 내 연면적 2957㎡,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에 210병상을 갖춘 최첨단 의료 허브로 조성된다. △소아청소년과 △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료시설 등 시민 수요가 높은 11개 진료과목을 운영하며 필수의료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착공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다. 시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 방식으로 신속 처리하고 병원 측도 사전 안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해 인허가 과정을 신속히 마무리했다. 병원측은 개원과 함께 의사와 간호사 등 3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중 50% 이상을 하남시민으로 고용해 대규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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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미국 취업 길 잇는다...K-Move 스쿨 하반기 과정 개설
동아대학교가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5 K-Move 스쿨 미국 글로벌 전문가 해외취업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아대는 올해 전국에서 최다 과정, 최대 인원 규모로 'K-MOVE 스쿨 사업'에 선정됐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30명을 선발해 사업을 이어간다. 어려운 미국 비자 발급 여건 속에서도 상·하반기 모두 미국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동아대가 유일하다. 신용택 글로벌인재개발센터장은 "미국 비자 여건이 녹록지 않으나 미국 기업에서 K-Move 스쿨 출신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과정은 선호도가 높은 △물류 무역 △비즈니스 △테크니션 등 3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연수는 내년 4월까지 국내에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7개월(620시간) 동안 △원어민 영어 회화 △영문이력서 작성 △영어면접 △비자 준비 △통역 실습 △직무교육 등을 이수한다. 이후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요 도시 대기업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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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통행시간 최대 30분 단축
경북 안동시 국도대체우회도로(순환도로)가 15년 만에 완전히 개통됐다. 안동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 구간이 준공·개통되면서 그간 추진한 대형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총연장 15.6㎞(2~4차로) 규모의 순환도로는 2011년 1월 수상~신석 간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 교리~수상 구간 개통에 이어 마지막으로 용상~교리 구간이 연결되면서 완전한 외곽 도로 기능을 갖추게 됐다. 총사업비 3455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교차로 6곳, 터널 2곳, 달빛대교를 포함한 교량 17곳이 설치됐다. 이에 따라 시가지 만성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기존 도심 경유 노선 대비 최대 9.3㎞ 이동거리와 통행시간 최대 30분 이상의 단축 효과를 낸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완전 개통은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와 이동 편의성 증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북 북부 내륙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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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학원가 불법 주정차 이제 못한다"...안양시 내달부터 집중 단속
경기 안양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간 평촌 학원가 일대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학원가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 불법 주정차 및 승하차로 인해 버스 정차 공간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시는 단속반 9명을 편성해 현장 단속을 벌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학원가 일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 보도에서 이격해 정차하는 버스 등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버스 정류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인 만큼 공공 및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학원가 주변 버스 정류장은 학생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시민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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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부산대병원 교수 수면의학 전문가 국제자격 취득
부산대병원은 박혜진 이비인후과 교수가 세계수면학회 주관 'World Sleep 2025' 학술대회에서 진행한 수면의학 전문가(International Sleep Disorders Specialist) 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계수면학회는 △정상 수면 및 생리 △주요 수면질환(불면증·수면무호흡증 등) △수면다원검사(PSG)와 치료 전략까지 수면의학 모든 분야를 평가해 수면의학 전문가 자격을 부여한다. 부산대병원은 "이번 자격 취득이 개인 성취를 넘어 병원이 수면무호흡증과 코골이 등 주요 수면질환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자에게 한층 신뢰성 있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 교수는 "이번 자격 취득은 국제적 기준의 진료와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정밀한 수면다원검사 판독과 맞춤형 치료 전략 개발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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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년을 넘어 미래로" 가톨릭대, 개교 170주년 토크콘서트
가톨릭대학교가 지난 25일 교내 학생미래인재관 HALL1855에서 개교 17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170주년을 넘어 미래로'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가톨릭대의 170년 역사와 비전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해 대학의 지난 발자취를 되새기고 향후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무대에는 최준규 총장과 디자이너 이상봉이 강연자로 나섰다. 최 총장은 '170년의 여정, 생명으로 진리를 열다'를 주제로 대학의 역사와 지향할 가치, 학생들의 미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170년의 역사는 우리 대학의 뿌리이자 앞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토대"라며 "학문과 신앙,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자이너 이상봉은 '학위복에 담긴 170년, 미래를 향한 디자인'을 주제로 새롭게 제작된 가톨릭대 학위복을 소개했다. 전통과 혁신을 잇는 의미를 담은 이 학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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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시민감사관과 함께 안양소년원 방문
경기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청렴과 인권 가치를 청소년들과 나누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공사는 지난 29일 법무부 산하 교육기관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을 방문해 '민·관 합동 청렴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공사 청렴 동아리 '해솔', 청렴협약기관, 인권경영실천협의체, 청렴시민감사관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재교육 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청렴과 인권의 중요성을 청소년들과 공유했다. 특히 안양소년원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청렴시민감사관 우지현 변호사가 동행해 경험담을 전하고 법조 전문가의 시각을 더하며 활동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였다. 행사에서는 사내 독서동아리와 청렴감사팀이 엄선한 청렴·인권·자기계발 서적 50권을 기증하는 기증식도 열렸다. 원명희 공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렴과 인권 가치를 청소년에게 전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따뜻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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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00세 시대 준비한다...1557억 투입 '노인 친화도시'로 도약
경기 광명시가 초고령사회에 맞춰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 노인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박해경 사회복지국장은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열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살기 좋은 광명'을 비전으로 올해 예산의 9.8%에 해당하는 1557억원을 투입해 사회참여 확대, 경제적 자립, 건강 증진, 존엄한 삶의 마무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노인 정책을 실행한다. 박 국장은 "광명시는 도시 전환기에 발맞춰 고령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삶의 주체로 존엄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노인위원회를 설치해 어르신 의견을 직접 정책에 반영했다. 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70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 중 70여건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 어르신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시니어카페', 스마트 운동기기 지원, '인생정원' 조성, 어르신 e스포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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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지역사회 활력의 열쇠" 대구대, 밀알복지재단과 MOU
대구대학교 RISE 사업단이 지난 29일 경산캠퍼스에서 밀알복지재단 대구경북지부와 경북 RISE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장중혁 대구대 RISE 사업단장과 나명훈 밀알복지재단 대구경북지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생과 함께하는 공공·민관 사회공헌활동 추진 △자원봉사 분야 지역화와 전문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참여 학생 대상 우수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 등이다. 대구대는 재학생들의 전공 역량과 강점을 살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봉사와 실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정주와 사회적 기여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 지부장은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 사회복지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참여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