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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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딱이에요" 한기대 생성형 AI 교육, 만족도 4.7점 '인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 산학협력단이 올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실무 직무별 활용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6월까지 천안 2캠퍼스에서 진행된다. 내용은 디지털 전환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AI와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과정 개수는 △사무·기획·콘텐츠 관련 8개 △품질·생산관리 관련 5개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제어 및 제조 IT 엔지니어링 관련 5개 등 총 18개며, 교육 인원은 230명이다. 현재 종료된 4개 과정의 만족도는 5.0점 만점에 평균 4.7점을 기록했다. 수료생들은 "실무에 적용 가능한 핵심 내용을 배우는 유익한 교육이었다"며 "실습을 통해 결과물을 목적에 맞게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체득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반기 교육은 오는 7~11월 한기대 제2캠퍼스에서 2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며 중식도 제공한다.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한기대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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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5개 지역 기관과 함께 '느린학습자' 사각지대 해소한다
대구대학교 경산교육발전특구사업단이 지난 21일 교내 성산홀 대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지역사회 5개 유관기관과 느린학습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로 학습과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법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느린학습자를 위해 마련됐다. 느린학습자는 경계선 지능 아동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한다. 대구대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구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록우산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에어패스 △느린인뉴스 등이다. 협약식에는 이외에도 느린학습자 부모회 '슬로브', 에이치 스퀘어, 에듀온 등 총 9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식 후 간담회를 통해 진단부터 맞춤형 교육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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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 투입해 지역현안 해결한다" 부경대, 한국형 씨그랜트 선정
국립부경대학교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한국형 씨그랜트)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지역현안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부경대는 전국 4개 권역(서해, 동해, 서남해, 영남·제주) 가운데 영남·제주씨그랜트 수행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오는 2030년 12월까지 4년9개월간 총 49억8400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부경대 영남씨그랜트센터가 사업을 주관하고, 제주대와 해양생태기술연구소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공단, 굴수하식수협 등도 힘을 보탠다. 주요 연구과제는 △톱니모자반 활용 해양바이오 헬스케어 개발 △연안오염퇴적물 기반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질병의 시공간적 변화 분석 △블루카본 증대형 해양경관 그랜드디자인 기술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미래세대 연구인력도 양성한다. 대학 융합형 교과목과 교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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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리 2년 연속 '최우수'
경기 시흥시가 올해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기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관리 △체납관리 △기관장 관심도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을 종합 평가했다. 시는 적극적인 체납 관리와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적시 부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시는 2021년 장려상, 2022년 최우수상, 2024년 장려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까지 총 5개년도에서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과 개인 표창, 7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부담금 징수·관리와 체납 예방에 최선을 다해 지역 교통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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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일회용품·폐기물' 쌍끌이 감축…탄소중립 속도
경기 부천시가 일회용품 사용과 생활폐기물을 동시에 줄이는 친환경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청사 반입 금지의 날'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캠페인 당일 출입구에서 집중 홍보를 진행해 일회용품 미반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청 등으로 캠페인을 넓혀갈 계획이다. 다회용컵 사용 인프라도 대폭 확충했다. 시청, 구청, 도서관 등 15곳에 텀블러 세척기 18대를 설치해 누적 이용 횟수 5만건을 돌파했다. 관내 4개 대학(가톨릭대·부천대·서울신학대·유한대)과 협력하는 '캠퍼스 컵' 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대학 내 카페 12곳에서 다회용컵을 전면 사용해 지난해에만 일회용품 58만2671개를 줄였다. 온실가스 27.97t(tCO2-eq)을 감축해 소나무 4500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성과를 냈다. 5월부터는 소형 폐가전 수거 제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5개 이상 모아야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개 구청과 37개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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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중고, 행정적 재난" 신상진 성남시장, 대통령에게 서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시가 직면한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요청했다. 신 시장이 꼽은 부동산 5중고는 △3중 지역규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부동산 보유세 대상 확대 △대출 규제 강화다. 이런 내용과 함께 '1주택 실거주자 보호 및 징벌적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 서한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됐다. 먼저 현재 성남에 적용 중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단계적 해제를 요구했다. 규제 지정 이후 성남시 아파트 거래량은 기존 4402건에서 2161건으로 51%가량 급감하며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마저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당 신도시 재건축 물량 동결에 대해서는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거론했다. 타 지역은 미달된 물량을 최대 5배까지 늘려주는 반면, 동의율 90%를 넘기며 선도지구 신청이 몰린 분당은 1만2000호로 묶여 있다며 역차별이라 지적했다. 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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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생 아동수당 미지급분 4월에 소급 지급...최대 48만원
보건복지부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3월 미지급분도 소급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5000원~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연령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이 된다. 이달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 명 중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43만명에게 올해 1월~3월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1687억원을 소급해 지급한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해 4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대상은 255만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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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체납 6조8000억…정부, 은닉재산 추적 '고강도 징수'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은닉 자산 추적과 강력한 제재를 포함한 고강도 징수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가결산 기준 약 6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계획은 체계적 징수 지원, 맞춤형 징수, 납부자 권익 보호, 징수 역량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일제 정리 기간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징수 방식도 한층 강도 높게 개편된다. 기존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전통적 자산 압류에서 나아가, 분양권과 지식재산권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자산까지 추적·압류하도록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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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행맵·국립공원 차량 지원…교통약자 봄나들이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한 '열린 관광지' '서울동행맵' '국립공원 명소 차량 이동 서비스'를 혁신 공공서비스 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31.5%(2024년 기준)에 달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과 외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열린 관광지' 사업은 장애나 연령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카누 체험 등 차별 없는 관광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8500여개 관광지와 숙박·식음 시설에 대한 맞춤형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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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교육과정 개발 대학 20곳 신규 선정...연간 3억 지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에 20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학은 향후 2년간 매년 교당 3억원 이내의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AI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교육부가 별도 지원하는 거점국립대(9개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해 지원 예정인 인공지능 중심대학(10개교)을 제외한 대학 중 20개교를 선정했다. 총 80개교가 지원했으며, 교육부는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의 적절성 △교수자 AI 역량 강화전략 △교육과정 공유·성과확산 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수도권(6개교)은 △덕성여자대 △동국대 △서울여자대 △세종대 △용인대 △한국외대다. 비수도권(14개교)은 △건국대학교(GLOCAL) △경운대 △국립경국대 △국립한밭대 △동국대학교(WISE) △동명대 △동신대 △동의대 △부산외대 △송원대 △순천향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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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10여곳 공모
성평등가족부는 다음달 21일까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할 1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지역은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거쳐 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6월 초에 선정한다. 선정 지자체는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소년센터 등 지역 내 주요 공공시설에 공공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급기에 비치할 생리대는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제품 중 대량 조달계약을 추진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는 대량적재 및 이용량 자동집계가 가능한 지급기를 설치해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운영으로 여성 건강권이 강화되고, 비상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생리대 접근성이 개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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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정서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배움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신규 발굴 및 운영 △1:1 학습 멘토링 △전문기관 연계 심리·정서 지원 확대 △교육참여활동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성장과 안정적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5개 센터를 직영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교사와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원, 진로 상담 및 탐색, 전문기관 연계 심리·정서 지원 등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자살 고위험군, 우울감, 은둔 장기화 등 위기 유형과 청소년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해 운영한다. 자살 예방 교육, 은둔